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 등 신약 3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CJ제일제당 라베원정은 함량별로 6월부터 가격이 떨어진다. 또 한국노바티스 나보반캡슐 등은 오는 10월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고시했다. 적용일은 5월1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멀택정은 정당 1510원, 동아제약 안과용제 타리온점안액(베포타스틴베실산염)은 988원, LG생명과학 방광염 치료제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은 391원에 신규 등재된다. 라베원정은 6월부터 10mg 함량은 534원에서 523원, 20mg 함량은 1069원에서 1046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60mg은 1663원, 80mg 함량은 1855원, 한국다케다제약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1만570원으로 같은 달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10월31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품목들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나보반캡슐, 사노비아벤티스코리아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500mg, 녹십자 그린진주500단위 등은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만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급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약 단체들이 협상단 구성의 윤곽을 잡았다. 각 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이 조기 진행 첫 해로서 예년보다 4개월여 앞당겨 진행하는 협상이니만큼, 청구·지급액 기반의 근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상 논리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양 측은 협상단 구성과 함께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협상단 상견례 일정을 내달 초까지 소화하는 중이다. 먼저 지난해 건보공단과 합의에 실패해 결국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 2.4%를 확정지었던 의사협회는 중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큰 줄기로 협상단을 꾸리고 있는 중이다. 유승모 보험이사를 수가협상 팀장으로, 이상주 보험이사가 의협 중앙에서 나서는 한편, 개원의협 소속으로 협상단을 꾸린 후 내달 초 공단과 협상단 상견례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2.2%라는 사상최대 인상률을 얻어낸 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세우고, 나춘균 보험부회장과 김상일 원장 등으로 진용을 짰다. 지난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에 관한 부대조건에 합의했던 만큼, 올해 정부 정책과 맞물려 공단과의 공감대를 얼만큼 이끌어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보험팀 인사를 임명하는 등 올해 수가협상 준비를 유형 중 가장 먼저 착수해왔다. 지난해 사상최대 인상률 2.9%를 얻어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합의 이행을 서두르기 위해서였다. 수가협상단은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세우고, 박영달 보험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으로 윤곽을 잡았다. 다만 대체조제 부대합의 조건을 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짧아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결과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처방 의존적인 약국으로서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노인틀니 급여 확대와 내년 임플란트 추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치과협회의 경우, 전체 유형 중 협상단이 가장 업무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협상력이 기대되고 있다. 협상단은 기존에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온 마경화 부회장을 필두로,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포진했다. 치협은 지난해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상 첫 건정심행을 택한 만큼, 올해 효과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원 인선 과정에서 첫 조기협상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2.7% 인상률을 얻어낸 한의협은 현재 정은영 보험이사를 단장으로 협상단을 구성 중으로, 천연물신약과 한방첩약 문제 등 급여와 관련한 산적한 현안 속에서 협상 수혜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묘미를 최대한 살려 재정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협상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수가협상부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과 각 단체들은 내달 초까지 개별 협상단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는 14일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진료와 조제 등이 꼽혔다. KDI는 29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융& 8729;복합 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규제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헬스' 분야를 꼽았다. 현행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을 허용하는 반면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를 불허하고 있고 원격의료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미비와 의료진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만 부가돼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또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현장(응급상황)에서 원격진료 불허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처방 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 판매, 배송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도 규제사항으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서비스 활성화 저해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부각됐다. 이에 심 연구위원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DI 정책세미나는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의의·효과',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등 세 개 세션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드로네다론)이 내달부터 신규 등재되면서 약제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인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된 반면, 헤파린 주사제는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정맥 치료제 멀택정의 약제기준이 신설됐다. 또 골다공증 체료제 일반원칙에는 칼시토닌 중 살카토닌 함유 제제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마야칼식주 등 갑상선 호르몬제로 사용된 살카토닌 주사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트라젠타유오정의 성분명 '리나글립틴+염산 메트포르민'이 추가됐다. 또 혈액응고 저지제는 일부 제품의 급여가 확대되거나 축소됐다. 한국BMS제약 엘리퀴스정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감소하거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급여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택적 고관절이나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특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 헤파린 주사제의 경우 'Tubal Obstruction, Pelvic Adhesion' 상병에 유착박리수술 시 재유착 방지를 위해 복강 안에 주입한 경우는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의 기피처로 전락했다. 그동안 약가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약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가업무 부서가 약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약가협상 업무가 신설된 뒤, 건강보험공단에 채용된 약사인력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45명이었다. 이중 30명(66.7%)이 건강보험공단을 떠났다. 지난해에도 파트장급(3급) 3명, 과장급(4급) 1명, 대리급(5급) 6명 등 10명이 퇴직했다.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1개월 내외. 약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등진 셈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처우문제로 약사인력의 잦은 이직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정원 20명의 약무직 직렬을 신설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약사인력 18명은 모두 약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직렬 적용을 지난달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아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당시 "현재까지는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새 직렬 신설로 관련 업무 역량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렬전환 이외에 약사들에게 새롭게 부여될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관련 부분은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했었던 한 약사는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이 다소 적어도 전문성을 키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일 할만 한데, 내외부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감시와 견제, 국회와 감사원 감사, 심평원과의 갈등, 과거 내부 업무 운영상의 불합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약사들의 등을 떨밀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