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하고 부산·대구·대전·전라북도 지역은 도·시민 90% 이상이 아프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 인천은 환자 이탈현상이 심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신생도시 세종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54% 이하로 나타나 의료 소비층이 자리잡지 못한 경향이 반영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중 환자 거주지 기준 시도별 진료현황에서 드러났다. 집계 결과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이용률은 전국 평균 87%로 2011년보다 0.5%p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53.8% 수치고 집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관내 이용률 증감은 대체적으로 -0.1~0.1% 수준이었다. 이 중 섬 특성상 타 지역 유출이 적은 제주도가 93.5%로 가장 높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92.3%로 관내 이용률 최고를 기록했다. 대전과 전북도 91.4%, 92.3%을 기록해 높은 관내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전남이 82.2%를 기록해 환자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 82.4%, 충남 82.8%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도 83.8%, 84%를 기록해 쏠림에 편승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이 같은 수치로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인원과 내원일수 분석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급여일수와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공공제약사·도매상 설립 사실상 포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약가협상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 보다 협상전략안 검토위원회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은 전체 약제 결정구조상 제한된 여건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결정 금액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도 최대인하율 10% 범위 내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 또 등재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약가협상이 신약과 사용량-약가협상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약가 투명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업무 내에서라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책임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진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시 가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는 법적지위나 기능의 모호성, 촉박한 협상시한 등을 고려할 때 제도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가격결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신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공동 심의하는 형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서 "위원회 형태만 다를 뿐 가입자 참여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추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상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공제약사 설립문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6개월 이상 장기투약 지역 간 편차가 줄고 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는 시도 지역별 투약(급여)일수의 간극이 좁아지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전체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약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먼저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 중 고혈압 환자는 576만명, 당뇨 환자는 241만명으로, 1000명당 환자수는 각각 111.4명, 46.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고혈압 환자 576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이상 급여받은 환자는 37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60.1%를 차지했다. 180일 이상 고혈압 투약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8.7%), 인천(67.8%), 대구(67.4%)이었고, 낮은 지역은 전남(60.1%), 제주(62.0%), 광주(62.7%)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혈압 환자의 투약일수가 비교적 많았지만 간극은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투약 환자 비율 최장-최단 지역은 대전-전남 지역으로 8.6% 간극이 나타났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구와 전남이 10% 이상 벌어졌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당뇨환자 242만명의 급여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110만명으로 전체환자의 45.7%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환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50.2%), 충북(48.0%)강원(47.6%)이었고, 240일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39.6%), 전남(40.3%), 광주(42.6%)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장기투약 비율이 높은 경향은 고혈압 환자와 비슷했지만, 최장-최단 지역 간 편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 240일 이상 장기투약 최고-최저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과 제주로 지역 간 편차는 10.8%였는데, 2011년 최장-최단 지역인 대전과 전남 지역 간 편차가 9%였던 점을 감안할 때 간극이 커진 셈이다.

건보공단 의료이용 통계, 외래진료 수입도 절반 이상 차지 이른바 '빅 5'로 불리는 서울 초대형병원들은 진료수입으로 1만원 중 6100원 이상을 지방 또는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 비중 가운데서도 타지역 환자 비중이 57%를 웃돌아 쏠림현상 심화와 대형병원 선호 경향을 방증했다. 건보공단이 5일 발표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서는 '빅 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병원과 연대세브란스, 가대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지난해 환자 이용경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 5'를 이용한 타지역 환자 진료비 비중은 무려 61.2%였다. 벌어들인 진료수입 1만원 중 6120원은 지방 환자 비중이라는 의미로, 2011년 55.1%보다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무려 72%로 상당수가 지방환자 진료분이었다. 서울아산도 68.3%로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 55.4%, 서울대병원 53.1%, 연대세브란스 51.1%로 뒤를 이었다. '빅 5'의 타 지역 환자들 외래진료비 수입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타 지역 환자들로 인한 외래진료비 수입도 역시 삼성서울이 68.5%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아산병원도 64%를 기록해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49.7%와 49.6%를 기록해 전체 외래진료비 수입의 절반을 지방 환자들로부터 충당하고 있었으며 연대세브란스도 48%로 대동소이했다. 이 같은 외래환자 쏠림 경향은 2011년 54.8%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2012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서울 지역 의료기관들이 벌어들인 급여 진료수입 1만원 중 3400원은 지방환자들의 진료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 환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성질환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인구 1000명당 고혈압 환자는 111.4명, 당뇨병 환자는 46.5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자료를 5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53조445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 지역 환자들이 진료받은 비용은 총 10조763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20.1%에 달했다. 즉 시도별로 의료기관이 진료수입 1만원을 벌면, 이 중 2000원은 다른 지역 환자로부터 얻은 수입이라는 의미여서 이 수치로 환자쏠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타지역 유입 진료수입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해 쏠림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시도 17개 지역 중 신생도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환자쏠림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서울은 타 지역에서 유입한 환자로부터 벌어들인 진료수입 비중이 무려 33.8%(4조3979억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와 대구도 각각 29.3%(5481억원)와 23.5%(7231억원)를 기록해 주변 군소지역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타지역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해 대도시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서울은 전년대비 2.4%p 증가해 타지역 환자의 진료비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광주 1.1%p, 대구 0.9%p, 부산 0.8%p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형병원이 없고 요양기관 수가 많지 않은 세종시의 경우 30.8%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타지역 주민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주요질환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맞물린 경향으로 풀이된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11.4명, 당뇨병 46.5명, 치주질환 278.8명, 관절염 117.7명, 정신 및 행동장애 51.6명, 감염성 질환 215.9명, 간질환 2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산출한 것이다.

의료급여·지역가입자일수록 기대여명 낮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수입이 많거나 안정적일수록 기대여명, 즉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빈부 간 최대 9년 이상, 여자는 4년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오늘(5일)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수준을 이용한 기대여명 차이분석 및 건강형평성 지표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란 일정 수준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얼만큼 더 생존할 수 있는 지를 산출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한다. 이번 연구는 남녀성별 기대여명보다 한 단계 진일보된 통계로 강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별, 가입자 유형별, 성별, 연령별로 그 차이를 분석, 도출했다.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추이를 유형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다. 먼저 2002년을 기준으로 여자와 남자의 기대여명은 각각 81.07세와 72.59세로, 성별에 따라 8.48세 차이가 났다. 가입자 유형별 사망자 수를 감안한 기대여명 분석에서는 남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73.81세, 지역가입자 71.85세, 의료급여가입자 55.04세로 최고~최저 간 19.77세나 격차가 벌어졌다. 기대여명이 더 높은 여자도 직장 82.22세, 지역 80.75세, 의료급여 71.61세로 최고 10.61세 격차가 존재했다. 여기에 소득수준을 덧붙여 분석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소득별 기대여명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자의 경우 고소득 직장가입자 77.34세, 저소득 지역가입자 62.71세로 무려 13.95세 차이가 벌어졌다. 여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82.92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76.12세보다 6.11세 더 기대여명이 길었다. 강 교수는 "농촌지역 주민과 비정규직, 차상위계층,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자영업자의 높은 사망률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지역가입자 유형을 합쳐 소득수준별로 기대여명 양상을 분석해도 빈부격차와 기대여명의 상관관계는 뚜렷했다. 남자의 경우 고소득자는 77세로 저소득자 67.89세보다 9.11세, 여자도 고소득자가 82.57세로 저소득자 78.76세보다 3.81세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기대여명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가장 낮아 사회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면서 "국가 건강 형평성 대표지표 생산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내 성인 이상지혈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당뇨는 유병률이 줄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남여 3명 중 1명은 비만, 4명 중 1명은 고혈압, 10명 중 1명을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또 이상지혈증과 폐질환은 10명 중 1.4명 꼴이었다. 안질환은 10명 중 4명 이상, 거의 2명 중 1명 꼴로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만30세 이상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한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 26.3%에서 2012년 28.9%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당뇨는 같은 기간 9.7%에서 9%로 감소했다. 이상지혈증 유병률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0.9%에서 14.5%로 늘어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유병률은 2005년 30% 진입 이후 줄곧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2년은 32.4%였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폐질환(폐쇄성폐질환)은 2005년 15.3%에서 2009년 10.5%까지 줄었다가 2012년 13.7%로 다시 반등했다. 또 만 10세 이상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로 산출된 간질환은 2008년 3%에서 2012년 4.1%로 증가세가 비교적 컸다. 이밖에 만 10세 이상 빈혈 6.7%, 만 40세 이상 안질환(백내장) 44.2%, 만 50세 이상 골관절염 10.3%, 만 30세 이상 신장질환(만성콩팥병) 3.2%, 만 12세 이상 이비인후과(양측성 난청) 3.5% 등의 유병률을 나타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허위 기재해 보험급여를 타는 수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한 곳에서 1년6개월 간 1억2000만원을 허위로 조작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챙기는 등 눈속임이 쉽지만 공익제보 외에는 뚜렷한 방지책이 없다는 점도 이들 기관의 허위청구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A요양원은 1년6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다가 내부 공익제보자가 건보공단에 신고해 1억2000만원의 허위·부당 청구가 들통났다. B노인복지센터도 같은 기간동안 주야간보호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4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수급자 2명에게 5개월 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부풀려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써서 180만원을 착복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7월부터 4개월 간 공익제보로 적발한 기관만 21곳으로, 환수금액만 총 6억798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착복행위를 공익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공익신고로 적발, 환수된 금액이 총 112억7819만원에 달한다"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