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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비 포괄수가 적용 질환에도 별도 산정질환군별 0.4~2.1% 수가인상 효과 내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도 초음파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고, 급여기준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4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검사 급여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또 급여비용도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환자가 0.08%, 연간 758명으로 극히 적고 대상 환자가 명확해 개별보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치료재료 변화를 반영해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해 질병군별 금액을 새로 산출하기로 했다. 약제의 경우 3.71%, 치료재료는 1.32% 인하되고,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은 1.9%(68.8원), 의원급은 3%(72.2원) 인상된 내역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21개 항목의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로 04%~2.1%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0.7%, 종합병원 100.6%, 병원 101%, 의원 102.1%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평균은 101.3% 인상 효과다.2013-12-05 12:24:54최은택 -
천식환자 3명 중 1명 소아…찬바람 부는 12월 주의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찬바람이 부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5일 발표했다. 천식(J45)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천신 진료인원은 217만명, 총진료비는 1563억원 규모였다. 진료경향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추세다. 실제 진료인원은 2008년 239만명에서 2009년 244만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30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17만명으로 더 줄었다. 총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1809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13.6%p 감소했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 남성 45.7%, 여성 5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봐도 점유율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진료인원이 7~8월 평균에 비해 1.6배(최소 17만명 이상) 더 많았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12월 진료인원이 5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36.4%, 70세 이상 13%, 50대 10.9%, 60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아동인 것이다. 심평원은 "천식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식품, 약품 등이 '원인물질'(알레르겐)이며, 감기, 기후변화, 실내 및 대기오염, 담배연기, 황사, 운동 등은 '악화요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따라서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정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폐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2013-12-05 12:00:37최은택 -
환자단체, 위험분담제 '환영'…제도보완은 '숙제'환자단체가 정부의 위험분담제 시행에 대해 환영하면서 제도 성숙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위험분담제 첫번째 대상 의약품으로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암환자 본인부담 5%에 해당하는 2백여만원만 지불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단체는 "해당 환자들에게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고 환자단체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현 제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에볼트라는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유형으로 재정 기반의 '총액 제한', '리펀드', '환자 단위 사용 제한'과 달리 환자의 치료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기반의 위험분담제다. 환자단체는 "이는 치료효과의 판단주체, 평가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직 검증단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에볼트라의 위험분담제 적용 성공을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해당 제약사가 환자의 치료효과 데이터 작성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리펀드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위험분담제는 약가협상 결렬 직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는 등 성숙한 약가협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2-05 11:37:4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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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진흥 공로 일양 김동연 사장 대통령표창복지부, 유공자 37명에 오늘 시상식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가 신약개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대 신상구 교수, 연세대 윤영로 교수는 보건의료기술진흥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복지부는 HT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늘(5일) 오후 2시30분 '2013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복지부장관표창 34명 등 총 37명이다.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는 '국산 신약 14호 놀텍과 국산 18호 신약 슈펙트 개발성공 및 출시' 등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김 대표이사는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 서울대 신상구 교수는 국내 최초 임상약리학자로서 신약개발관련 인재양성과 신약개발 임상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 등으로 국무총리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세대 윤영로 교수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주요 의료산업 현장에 배출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됐다. 한편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은 보건의료기술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연구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HT(보건의료기술) 분야 유공자 시상 행사다.2013-12-05 10:0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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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졸속도입 '선별급여' 철회 촉구시민단체가 정부의 선별급여 도입을 국민 여론 수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본부는 "선별급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의 사회적 기구에서의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율 및 선별 급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선별급여 도입은 로봇수술 등의 증가로 총 의료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부는 "정부는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2-04 17:51:4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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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일 빅데이터 시범연구 결과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5일부터 6일까지 본부 대강당(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13년 빅데이터 시범연구 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16개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또 각 기관은 내년에 공개 예정인 표본코호트DB의 우수성과 제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범연구 결과는 4개 세션으로 구분해 20개 과제가 발표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표본코호트DB의 가치와 제한점을 확인하고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의 표본코호트DB는 종단적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료로서 보건학적·역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수준 높은 연구가능성과 한계점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13-12-04 17:41:0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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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급여 결정...새 사용량 연동제 원안대로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가 논란 끝에 급여 결정됐다.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값을 조정하는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고시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1만1000~3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 시범적용=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변경했다. 이 결과 전년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내년부터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대신 협상 제외 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진행상황=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진료기회를 확대하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6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제품이 환자치료에 더 많이 사용되고 한방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2013-12-04 13:16:30최은택 -
아파트 월세 명목 리베이트 제공…공사비 대납도요양기관에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올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쌍벌제 시행이전 거래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4일 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 적발현황 및 내역'에 따르면 검경과 공정위는 올해 8월까지 제약사 3곳, 의약품 도매상 5곳, 의료기기 업체 3곳 등 총 11개 업체(중복포함)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한 제약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 강의료, 자문료, 설문조사료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다른 제약사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현금을 무차별 살포했다. 도매업체 2곳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도매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국에 대금결제 비용 2~4%를 할인했다. 의료기기업체 3곳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2013-12-04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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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세균성 이질 집단감염 발생정부는 11월중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집단 발생해 방역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4개의 개별 집단 사례 총 311례(검사양성자 : 82례) 중 대부분이 식품 섭취로 인한 1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또 사람간 전파 사례도 7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원,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중국 특정 배추김치 제품을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관련 제조업체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세균성 이질 등의 오염여부를 검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도 환자감시, 접촉자 추적조사, 식품유통감시 및 공중위생업소 대상 지도 감독 강화 등 포괄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세균성 이질은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로 예방 가능하므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2013-12-03 20:1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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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문형표 장관 행보 기대…"한의약 발전 노력"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3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의협과 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한 만큼 한의약 발전에 대한 관심도 기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다"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 문제를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2013-12-03 16:29: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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