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의료관광호텔 허용 중단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투장 선포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추진을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재벌기업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이라면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산업화의 헛된 꿈을 꾸는 경제부처 망상에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오진이나 진단 누락 위험이 상존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건강정보가 수집 가공될 수 있어서 민간보험 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약물 오남용과 건강염려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한국 의료현실에서 제대로 재벌병원 몰아주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명분으로 추진되는 메디텔 허용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텔 도입 입법안에는 내국인 환자를 40%까지 유치할 수 있게 했는 데, 결국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국민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 국민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 중"이라면서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더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