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중장기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서비스 평가방식과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여건 성숙을 전제로 하지만 요양기관계약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면서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건강보험제도에서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약제 추진은 보험자의 통제력과 공급자의 투쟁력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제로섬게임 차원이 아닌 의료제도와 보험제도 재구축 내지 윈윈게임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계약제가 보험자에게도 긍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공급자의 질에 대한 담보 내지는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확히는 보험자가 공급자와 함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이 비례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에 맞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사실상 보험자를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방식 및 절차를 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결과를 의료의 질 확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계약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보와 의료보장 수준을 계약제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 점이 계약방식의 필수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제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들이 정부나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합의 속에서 형성돼 가는 기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자의 수입이나 소득이 제도변화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유지되는 것보다는 총량규모와 배분기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전제로 계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단체는 이익대변기관으로서의 한계를 탈피해 공급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한의사 1만1704명이 비의료인이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했는데, 알고보니 그 중 1만6790표가 기권표로 알려졌다면? 한의계 내부에서 지난 8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안건별 찬반득표수 집계결과'가 떠돌고 있다. 1~6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효, 기권표가 기록된 집계결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민 주무관이 개표관리자로 서명날인을 했다. 한의협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의협 사원총회 개표결과에 참여시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공개된 집계결과표에 따르면 한의협이 최종 발표한 득표율과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비의료인이 참여한 첩약 건보 반대를 담은 1안의 경우, 한의협은 2만24명의 투표권자 중 찬성 1만1704표, 반대 678표, 무효 12표, 기권7표로 가결됐다. 반면 집계결과표에 따르면 투표수 3234표 가운데 찬성 3066표, 반대 156표, 무효 12표, 기권 1만6790표로 기권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은 2~6개안에 대한 집계결과표도 마찬가지다. 행사 당일에 참석하지 않고 김필건 회장이나 박완수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장을 보낸 1만6000여명의 표가 집계결과표에는 기권표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두고 모 한의계 인사는 "사원총회라고 하더라고 투표는 정관에 따라 직접투표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선관위도 직접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권표라고 분리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위임권을 받은 회장이나 수석부회장이 1만6000장이 넘는 투표지를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인정될 것 같다"며 "이를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집계결과표에 기권표 작성을 확인한 서울시 선관위 관리과 이종민 주무관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표기상의 문제일 뿐 물리적인 기권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선관위에서 공식선거에 쓰는 서식을 사원총회에서 사용했다"며 "기권수는 정확히 말하면 현장에서 투표한 분들의 수를 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기권수 안에 협회 자체 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투표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며 "물리적 의미 기권수가 아니라 전체 협회 투표권자 수에서 투표일 당일에 직접투표를 하신 분 을 뺀것이기 때문에, 기권표는 협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 12곳이 1683억원 규모의 수출계약과 투자유치 계약을 성사시켰다. 바이오코리아 2013 일환으로 열린 ' 팜페어 2013'의 성과다. 이는 소나타7000대 수출과 맞먹는다. 복지부는 13일 '팜페어' 기념행사를 열고 국내외 기업·정부·유관기관·협회간 총 19건의 수출계약과 협력 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등 국내 12개 제약사는 이날 UAE, 일본,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해외 9개사와 총 1683억원(5년간) 규모의 수출 계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간 MOU는 7건 1230억원, 수출계약은 6건 453억4000만원 규모다. 특히 BC월드제약은 일본 KOA Shoji사와 특화 기술인 서방성미립자(microsphere)를 이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일본수출 MOU를 체결해 내년 이후 5년간 1000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인도 과학기술부 간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협력을 위한 정부간 MOU를 비롯해 유관기관, 협회간 MOU도 6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제품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또 우수의약품 보급 및 연구개발·글로벌진출 선도의 공로가 크다고 평가된 4개 기업(녹십자,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보령제약)에 2013 혁신형 제약기업 상을 시상했다. 한편 팜페어는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12~13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분야 유수의 글로벌 투자기관, 벤처캐피탈, 투자금융기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집계를 보면 올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687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12일 첫 날에만 854억원의 투자상담이 진행되는 등 올해 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영찬 차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우리 제약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에 가장 필요한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올 상반기 약국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기관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평균 2억400만원과 1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의원은 0.3%, 약국은 2.2% 줄었다. 경기침체 여파로 외래환자와 약국 내방환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급여비 증가세도 둔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4조7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338억원)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 증가요인을 구분해 보면, 평균 적용인구는 0.7% 늘고, 내원 1일당 진료비는 3.4%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수진횟수는 0.6% 줄었다.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11.9%에서 2011년 4.9%, 올해 상반기에는 3.5%로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종별 기관당 급여비는 약국 2억400만원, 의원 1억4100만원, 한의원 5400만원, 치과의원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약품비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을 포함해 기관별 순 급여수익과 큰 차이가 있다. 기관당 급여비 증가율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0.3%, 2.2% 줄어 경기침체 여파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약국 총 약제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3.2% 줄었고, 방문일수도 3% 줄어들어 약국경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1분기 약국 약가 일괄인하 전이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9% 줄고, 약가인하가 적용된 2분기와 비교해서는 1.6% 증가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약국 방문일 수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감소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9조32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7276억원) 늘었다. 이 같이 전체 진료비와 급여비 증가세가 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진료비와 요양병원 급여비는 큰 폭으로 동반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8조9255억원으로 총 건강보험 진료비의 36%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요양병원 급여비도 늘었다. 기관 1곳 당 상반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는 9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7.9% 증가했다.

고혈압 환자를 평가기준대로 잘 관리한 우수의원(양호의원) 4928곳에 처음으로 54억원의 장려금( 인센티브)이 지급된다. 이들 기관은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명단도 공개된다. 반면 불량기관(하위기관)에는 개선 권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2년도 하반기 고혈압 진료내역 평가결과를 반영한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환자를 진료한 전체 의원 2만507곳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은 5059곳이었다. 이중 평가기간 진료월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을 제외한 4928곳이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따라 첫 번째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장려금은 총 54억원으로 기관당 100만원 꼴이다. 금액은 해당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환자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에서 320만원까지 편차가 적지 않다. 320만원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진료한 고혈압환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앞서 심평원은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2010년부터 실시해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됐다. 고혈압은 지속적 관리와 꾸준한 혈압강하제 복용이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했는지 평가하는 '처방일수율'와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약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권장되지 않는 병용투여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등 5개 지표가 사용됐다. 평가결과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 전체 평균은 각각 89.6%, 83.1%로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전체 0.59%,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2.24%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처방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수치다. 권장지표인 '이뇨제 병용 투여율'도 88.81%로 높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체 평균과는 달리 의료기관별 편차는 여전했다. 특히 '이뇨제병용투여율'의 경우는 결과 값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나타났다. 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하위기관에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해당 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병을 포함한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실시해 연말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고혈압 2회, 당뇨병 1회 씩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속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까운 동네의원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가 잘 이뤄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면 환자들의 건강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은 대표성이 있는 개원의협의회로 당사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불보상제도를 논할 때 흔히 비용억제적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OECD가 강조했듯이 이는 경계해야 할 사고"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억제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 적정량의 의료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적극적인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개선, 계약 유형 또는 상대가치 총점관리 단위 재설정, 수가결정 절차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선 "상대가치 점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만큼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점수를 무시한 급격한 적용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 현실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감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행 종별가산제도는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같은 병원이라도 30병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상황은 천양지차"라면서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환산지수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한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과목별·행위유형별로 상대가치, 환산지수 및 진료량을 포함한 총점을 관리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결정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합리적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협보다는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때 계약 단체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가치 국제 심포지엄]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선진국의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가치를 그 중심에 놓되, 근거기반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설정돼야 하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조화하는 단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마하트리치대학교 한스 마스 교수와 미국 하바드대학교 아시시 자하 교수는 심사평가원 주최로 12일 오전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근거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공적 사회보험 가입률이 85%에 달하는 명실공히 의료보험 선진국인 반면, 미국은 인구의 52%가 직장보험 성격의 민간보험 가입자이고, 16%가 무보험자인 의료보험 도전국가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들 국가 모두 의료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마찬가지. 두 교수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합리적인 급여 확대, 비용 효율성을 위해 근거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스 교수는 "보장 범위에 대한 고민은 크게 인구기준, 비용기준, 의료서비스 등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점증적비교효과비( ICER)와 퀄리( QALY)로 의료기술평가를 하는 등 근거에 기반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임상·유효성 측면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지만 보장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급여보장 요구가 강한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한시적 조건부 급여 기전을 활용하는 추세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근거물을 최종평가 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과정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록 급여우선순위와 환자 접근성, 비용효과성에 따라 환자 당사자 집단과 정치집단,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스 교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시 교수는 보장의 형평과 관련 많은 도전과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확실한 의료접근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미국 내 개인파산신청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만큼 미국의 의료보험 현실은 보장성과 접근성이 개인마다 차등화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의료보험과 보장성, 접근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세계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기반의 치료와 서비스 질 담보, 전달의 신뢰성과 안전성, 전달체계가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