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위해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과 약국 토요가산 확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에 수가 30%를 가산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이다. 야간은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 토요일 9~13시 이전은 3, 공휴일은 5로 기재한다. 환자본인부담은 시행초기에는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부담률을 15% 씩 인상한다. 가령 초진의 경우 올해 9월에는 3900원이지만 2014년 9월에는 4300원, 2015년 9월부터는 4900원이 된다. 재진료는 2800원, 3100원, 3400원 순이다. 약국의 경우 3일분 기준 2014년 9월에는 150원, 2015년 9월부터는 3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액은 2379억원으로 추계됐다.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도록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1월기준 의료기관은 62%가 참여 중이지만 소극적이어서 전체 대상환자의 31%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는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7월까지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9월 중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도시/농어촌 등)로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칭 '착한 영수증 모형'을 개발하고, 각종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합동으로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의료현장와 정부간 소통 및 협력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조사절차도 개편한다. 우선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절차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조사방식 개선과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지확인 범위 제한, 지침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 수진자 조회실시 범위를 명시하고, 조회 절차 보완 등 기준도 개정한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문심사사례 유형공개에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확대해 나간다. 또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이밖에 관련 학회나 의료계 주도 지표개발 및 온라인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고, 평가조사표 간소화 등 평가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지난해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 평가결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C'를 받았으며,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하위 등급인 'D'를 받아 경고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고 18일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지었다. 평가결과는 최상위 그룹인 'S' 등급과 'A'~'E' 등급으로 매겨졌다.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진흥원 모두 중간 수준인 'C' 등급으로 결정됐다. 준공공기관 이상급에 실시한 감사평가결과에서는 심평원은 'C', 건보공단은 'D'를 각각 받았다. 기관장평가도 실시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나란히 'C'를 받아 중간 수준에 턱걸이 했다. 그러나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D'를 받아 경고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진흥원을 포함한 'D' 등급 16개 기관장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이사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버스나 지하철 내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안에 대해 의료인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중교통 수단 내부뿐만 아니라 음성·음향 부문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통수단 내부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격할인과 무료상담 안내 등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 의료인단체들은 개정안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반면 현실적 상황과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찬반의견은 엇갈렸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 협회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가격할인 광고나 교통수단 내부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한의협은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특성상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데다가 현 심의위원회 인력 구조상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사전심의보다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치협은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장 광고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 병협은 교통수단 내부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찬성했지만 홈페이지 광고와 가격할인광고 규제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병협은 가격할인광고의 경우 비급여 영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비급여 할인은 의료법상 규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비급여 할인 규제로 비칠 우려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교통수단 내부와 가격할인 광고 사전심의는 찬성이었지만, 무료상담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료상담의 경우 광고 그 자체는 가격을 통한 유인과 연관성이 낮고, 금지 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통수단 내부 광고와 함께 음성과 음향 부문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가격할인 광고 시 비급여 영역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과당 가격경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대상을 교통수단 내부와 음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홈페이지는 광고주와 매체주가 동일한 의료기관이며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당국이 홍역 발병에 늑장대응해 경상남도의 홍역환자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대처 시스템 미비를 지적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22명의 학생이 집단 홍역이 발병하고, 5월 중순부터 지난 13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총 47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접종을 받지 않은 12개월 이전 영아와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4~6세 유아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에게서도 발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염병 전반에 대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미흡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3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 서울서 개최 정부가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엄영진)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액스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를 개최한다. 17일 오전 9시에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Clifford Goodman HTAi 회장은 의료기술평가 관련 각 국가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Goodman 회장은 "의료기술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소득 등 요인과 상관없이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한적인 제도로 인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제정소모가 심한 약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약에 대한 접근성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참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 시대로 인해 질환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도 직면한 문제"라며 "이번 학회를 통해 정부도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활용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마찬가지로 국회도 현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효율적인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호주, 미국 등 47개 회원국에서 1,000명 이상의 국내·외 보건의료기관·기업체·학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이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이 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33개의 패널토의와 34개 세션으로 구성된 구두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307개의 학술 포스터가 40여대의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에 E-poster 방식으로 게재되어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