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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71% 복합상병…의료비 1.6배 더 많아우리나라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10명 중 7명 꼴로 3개 질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료비는 복합상병질환자가 아닌 환자들보다 무려 1.6배 더 많았다. 단일 질병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기고에서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외래 이용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8일 기고문을 보면, 먼저 정 센터장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자에게 복합만성질환자의 기준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고령자의 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합산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 70.9%에 달하는 환자들이 3개 이상 상병을 보유한 복합만성질환자들이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72.4세로, 비복합 환자들의 평균 연령 73.1세보다 낮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의 평균값과 중위값을 산출한 결과 각각 5.1, 5.0으로 나타나, 복합만성질환자 전체 환자들의 절반이 6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앓고 있는 복합 질환의 조합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만성요통, 관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만성요통과 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도 6.8%를 차지했으며 만성요통과 고도시력감퇴, 관절증도 6.3% 비중으로 높았다. 복합만성질환자 그룹과 비복합 질환자 그룹의 외래이용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비교한 결과, 복합 질환자 그룹의 의료비가 비복합 그룹보다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질환자들은 연간 29만2373원의 재정소요가 더 많았고,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부담금도 환자당 연 8만7660원으로 더 많았다.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복합만성질환과 비복합만성질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암,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들이 복합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암 질환자가 3.91배, 심장질환 3.26배, 고혈압 2.91배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복합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현재의 단일 질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상적 접근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학적으로 중요한 장애와 인지적 장애, 복합유병,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차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또 "고령자의 차별화된 욕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치료와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약물처방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처방 지속성 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특수적인 노년 증상을 고려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임상적, 영양학적, 기능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역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물의 경우 처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환자의 전반적 건강기능이 취약해 졌을 때 공격적인 약물 처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이고도 다차원적 접근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증질환으로의 전이 예방과 질병관리를 통해 고령자 건강을 증진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13-07-09 06:34:50김정주 -
심평원 국제 연수, 12개국 건보 전문가 참가심사평가원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메리어트호텔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12개국 26명의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한다.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우간다와, 제도를 확대하려는 가나, 의약품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IT시스템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네팔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 설명과 이에 대한 일방적인 질의·응답 보다는 참가자 중심의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자국의 보건의료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다른 연수 참가자들이 자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시하는 방식의 토론으로 참여국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국제협력지원단을 신설 한 이후 베트남 보건부장관, 몽골 보건부 장관, WHO/WPRO 사무총장, OECD 보건분과위원장, 가나 건강보험청장 등이 방문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 노하우와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4월 복지부, 건보공단,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WHO/WPRO), UN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등과 함께 전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달성을 위해 MOA를 체결했었다.2013-07-08 17:25: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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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시스템 강화…빅데이터 개방 확대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임명할 때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기관장 인사가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4년 간 공공기관에 총 7만여명의 인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활용 기반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간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쇄신,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실질적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인사 전문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기관장 평가를 엄격히 해 감시기능도 공고히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곧바로 적용될 지 주목된다.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 간 7만여명을 채용해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고, 이른바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감시체제가 강화되고 공개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특히 경영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는 한편, 개방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공단과 심평원이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별로 크게 증가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연구원의 납품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 불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협업조정회의와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2013-07-08 17:11:33김정주 -
정부 R&D 지원 '타깃'화…다빈도·희귀·난치성질환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을 위해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제약의 경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빈도 질환이나 희귀·난치성·만성질환을 주 타깃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 농립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늘(8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이번 추진 계획은 각 부처별 산재돼 있는 건강관련 R&D를 총 망라해 수립한 건강 R&D 분야의 첫 중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정부는 산재돼 있는 건강 R&D를 총 4개 분야로 압축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질병과 진단, 치료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 개발 활동을 포함시켰다. 4대 분야는 치료기술 R&D인 질병극복(Disease) 분야, 노인·장애인 등 복지를 대상으로 한 돌봄기술 분야(Care), 일상 생활자의 건강한 삶을 지속시키는 건강증진 분야(Wellbeing), 국민 안전을 위해 개발해야 될 기반기술인 공공안전 분야(Safety)로 구분된다. 이 중 약제를 포함한 질병극복 분야는 질환 극복을 위한 신치료기술, 신약, 생물학적제제, 진단제, 의료기기를 망라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가 글로벌 신약, 프리미엄급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선택·집중적으로 투자 지원을 타깃화 할 예정이다. 대상은 다빈도 질환과 희귀·난치성·만성질환 등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질환을 타깃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전체와 줄기세포,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4대 유망분야에 대해 다부처가 협력해 현재 기술수준과 글로벌 시장 점유 가능성, 기술 성공 잠재력 등을 타진하고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설정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산업 R&D 투자를 지난해 1.5%에서 2017년 2.5%까지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과 병원의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병원을 개방형 혁신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전략인데, 병원을 연구수행 주체로 놓고, M.D와 Ph-D 공동기획,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연구기관-병원-기업 간 컨소시험 지원안도 마련된다. 또 지원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 전략은 건강 R&D 투자 지속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성과 창출형 R&D 지원 시스템 고도화, 연구 생태계 조성,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2013-07-08 12:24:51김정주 -
"복지부·노바티스 자카비 신속 급여등재 방관말라"환자단체가 희귀질환치료 신약 ' 자카비' 급여 신속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발표 이후 첫 공식 행동이다. 골수섬유증 신약보험적용 추진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희귀혈액암 골수섬유증 환자의 생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에는 한국혈액암협회와 골수섬유증 환우회가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달 골수섬유증 신약 자카비 비급여 판정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노바티스를 말한다. 이들은 "자카비는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증명된 유일무이한 신약"이라면서 "그러나 비급여 판정으로 환자들은 치료와 생존에 대한 희망이 꺾였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카비의 가치를 인지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존기간을 연장한다는 기본적인 국가의 사명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노바티스도 비판의 살을 겨눴다. 이들은 "환자들이 하루 빨리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 지 묻고 싶다"면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제약사도 적극적으로 급여등재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2명, 올해 6월까지 5명의 환자가 이 신약 급여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며 "이 수치는 환우회에서 파악된 것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줄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비급여 결정에 참담함을 토로하며 소외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생을 포기하도록 방관하는 정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제약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2013-07-08 12:2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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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공익 침해"…주민감사 청구 제기경상남도 도민 300여명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8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청구인은 총 338명이며, 대표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단의 정연훈 변호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 처리는 현저히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개시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2013-07-08 12:24:49최은택 -
건보 임의계속가입, 기한내 신청안하면 불가건강보험을 임의로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됐을 경우보다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됐다. 이후 A씨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연금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공단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5월부터는 임의계속 신청기한이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도록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 지사(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3-07-08 11:09: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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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국 등록 편의점 1만9944곳전국 편의점 10곳 중 8곳 이상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의약품 판매 등록을 마친 편의점은 1만9944곳이었다. 전체 편의점 2만4521곳 중 81.3%가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5대 편의점 중에서는 CU가 6356곳으로 가장 많았고, GS25 5627곳, 코리아세븐 5401곳, 미니스톱 1808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씨스페이스는 106곳, 기타는 646곳으로 집계됐다. 등록률은 미니스톱 94.2%, 씨스페이스 88.3%, GS25 76.4%, 코리아세븐 75.4%, CU 79.9% 등으로 분포했다.2013-07-07 18:2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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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구매 소비자 5.1%, 어떤 약 살지 묻는다소비자 100명 중 5명은 편의점약을 구입하기 전에 업주나 종업원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어떤 약을 사야되는 지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다. 7일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형태를 질의한 설문를 보면, 응답자 중 58.7%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진열한 곳을 물어본 후 직접 찾아 구매했다. 또 36.2%는 필요한 약을 직접 선택한 후 계산한다고 답했다. 반면 5.1%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약을 사면 되는 지 업주나 종업원에게 물어본다고 응답했다.2013-07-07 11:4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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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2% "편의점 약 확대할 필요없다"국민 10명 6명 이상은 편의점 판매약 품목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그만큼 의약품 구입불편이 해소됐다는 이야기인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약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품목수 확대시 1순위로 선호하는 의약품은 지사제였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83.8%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알고 있었다. 또 이들 중 14.3%는 실제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인지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구매경험률은 12%였다. 구입경험자의 평균 구입횟수는 2.1회였으며, 1회 구입경험자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다. 최다 구입빈도는 8회였다.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요일과 시간대는 구매경험자의 66.2%가 약국이 열리지 않는 심야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이었다고 응답했다. 제도가 당초 의도대로 정착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에 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다. '약국보다 편의점이 가까워 구입이 편리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9.6%로 적지 않았다. 1회분으로 한정된 포장단위에 대해서는 81.3%가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1명 있었는데, '가벼운 증상이어서 저절로 나은 정도'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불만 경험율이 69.8%에서 80.4%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격히 감소한 수치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또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분포했다. 연구자들은 편의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품목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의약품(중복응답)으로는 지사제(72.9%), 제산제(61.1%), 알레르기약(46.9%), 진해거담제(43.1%), 변비약(4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으로는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39.9%)가 첫 손으로 꼽혔다. 또 응답자 중 85.1%는 향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의향이 많다고 답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상영)에 수록돼 있다.2013-07-06 06: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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