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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호텔업 허용?…의료상업화 중단하라"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메디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원 호텔허용은 결국 의료상업화와 유사 의료행위, 지역불균등 심화로 의료비 인상만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름만 바꾼 관광호텔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메디텔은 외래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허용은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시켜 상업 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메디텔과 관련해 제주한라병원을 예로 들었다. 숙박업이 2009년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되면서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수(水)치료, 성형 미용, 건강검진, 산전·산후조리가 주요 기능이다. 즉 입원은 필요 없는데 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미용성형, 고가 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이거나 또는 스파쎄라피, 아로마쎄라피, 피부미용 류의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은 호텔의 영리추구는 병원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지역불균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전국의 암 환자 중 30~50%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호텔까지 만든다면 서울과 대도시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의료 지역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병원은 병원이고 호텔은 호텔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민생정책은 의료비 인상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3-05-05 10:3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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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의료품질 비교정보 일반에 제공해야"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의료행위 품질평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 주제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4가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 법정급여 영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비용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액 중증질환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택진료대상 의료기관 여부, 대상기관별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의료진, 선택진료 의사별 경력정보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변경하고,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선택진료제는 일반진료보다 더 비싼 고급진료진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면서 의료품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비교정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선택진료 의사 적정비율을 50%로 낮추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3-05-03 12:24:54최은택 -
심평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국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 8일부터 23일까지 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전국 7개 지역권별로 나눠 보험심사팀장과 진료비청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안내 ▲진료과목별 주요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3-05-03 10:5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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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 건보 총진료비 12억6천만원…5년새 29%↑'약시(H53.0)' 증세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8년 9억8000만원에서 2012년 약 12억6000만원으로, 5년 새 2억8000만원(28.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2만1273만원에서 2012년 2만1080명으로 0.9% 줄었지만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0~9세가61.6%로 가장 높았으며 10~19세가 23.5%로, 0~19세의 소아· 아동 및 청소년이 약 8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0~9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 진료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0.3%(1000명당 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8.1~49.2%, 여성이 약 50.8~51.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지만(약 1.1배)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3-05-03 06:0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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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약제·행위 순으로 필수의료 범위 정리"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적 비급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료, 약제, 행위별로 필수적 의료부분을 도출하는 순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제의 경우 어디까지를 필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면서 "필수약제 기준 이외에 다른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3-05-02 16:0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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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바이러스 주의보"…질본, SFTS 예방 당부'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하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SFTS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달리, 주로 숲과 초원, 시가지 주변 등 야외에 서식한다.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SFTS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바 있으며 2013년 1월 일본에서 최초 사망사례 확인 후 원인불명 사례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후군을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진드기 감염 확인조사 결과 감염된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이에 따라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시기인 4~11월과 집중발생시기 5~8월을 맞아 일선 보건소를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야산이나 들판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2013-05-02 12:3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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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수 약 급여중지 허점…조제해도 '속수무책'일부 제품에서만 품질불량이 확인된 의약품은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관리 상의 허점인 셈이다. 경인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아주약품의 '아주세프드록실캡슐500mg'의 2011년 4월25일자(로트번호: CDC04104) 제조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관부처와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까지도 급여중지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제조일자 제품만의 문제가 확인된 것인 만큼 전 제품에 대해 급여 제한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회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당 제조일자 품목을 가려내 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코드와 로트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르고, 급여 청구 때도 이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이뤄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특정 제조일자만 판매금지된 품목 전체의 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고,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급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05-02 12:24:55최은택 -
임부금기 올메액트정 추가·아모스타틴정5/20 삭제한국다이이찌산쿄 고혈압약 올메액트정이 이달부터 임부금기 DUR 점검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반면 한미약품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스타틴정5/20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적용 임부금기 약제 총 5311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2일 목록을 살펴보면 고혈압약인 한국다이이찌산쿄 올메액트정과 신풍제약 텔미탄정40mg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또 CJ제일제당 질칸디다증 치료제 클리코졸캡슐50mg과 종근당 유방암 치료제 베로탁셀, 보령제약 항악성종양제 알림시드주500mg, 대화제약 진통소염제 대화피록시캄엘주도 새로 포함됐다. 반면 고혈압약 중에서 동아제약 텔미르탄플러스정과 동화약품 모에스크플러스정7.5/12.5mg은 임부금기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미약품 아모스타틴정5/20과 드림파마 디바스틴정, 보령제약 항악성종양제 에프실주500mg, GSK 당뇨병약 아반다릴정4mg/1mg, 한국다케다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정60mg, 한국와이어스 항생제 타이가실주도 이달부터 목록에서 제외됐다.2013-05-02 12:24:54김정주 -
치매 유병률 9%…질환 관리체계 국정과제 확정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 치매 질환 관리를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막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수는 54만1000명(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해 환자 수도 지난해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질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치매환자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71.3%, 혈관성 치매는 16.9%, 기타 치매는 11.8%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중증도별 분포는 최경도 치매 17.4%, 경도 치매 41.4%, 중등도 치매 25.7%, 중증 치매 15.5%이며, 이중 최경도 및 경도 치매가 전체 58.8%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82%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1/4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위험도는 고령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증가 인자로는 배우자 부재(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 2.9배, 두부외상 과거력 3.8배, 우울증 2.7배로 나타났고, 위험 감소 인자로는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 운동 0.3배로 나타났다. 치매 인식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4.7점 수준으로, 2008년도(60점)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88.2%는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치매에 대한 지식의 통로는 방송이 가장 높았다(55.3%).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에는 2012년의 기대 유병률이 9.08%(53만4000명)이었지만, 지난해 유병률은 9.18%(54만1000명)로 추정돼 더 늘어났다. 즉, 2008년 예상보다 1~2년 정도 빠르게 치매 환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2008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최경도 치매의 비율이 줄어들고 중고도 치매의 비율이 늘어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중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치매 중증도가 높은 시설 입소자의 참여율이 높아졌고 2008년도 조사 당시 기준이었던 2005년도 인구센서스의 추정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특히 국정과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해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부담을 줄일 계획이다.2013-05-02 12:0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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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선실적 대회…비급여 가격제공 최우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3년도 민원행정 개선실적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오늘(2일) 개최하고 포상했다. 이 대회는 대국민 민원업무와 관련해 각 부실(지원)에서 민원행정을 개선한 실적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 안에서 살아 숨쉬는 심사평가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게는 30만원의 상금과 200점의 CS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는 각 부서와 지원의 많은 관심 속에 작년 보다 6배가 많은 329건(개선실적 72건, 아이디어 257건)이 접수돼 예비심사, 1차심사, 2차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개선실적 최우수상은,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 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에서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 정책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가격정보를 제공한 것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 최우수상은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른 환불급 지급방법을 개선한 진료비확인부가 차지했다. 이 부서는 현재 의료기관 자체환불 또는 공단 공제처리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공단 공제처리로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인이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었다. 대구지원은 61건의 개선실적과 아이디어를 제출해 '다 제안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013-05-02 09:5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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