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을 거쳐 수술실로 들어가는 데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1시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강원지역 2011년 중증외상환자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내 중증외상환자 인프라가 취약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알려져 있었지만 적정치료가 지연되는 구체적 통계가 분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중증외상으로 입원한 환자 2889명 중 중환자치료 또는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비율은 60.3%였다. 전문적인 치료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 인프라가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원사유를 봤더니 상급병원 전원 28.2%, 중환자실 부족 14.5%, 응급수술 및 처치 할 수 없는 경우 5.5%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3일로 나타났다. 제 때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수술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입원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은 평균 242분으로, 사고발생 후 수술까지 골든타임이 1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 체류가 과도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을 거쳐 응급수술 후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평균 응급실 재실시간은 10.7시간, 응급실에서 일반병실이나 중환자실로 우선 입원한 후 수술한 환자의 수술까지 시간은 6.1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병원은 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학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곳이다. 한편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기관 전원금지,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 권역외상센터가 예방가능한 사망률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들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주요 평가지표로 해당 시도의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의 개선정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분석기관 20곳 35.2%로 분석됐는 데,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시도별로는 한번도 분석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대구, 부산 등 올해 선정된 지역의 예방가능사망률을 우선 산출하되, 대상 분석기관을 130곳으로 확대해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크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예상가능 사망률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수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평가 결과인 ICER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 판단기준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처음 발간한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에 수록된 '보건의료기술평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HTA)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희소성이 전제되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나라나 제도에서 필요로하는 제도적 장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새로운 통계, 경제, 임상기법과 방법론이 계속 HTA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부, 산업, 자문기업, 의료제공자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되는 제도라고 양 교수는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HTA는 내용적으로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분배적 측면을 포함한 여타 요인들을 간과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해당 의료기술의 혁신성, 해당질환의 총 환자 수, 충족되지 못하는 치료요구 정도, 대체 치료법의 존재유무 및 정도, 예상되는 소요액, 해당기술의 다른 나라 채택 정도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양 교수는 "경제성평가에 분배가중치를 포함해 형평성을 감안하는 방법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런 제반요인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HTA어프레이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식으로 귀결되는 ICER이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결정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00% 투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만큼 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 HTA 이슈'로 5가지 의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 맞춤의료에 대한 적용방법, 재평가를 통한 급여삭제, 전문성 확보, 국가 간 자료이전 등이 그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 하나를 더 구축해 이원화한다. 각 요양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적용 방식에 따라 전산 환경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을 무중단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까지 전용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내달부터 이중운영 하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내달부터 이원화로 운영할 방식은 도메인(api.nhic.or.kr) 호출방식과 공인 IP 호출방식이다. 이중화 운영이 본격화 되면 두 시스템 중 한 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곳이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에서 도메인명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이 이중화 시스템에 분산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신규 IP 차단 여부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 IP 호출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기관들은 도메인 호출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중화 시스템 모두에 원활하게 연동된다. 공단은 "공인 IP 호출방식은 이중화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서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메인 호출방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소 설정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URL 부분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지 않고 IP주소(http://210.178.135.48:1443/services/nhic?WSDL)로 표현돼 있다면 이달까지 주소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증인인 김종대 이사장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얼버무리는 등 답변이 신통치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오후 3시40분경 이목희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통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20분 간 국감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속개와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류 의원은 "나는 초선이라 모르겠다. 피감기관장에 윽박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위원장은 그냥 감사를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냐"며 "선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나도 초선인데, 문제는 답변태도다. 예를 갖추고 차분하게 국감을 수행하기 원하지만 피감기관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 감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윽박지른다'는 표현을 쓰다니 옳지 못하다"고 맞받아쳤다. 오제세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들이 엄청난 중압감 속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감기관도 이해해달라"고 중재했다.

위·심장 수술 등 11개 수술에 항생제 오남용을 평가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단일산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가감산 지급대상 기관들을 처음 선별해 지급하는 것으로, 총 117개 기관이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을 받는 반면 50곳은 적정 수준보다 떨어져 감산을 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감지급 종합결과 97% 이상인 최우수기관과 전 차수 대비 30%p 이상 향상된 질 향상기관을 합해 총 117곳이 5억4000만원을 가산지급 받고, 종합결과 40% 미만인 50개 기관은 2800만원이 감산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총 461곳의 4만886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최적의 항생제 투여효과를 위해 항생제 투여시점과 종류, 기간을 평가는 6개 지표를 종합한 5가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이 중에서 최우수, 질향상, 가산제외, 감산기관으로 세분화시켜 가감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 등급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에 '빅 5' 병원이 모두 포함됐으며 부산대·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공단일산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대항병원 등이 선정됐다. 2등급은 단대의대부속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료원, 인제대부속백병원,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인천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울척병원 등이 대상에 올랐다. 3등급은 서울시동부병원, 부산시의료원, 대구보훈병원, 구로성심병원, 대전한국병원, 자이비뇨기과병원 등이다. 4등급은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삼일병원, 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영남대의대부속영천병원, 바로선병원 등이며 5등급은 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의성단원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이 목록에 들었다. 심평원은 "종합결과 평균 73.4%로 2010년 대비 9.1%p 향상됐고, 병원급이 많이 향상돼 종별 간 편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 진료분 평가부터는 수술환자의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갑상선수술과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추가한 총 15개 수술이 확대된다. 심평원은 다만, 확대 시행 첫 해에는 기존 11개 수술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