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은) 원칙만 놓고보면 사경제 분야인 것 같고...도덕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안을 제출하겠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험의약품 1원 낙찰과 1원 공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는 주범 중 하나로 오랜기간 지적돼 온 문제를 심평원이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1원 공급은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다. 형식상 합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 원장에게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고민하고 있는데"라고 했다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원칙만 놓고보면 사경제 분야인 것 같고,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내역 보고오류 개선에 대해서는 질문과 다른 답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급내역을 보고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오류가 적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식약처와 심평원 간 보고 주기가 틀려서 착오가 많았다. 지금은 상당히 보완됐는 데 이 부분도 식약처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착오보고가 없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한 것이다.

의약품에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치료재료에 도입하면 연간 170억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가공해 재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2011년 기준 연간 사용량이 50개 이상이면서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이상인 903개 품목을 사용했다. 이중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품목은 230개였다. 이들 품목의 2012년도 총 청구액은 약 3770억원, 여기다 2011년도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 적용 약제의 평균 인하율 -4.51%를 적용하면 2012년도 치료재료 절감액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매년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상사용량 대비 30%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록 치료재료가 의약품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사용량-가격연동제도 등 약제와 동일한 가격통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해 2조1451억원 규모였다. 전체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급여비용은 2008년 1조5231억, 2009년 1조6898억원, 2010년 1조9724억원, 2011년 2조45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해도 처분이 미약해 현행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과다한 청구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태를 막기 위한 추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요양기관 제재를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병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 1년 외에 조사를 강행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해 업무정지 또는 정부 홈페이지 공개 등은 조사에 응한 기관에 한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과 조사를 성실히 받은 기관 간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버텨서 1년 간 업무정지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이라며 "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연결된다"며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 보다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끊이 없이 발생하는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만1568명이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았는데, 총 환불액이 45억4635만원에 이르고 있다. 2만4976명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2명 중 1명꼴로, 1인당 40만원을 환불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기준 상 부담하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수납처 앞에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안내를 공지하는 등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험기준을 넘기는 '착한 초과'를 구분해 급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부가 내년 시행목표로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도 첫 적용약제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1호는 젠자임코리아(사노피아벤티스)의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일 협상시한으로 에볼트라에 대한 위험분담계약 협상을 제약사와 진행하고 있다. 적용유형은 결과기반의 '조건부 지속 치료+환급'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리스크'(비용 등)를 분담하는 첫 보험약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약물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다발성골수종치료제(레블리미드), 대장암치료제(아바스틴, 얼비툭스)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험분담 적용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과거 심평원의 급여 적정평가를 통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협상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유형은 초과이익 환수비율을 정하는 '지출총액제한'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장암치료제는 로슈 아바스틴과 머크 얼비툭스 두 개 품목이 있다. 대체약제가 없어서 환자들의 급여요구가 큰 항암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대장암치료제의 위험부담 적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두 약제 중 어느 의약품이 현재 협상대상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유형은 '리펀드'나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 중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험분담 대상 약제도 일반 신약과 같은 절차로 평가하되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제약사 제안을 반영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제약사가 환자 당 1년 이후 투약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면 1인당 최대 재정지출을 1년치 투약분으로 보고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편 해외 운영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는 반응이 없는 환자 투여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백혈병약 타시그나에, 영국은 2년 투약 후 투약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레블리미드에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제약사와 도매업체 359곳이 의약품을 단가 1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40억원어치가 넘는 물량을 335배나 싼 4억원에 공급한 것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의약품 단가 1.5원 미만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2010~2012년까지 359개 제약·도매 업소가 의료기관 등에 1원으로 의약품을 납품한 금액은 총 4억4800만원어치였다. 이를 정상가격으로 환산하면 1340억5700만원에 이른다. 1원 납품은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등이 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는 리베이트 등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납품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원 납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포괄수가제( DRG)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만 해도 무려 1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사평가원의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RG 청구현황'에 따르면 종병과 상급종병 등 260개 병원에서 DRG에 처음 참여한 한 달 간 353억원 상당의 1만9949건을 청구했다. 이 중 상급종병의 급여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병 비율은 7.4%를 대입한 결과 7월 한 달 간 상급종병 약 18억원, 종병 약 17억원 등 총 35억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청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약 105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처럼 관행적으로 DRG 적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존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여전히 체감하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전처럼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진 만큼, 심평원이 부당이득금을 취한 병원을 철저히 조사해 환자들에게 환급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중기획] 디테일로 승부하는 약국들 [39] 인천 남구 건강프라자약국 "둘도 없던 친구도 한 순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동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업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 장점과 특색을 살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또한 동업이다. 지역 선 후배 사이로 만나 13년여간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소위 동업자다. 이선용 약사까지 3명의 약사가 동업해 왔지만 지난해 이 약사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며 독립했다. 성공 약국 비결에 대해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약사가 행복한 약국"이라고 꼽았다. 둘이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만큼 개인 약국에 비해 개인 시간을 내기 쉽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재충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약국 경영 노하우와 상담 비법을 결합해 실천하는 경영 다각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인천서 최고가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뭉쳐 지금의 약국을 일궈낸 안광렬, 우승우 약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분은 동일하게, 마찰 생기면 무조건 후배 의견 존중"=안광렬 약사를 포함한 3명의 약사는 2000년 처음 약국을 열 당시 투자부터 분배까지 동일지분, 동일분배 원칙을 세웠다. 지금껏 별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의 원천은 서로에 대한 흔들림없는 인간적 믿음이며, 다음으로 동일 지분, 동일 배분의 원칙이라고 안광렬 약사는 말한다. 대학 시절부터 인천지역 연합서클 '재인천약학대학생총연합회(이하 약총)'에서 만난 막역한 지역 선후배 사이였지만 동업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를 모르는 타인처럼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작성했다. 안 약사는 "오랜 시간 봐 온 사이여서 서로 특징이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며 "향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지분관계나 계약서 등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동업을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약국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만큼 의견 대립이나 마찰도 발생하기 마련.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들이 정해 놓은 '로컬 룰'도 있다. 바로 '가장 어린 후배 약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다. 아무래도 선후배 약사들이 함께 일하다 갈등이 생기면 선배 의견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폐해를 막기 위해 후배 약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다. 또 약사들은 주, 월 단위로 약사들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안 약사는 "의견 대립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땐 우선 서로를 배려하며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안될땐 조건없이 후배 의견을 선배가 따르고 그러면 갈등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별 경영 노하우·상담 비법 뭉쳐 시너지 발휘"=동업 약국의 장점은 뭘까? 근무약사와 개인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상담 노하우나 경영 비법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라고 약사들은 입을 모은다. 물론 2명, 또는 3명의 약사가 동업을 한다고 해서 1인 약국을 할 때에 비해 매출이 산술적으로 2~3배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조제부터 상담, 진열 등 약국 경영 전반에 있어 약사들이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분담해 일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에게 약사들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직능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확히 규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실제 약사들은 각자 비교적 더 잘 하는 업무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안 약사는 "우승우 약사가 첫인상도 좋고 환자 응대 능력도 뛰어난 만큼 상담과 복약지도에 더 주력하고 전 조제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자들이 약국에서 다양한 약사들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업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여유시간 확보다. 1인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시간을 약국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동업 약국은 서로 서로 개인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배려받은 시간 마큼은 마음껏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광렬, 우승우 약사는 각각 인천 남구 부회장과 인천시약 건강보험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엔 각자 프리셉터 과정을 이수하고 약대생 실습약국 참여도 앞두고 있다. 우승우 약사는 "개인 약국을 하다보면 별도로 시간을 내 회무에 참여하거나 개인 만의 여유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다"며 "같이 일하다 보니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재충전이 돼 약국 경영에도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배우고 또 배우고"…벤치마킹으로 승부=사이 좋은 두 약사들은 공동약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벤치마킹을 생활화했다. 지역에서 성공모델로 손꼽히는 선배 약사들의 약국들을 탐방하며 배우고 시도해 볼 만한 점은 직접 약국에 접목했다. 3년여 간 매약과 상담에 주력해보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안에서 약국을 운영할 당시 마트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친절교육을 통해 약사들은 고객응대와 불만해소, 상품진열과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었다. 하루 평균 200~300건을 조제하며 별도 상담실 공간 등을 꾸미고 다양한 상품진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다른 약국과 마트 등에서 배워온 것이다. 수년 전부터 셀프매대를 설치하고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의 앵커 POP에 약사들이 때마다 주력상품을 선정해 직접 제작, 전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들의 노력이 당장 고객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각인으로 환자가 직접 묻고 찾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믿음이다. 안 약사는 "규모나 경영면에서 인천지역 최고의 약국이 되고 싶지만 그 이전 지역에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약사와 약국이 되자는 게 우리 둘의 뜻"이라며 "이런 마음이 환자들에게도 전달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약국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