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30%씩 하향 조정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것이다. 또 품목별로 약가가산 기간이 종료되면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젤로다정(카페시타빈) 150mg과 500mg은 내달 1일부터 각각 863원, 2562원으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약가가산 종료일은 내년 12월16일로 다음날인 12월 17일부터는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메게시아정(초산메케스트롤) 40mg과 160mg도 각각 246원, 616원까지 인하된다. 가산종료일은 내년 11월30일이다. 또 로세릴네일라카(염산아모롤핀)도 같은 날부터 약값이 6063원으로 조정된다. 약가 가산 종료일은 내년 10월31일이다.

전방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불통', '국회 무시'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중 정부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재시행 후 보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업계가 제출한 대안은 타당성이 적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보완 개선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문 장관의 '불통정책'이자 국회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의 재시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 급여 결정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칭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2일부터 31일까지 참여자를 처음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접목하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심평원은 또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연간 1~2회 위원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60세 미만 성인 남녀라면 누구가 시민참여위에 노크할 수 있다. 다만 ▲중중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는 제외된다.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사기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당하는 '기업형'부터 대학병원 통원환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형',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까지 유형도 가지가지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96곳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3252억9800만원에 달한다. 불법개설 유형은 개인이 68%로 가장 많고, 법인 27.4%, 의료생협 4.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생협 비중이 10.6%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원무과장 출신이었던 A씨는 의사를 고용해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수익을 지급했는 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하나 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6개 병원을 설립해 기업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병원이 편취한 부당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른바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하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병실만 대여해주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입원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하루 4만~12만원 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암환자들이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받게하기도 했다. 아예 숙식만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모텔형 병원'들도 적발됐다. 사무장들을 마찬가지로 고령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또 환자들에게는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연수원 인근 지역 마을 3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물태리, 연곡리, 신리 등 3개 마을이며, 공단은 각 3백만원씩 총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고추, 콩, 참깨 등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며, 의료와 도배봉사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 8개 마을과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촌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약계, 초긴장…"제약협 이사장단사가 설득해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추가 유예없이 즉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제도시행 유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실무진은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유예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 9일 직접 전문가회의를 주재해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 등으로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추가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로 하고 실무선에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진이 꺼내놓은 대안은 '1년 유예 뒤 개선안 모색'. 그러나 문 장관은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해도 다른 특단의 묘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곧바로 재시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폐지를 촉구한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장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장관이 국회가 비판한 제도를 명분없이 끌고간다면 스스로 국회와 협의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시장형실거래가제 논의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제약업계 등)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제약업계는 급반전된 복지부 분위기를 접하고 좌불안석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회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년 유예로 방침이 정해져 한 시름 놨었는 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나 회장단이 직접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극 설득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희귀난치질환으로 전남대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아 6명에게 3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송은규 병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방철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후원을 받게 된 환자 박모 양(여 14세,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신모 군(남 13세, 14번 염색체의 삼염색체 섞임증), 양모 양(여 13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이모 양(여 3세, 골형성 부전증), 이모 양(여 6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정모 양(여 10세, 모야모야병) 등의 보호자도 함께 했다. 후원금은 심평원 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에서 지원됐다. 심평원 직원 1700여명은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매월 급여에서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6만원까지 성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183명의 환자에게 11억8000만원을 후원해왔다. 후원금 전달 캠페인은 이번이 벌써 40회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