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까지 나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14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한번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한 검토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행유예는 이번이 세번째. 1년간 시간을 더 확보해 약품비상환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제약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재시행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유예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의 방향선회는 보건복지분야 다른 현안들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대통령 2대 공약이행 논란에 최근 원격진료까지 헤쳐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첩첩산중"이라며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간을 버는 게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다 내년 1월부터 정책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조차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를 압박해 온 제약업계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찌됐든 복지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새 장관이 와야 결정난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비만 치료제 제니칼은 약국에서 최저 8만2000원에서 최대 11만5000원에 판매된다. 3만3000원이나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국회는 이런 가격 차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약국의 자율가격표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김 의원은 "약국 자율가격표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현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1년에 두 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격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명쾌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제약사가 의약품 개별 포장과 용기에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는 표준소매가제도를 적용했었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 등 가격에 대한 규제가 설정됐던 때와 비교할 때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격 규제를 설정하면 할인 동기가 없어져 평균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국의 입지, 규모, 의약품 공급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코큐텐비타알부정은 지난해 서울시 가격조사 결과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7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간 가격격차는 2만5000원, 평균가격은 5만7000원이었다. 제니칼은 격차가 더 심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내역 데이터를 봤더니 최저가는 8만2000원, 최고가는 11만5000원으로 3만3000원 차이가 났다. 제니칼 판매가는 공급가와 연관이 깊었다. 실제 최저가 판매 공급가는 8만원으로 약국 마진은 2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가 판매 약국 공급가는 9만7000원으로 더 비쌌다. 공급가 평균은 8만8000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조사 대상이 되는 다소비 의약품 범위 확대 검토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별급여 평가위해 급여평가위 설치 정부가 유방재건술을 일단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집중 검토한 결과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필수적 치료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불균형에 따른 각종 후유증 예방 등 치료적 목적의 수술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연장이나 질병의 직접적 치료와 관련성이 낮아 필수적 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의료계, 보건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평가위를 구성해 선별급여 적용여부, 추진일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치달아 의료비 증가와 공공성 훼손,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악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예측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저나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사 직능단체, 관련 시민단체들과 기재부 간 극명한 시각 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재부의 노림수와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했지만, 기재부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공공체계 근간 파괴·국민 의료비 증가" 한목소리 먼저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이 법안이 본질적으로 과거 전문자격사선진화와 영리병원 허용안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부문 공공성 훼손과 선진화위원회 투명성 신뢰성 문제, 국민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 내막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위주 정책 추진 의지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성장을 기본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 첫 단추로 복지부를 기재부 하위에 두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이 법 자체가 '정부 위에 또 다른 작은 정부'를 만들려는 옥상옥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수성과 공공성,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도 "국민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대형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해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분야 '생산성' 증가와 '고용창출'도 비용적 측면에서 국민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고용은 멈추게 될 것이 뻔해, 근거 없는 논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특별히 발언권을 요청한 뒤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가 수입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대체할 신기술 개발 지원은 커녕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도 국민들의 의료비를 늘리고 접근성과 의료체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법안 철회 없다…약국 택배배송은 고려치 않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재부의 법안 추진 의지는 강했다. 기재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패널로 참석해 이들의 비판과 우려에 각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샀다. 강 과장은 "비늘 모양을 놓고 얘기가 많아 용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안그러는데 보건의료분야만 그렇다"며 볼멘소리도 해 청중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스'에 맞춰 보건의료계를 서비스산업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성을 우위로 하지 않는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법안 속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 2조 안에 공공성 부문을 넣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했다. 여기서 그는 치과 틀니와 임플란트를 예로 들며 비용측면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고급화 측면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보건산업분야에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만으로 일관했다. 민간 측의 의견개진 통로가 미약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비 증가 부문 가운데 약국 택배 배송 허용안은 비용증가에 대한 의견이 많아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잡았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네병원 위주로 설계했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문제될 것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강 과장은 투자개방형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근거가 없지 않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내국인 환자가 투자개방형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경로가 불확실할 뿐이다"며 "건보체계를 저해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기 위해 의약사들이 국회에 모여 총력 단결을 결의했다. 보건의료 5단체장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당사자인 의약사들을 모두 빼놓고,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원격의료만 보더라도 지향점을 반대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다.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해 전면 개편하자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영 치과협회장은 이 법이 전문자격사선진화법과 영리병원도입법에 말만 바꿔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그는 "돈에만 눈이멀어 의약사를 고용해 병원약국을 짓고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며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찬휘 회장 또한 의약사 총력 결의에 힘을 보탰다. 조 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하려 해, 예방과 치료에 '올인' 하려는 의약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그 배후에는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재벌들의 로비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약인이 일치단결해 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800만명 이상이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원격처방에 따른 조제는 초기에만 문제가 될 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기관 수를 현재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이나 수가 수준 등이 제시돼야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원격진료 가능인원은 개략적으로 84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러나 원격의료 이용여부도 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가 필요하고,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기본장비 구축비는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130만~330만원, 환자는 150만~3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간단한 상담은 화상통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상시적인 관리와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 평소 원격으로 혈압, 당뇨 수치나 생활습관을 관리하게 되면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근 약국에 처방의약품이 없는 문제는 초기 1~2회에만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원격진료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약국에 처방의약품을 비치해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계와 협의했던 복지부의 원격진료 추진 방안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협회 이외 세부분야별 의료단체와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간담회에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의료계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