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진화성 발언을 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정부의 민영화 바람에 맞물려 제기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국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중에 이 같이 발언했다. 현장에서 그는 지역주민들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에서 불거진 의료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수행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소 역할이 민간 의료기관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은 환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8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직접 아고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녁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오늘의 이슈'로 아고라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불이라도 놓듯, 복지부는 "더 크게 더 분명히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 려는 작은 노력"이라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며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글에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아이디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민영화 기반 닦기"라고 했고, '희동이'라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하지마 그럼 믿어줄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kwon'은 "4대강 안한다고 했다가 슬쩍 4대강 추진하고, 철도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행중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없다더니 역시 뒤로 진행중"이라며 정부를 믿지 않았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8만1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두달여만의 일로, 업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지목된 약들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인하되는 약제는 총 6품목으로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이 483원에서 387원으로포텐정이 159원에서 128원, 아토스정15mg이 527원에서 422원, 록신마이신정이 593원에서 475원, 록신마이신과립이 367원에서 294원, 프록스코정이 522원에서 41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5개 품목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네시나정6.25mg과 12.5mg, 25mg이 각각 311원, 518원, 777원으로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89만7000원, 큐피스템주도 1349만원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달 초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난 제브타나주와 케피반스주는 각각 급여에서 퇴출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 클자핀정100mg(434원), 클자핀정25mg(166원), 모록사신정400mg(2114원) 등 12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로세릴네일라카(4638원) 등 5개 품목도 가산종료로 내년 11월부터 12월 17일 사이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업체의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은 아토목신캡슐40mg(1100원), 메가포지정5/160mg(1062원), 메가포지정5/80mg(831원), 메가포지정10/160mg(1122원), 칸시다스주50mg(34만5950원), 칸시다스주70mg(43만8533원) 등이다. 이 밖에 세토팬액 등 1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해지되고, 하트만액500mg 등 8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약국법인 추진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민영화' 개념을 들고 나왔다. 기재부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던 사업, 조직 등을 매각해 민간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다수가 민영기관인 의료기관을 다시 민영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만약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민영보험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해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정책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민영화' 용어를 사용하며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전국민 의무가입, 당연지정제 및 건보 수가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신 환자본인부담액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는 이른바 선별급여제도가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기준 등을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치료방법,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런 치료방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대상은 행위, 치료재료 뿐 아니라 약제까지 포함한다. 복지부장관은 행위와 치료재료는 개별 전문평가위원회,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칠 수 있다. 급여평가위원은 장관이 2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데, 요양급여 항목 해당여부와 본인부담률을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항목의 급여대상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일괄평가 등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시기도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고시 별표 규정으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또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화된다.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내년 1월부터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