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지조사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게 된다. 조사요원이 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 시 제외하는 제척·기피제도 도입한다. 또 현지조사 유형은 이행실태조사를 추가해 4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현지조사 지침을 변경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조사 유형=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4개 유형이 있다. 정기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현지조사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통해 조사대상분야와 기준 등을 심의한다. 긴급조사는 거짓이나 부당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행실태조사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편법적으로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이나 불이행이 의심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유형이다. ◆대상선정 원칙=복지부장관이 연간 조사계획과 여건에 따라 거짓·부당 개연성, 규모·정도, 조사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정기조사의 경우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기관, 대외의뢰기관, 민원제보기관 순으로 반영하되, 긴급하게 의뢰된 기관은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은 기간 종료후 6개월, 과징금 부과기관은 부과처분 후 6개월 이후에 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 다만 증거인멸, 폐업 우려 등으로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전에도 조사 가능하다. 또 5회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정기조사 대상으로 의뢰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부당예측지수가 높은 기관, 급여 적정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부당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기관, 심사·평가상 문제로 인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시정한 기관 등도 정기조사나 조사의뢰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부당청구 의뢰기간이 기존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인 경우,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액 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 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 조사대상에세 제외한다. ◆현지조사 실시=복지부 조사담당자가 반장,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는다. 조사요원 차출 때는 제척·기피제를 운영한다. 가령 요양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조사대상 기관 근무 경력자, 학연·지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개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은 해당 기관 조사반 편성 시 제외한다. 정기조사 중 지표점검기관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급여비가 지급된 최근 6개월분을 조사한다. 나머지 대상기관은 의뢰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내에서 조사한다. 조사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조사시점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발생시점까지 소급 적용한다.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무자격자 진료행위 또는 의료자원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2개 이상 요양기관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기획조사는 최근 6개월 진료분, 긴급조사는 문제가 야기된 기간과 최근 지급된 3개월을 포함해 3년 범위내에서 범위를 정한다. 이행실태조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이다. 현지조사기간은 조사유형, 요양기관 종별,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통상 의원과 약국은 1주, 병원급은 2주,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이내다. ◆현지조사 방법=각종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내용의 설명 및 확인서를 받는다.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원의 출입을 막으면 조사 거부·방해, 기피대상 기관으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조사자의 검사나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조사에서 확인된 내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령 위반사항인 경우는 의약사 등에게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이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녹음·녹화 범위 등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

[보건연, 원격의료 10문 10답 발표] 원격의료 시행으로 원격조제가 허용되면 의약품 오남용과 조제오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전문 의약품 배송기업이 출현해 처음에는 약값이 줄어든다고 홍보됐지만 리베이트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진료 10문 10답'을 19일 발표했다. 보건연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지금의 기술수준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설령 안전성이 확보된다고해도 정부가 원격진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 등은 컴퓨터나 원격진료 단말기 사용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기계는 오작동이나 고장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가 이용 중에 삭제되면 낭패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가 더 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진료비도 그렇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각 가정에서 원격진료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돈만 최소 100만~150만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다 원격의료 진료비도 따로 내야 한다. 병원에 자주 가야하는 만성질환자나 도서,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정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약물치료 외에 건강관리 및 다양한 건강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격진료 운영비가 있다면 병원부터 짓고 의사를 배치하는 게 더 낫다. 숨겨져 있는 또하나의 비밀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창출이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돈을 받고 파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서비스를 영상이나 음성 등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한다. 결국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만성질환 상담, 교육 등도 돈을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삼성이나 LUG, SKT, KT같은 기업들은 원격진료를 환영할 뿐 아니라 도입 추진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만이 아니다. 의료기기 판매사업, 의약품 조제와 배송, 고가의 건강검진 상품화 등이 연계돼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민간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절호의 기회다. 원격의료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격조제도 일부 허용된다. 의약품 배송기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약값이 싸진다고 선전됐지만 점차 약값은 더 들고 약화사고가 문제로 부상했다. 대형기업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배송하다보니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 위주로 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 복약지도가 잘 안돼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량 조제에 따른 조제오류도 증가했다. 정부는 유헬스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라고 했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기업과 대형병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보다는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키는 방법,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대안이다.

청와대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2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상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19일 공문을 보내 시한을 오늘로 못박았다. 국회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문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이 문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예정된 의사일정도 없어서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 공문은 통상의 행정절차 일 뿐"이라면서도 "시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 개인유용 의혹 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제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다.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인상이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전원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중 약 2만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문제는 이중 5700명이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다시 말해 재원된 응급환자로 나타났다. 매일 15명씩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안 된 환자보다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제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다. 먼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도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수용가능기관 안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준 핫라인 지정현황을 보면,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가 참여해 총 629개 회선(유선 404개 무선225개)이 확보됐다. 응급실외 전문의핫라인은 110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이 19일 '2013 CIO 어워드' 공공부문 베스트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공로가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CIOCISO 매거진과 CIO 라운드테이블이 공동 주관하는 'CIO 어워드'는 국내 기업에서 최근 1년간 수행한 정보기술 프로젝트 중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8회째다. 심평원은 차세대심사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14억 건에 달하는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법·제도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2011 CIO 어워드' 대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심사평가원의 공공부문 프로젝트 수행역량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결과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국내 총 39개 업종 138개 기업과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이용고객 만족도조사와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다. 공단은 KS-CQI 조사에서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신뢰성 평가와 친절성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공공기관 1등 고객센터로서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