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는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기관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총 5회)에 따라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대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비)의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이 맡아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정부 등의 전문가들이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가능성 여부와 관리 방안, 환자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패널 토론자로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장, 김 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철 연세대학교 교수,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이 참여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차기 개발목표에서 보건 위상 정립'을 위해 건강이슈에의 다분야적(multisectoral) 접근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웰빙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혔다. 우선 한국 정부는 새 국정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모든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보다 포괄적임을 상기하며, 사회 제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부와 WHO가 더욱 진취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 이슈는 차기 개발목표에서도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국민적 합의 도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 위해 웰빙 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미국(캐슬린 시벨리우스), 중국(리 빈), 이집트(마호메드 모스타파 하메드) 보건부 장관들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관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시벨리우스 장관과는 한-미 보건의료협력 진행상황과 공동보건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한-미 보건의료협력 MOU를 보다 실질적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 리빈 장관과는 최근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포함한공동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집트 하메드 장관과는 우리 건강보험 IT 시스템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향후 의료서비스 교류, 보건의료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진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남미 국가 수석대표들(우루과이 장관(수사나 무흐니쯔), 칠레 차관(호르헤 디아즈 아나이즈), 콜롬비아 차관(페르난도 루이즈 고메스), 에콰도르 차관보(프란시스코 바예호)과 회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크다고 밝히고, 오늘 자리는 그간 통상, 자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했던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될 Pharm Fair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체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부 간 관계가 중요하며, 긴밀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중남미 수석대표들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한국의 협력 방향에 공감하며 상호 보건의료 관심분야와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며, 향후 6개년의 WHO 중기전략, WHO의 효율성과 보건분야 내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개혁 이니셔티브, 2020년까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세계적 모니터링 체계와 실행계획 등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생명윤리와 관련해 그간 논란이 컸던 '무의미한 연명' 결정에 대한 권고초안이 나왔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의학적 임종기 환자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가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초안은 대상환자와 의료, 환자의 자기의사 확인, 제도화방법까지 심의위 본회의에서 다룰 내용과 이에 대한 특위의 의견이 담겨있다. 권고초안을 살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즉 의학적인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를 의미한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 총 2인 이상의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 대상의료의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된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등이 예다. 통증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다만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특위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 의사를 존중했다.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명시적 표시방법으로 권유하며, 생전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 담당의사나 병원 윤리위원회가 진실성을 확인하면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는 의사 2인 또는 병원 윤리위가 환자 의사로 추정, 인정할 수 있다. 특위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입법을 권고했다. 입법 형태는 특별법 제정이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등 기존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참고해 오는 7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타이레놀 시럽제 같은 불량의약품이 생산돼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벌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서도 해당 제약사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0일 논평을 통해 "식약처는 GMP 사후관리 강화, 위반시 처분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건약은 "타이레놀 현탁액 사태를 보면서 약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더구나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다국적 제약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건약은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다소비 의약품 등은 정기적 약사감시 대상을 다각화 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타이레놀 시럽제의 경우) 강제회수 조치하더라도 벌칙은 제조정지 5개월에 불과하다"면서 "불량의약품의 경우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의무 위반시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처럼 의약품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의약품 피해대책기금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얀센 제조공장에 대한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도 식약처에 분발을 촉구했다. 건약은 "타이레놀시럽제는 유소아들이 주로 복용하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주성분함량이 얼마나 초과됐는 지 조사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그동안 생산된 의약품에서 얼마나 많은 함량이 초과된 것인지, 복용해도 안전한 양이었는 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