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2012년 11월) 중국 국가 주석의 정책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며, 실제 그는 연설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한 어조를 사용해가며 시대적 변화에 중국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틈나면 강조한다. 거대 조직인 국가도 이럴 진데 하물며 보다 활발한 도전과 경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조직은 어떠하겠는가? 과거 기업 성공의 핵심은 원가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에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성공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창의성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회변화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시장개방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자의 구도도 급변하고 경쟁시장 변화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톰 피터스가 1982년에 쓴 '초우량기업의 조건'이란 책의 모델이 되었던 43개 기업 중에 무려 14개 기업이 5년도 안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 중 몇 개는 사라졌다. 최근에는 기업의 수명이 더욱 짧아지고 있으니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체감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현상유지만 해야겠다는 전략을 펼치면 도태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변화에 적응하는 경영혁신(management innovation,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조직은 어떠한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직종이었기에 약국조직은 외부변화에 눈을 뜨려하지 않았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조직은 이미 2010년에 이미 10만1569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공급의 과잉으로 국내시장이 더 이상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실감하고 생존을 위한 의료경영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시도하였다. 2007년 4월 의료계의 노력으로 정부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 병원조직은 수익 다각화 실행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미용업, 산후조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안경업소, 커피전문점, 서점, 장례식장, 피부관리실, 심지어 은행지점까지 확대하며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다각화를 추구하였다. 실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의 경우 병원시설에 편의점 3개, 카페 3개, 죽·아이스크림가게, 토스트 가게, 미용실, 동전 빨래방, 게스트하우스 등 25개의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이 중 6개는 병원이 따로 지은 6층짜리 편의시설 동에 입점 되어있다. 병원 측은 2008년 11월 개원 당시부터 편의시설 입점 계획을 적극 개발·연구하여 "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의료 외 수익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발표 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표 후 각 병원들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장사꾼으로 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수익다각화 성공사례로 보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을 하며 경영노하우를 배워갔다. 최근 서울의 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가 소속 의과대 뉴스레터 기고 글을 통해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급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수익 일변도의 재무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약사조직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장사꾼으로 호도하고 매도하였을까? 아님 선진 약국경영이라 생각하고 의료계처럼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배우려 했을까? 약국경영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수익의 일원화', '처방수익의 편중화', '처방수익의 절대 의존화'와 빈익빈부익부이다. 이러한 지나친 수익 편중화, 일원화는 약사의 병원 밀착형 경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약국경영의 독립성과 능동성, 창의성을 떨어뜨려 약국경영의 퇴보로 후진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후진적인 약국경영 무방비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되고 선진 약료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약국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업은 유기체이다. 성장이 멈추면 도태되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사업 다각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약국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다른 경영조직에 비해 늦게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였을 뿐이지 변화에서 열외인 직업군이 아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약국과 약사사회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약사회가 불안해하는 근본 이유는 약국경영이 과거처럼 보장되고 안정된 경영의 시대가 아닌 현실에서 약사 최후의 보루인 약국이 도전받고 흔들리기 때문이며, 갈수록 법과 제도가 약사의 전문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에 약사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외면 받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형 수익구조를 갖는 조직은 유기체와 같아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는 곧 시장퇴출이라는 사형선고에 이르게 되어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약국경영은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급급하여 지나친 처방위주의 경영을 표방하고, 처방 외 수익을 창조하는 일에도 단기적인 매출상승 스킬에만 치중하는 경영전략 부재의 위험한 경영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영전략의 부재와 체계적 경영의 부재는 약국경영의 뿌리를 약화시켜 조그마한 변화에도 흔들리고 변화에 주도적 대응력을 떨어뜨려 약국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수익구조를 다각화가 아닌 편중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약국경영이 현재 처방전 수익을 대체 할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 보스톤 컨설팅 그룹에 의해 사용된 경제용어로 제품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점유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나 사업·산업을 지칭)가 없음에도 캐쉬카우 다양화 개발에 소홀히 하여 변화에 취약한 약국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후진적 약국경영 구조는 약국경영의 수익구조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약국경영의 현주소 중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약국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약사사회 내에서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대중적 소형약국의 경영 실패로 이어져 고객(소비자)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약사와 약국중심경영으로 고객과 시장의 이탈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약국조직이 경영전략의 부재로 정책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잇는 상황을 약사사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 약료경영 학습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변화만 탓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다. 게다가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빈익빈부익부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에 구심점의 부재와 단합을 통한 위기 극복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점과 약국이 안고 있는 빈익부 부익부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 대비 약사인력 연평균 증가율은 0.9%에 그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활동 약사 수는 3만 2560명으로 전년(2011년 활동 약사는 3만 3643명)대비 3.2%나 줄었다. 즉 약사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으로 약국경영에 '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잇다는 것이다. 그 판단 근거로는 2013년 6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압류당한 요양기관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 중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이다. 그중 약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도 몇 년 전부터 위기를 조금씩 겪더니 이젠 경영악화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미 전국 42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의사의 숫자만 연간 3000명 정도를 훌쩍 넘고 있으며, 약사의 경우도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2015년부터는 매년 약 1700명씩 졸업생이 나올 예정이다(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한의사의 경우도 곧 머지않아 누적 숫자가 20000명을 넘을 예정이며, 공인회계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매년 1000명씩 나오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매년 1000명, 로스쿨 1500명 등 연간 약 2500명 가량 쏟아져 나온다. 이정도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공급과량에 의한 전문직 가치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桑田碧海(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약료계가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고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할 것을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약료경영 전문가로서 약사언론에 거의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약국경영환경이 바뀐 다고 거시경제 변화와 미시경제 변화, 의료계의 변화를 근거로 들면서 갑작스런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외롭게 외쳐왔으나 이제는 약사사회는 외부환경의 영향이든, 내부환경의 영향이든 벼랑 끝으로 몰려 변화의 끝자락에 와있고 생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과거의 약국 번영과 찬란함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약사라는 직업이 역사의 한 직업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제2의 번영의 길을 찾아 약사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약사들 스스로가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수익의 보장을 위해 약사조직과 약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이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룩하는 가에 대한 실행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 형성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약사 조직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삼아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경영마인드를 세우고 약사 조직문화의 안일함과 이기주의를 개편하여 모두가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힘을 모아 현재의 약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범국가적으로는 수동적 진입장벽지킴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시장 개척자의 자세로 탈바꿈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약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약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민과 국가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우뚝 서자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료경영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약국을 중심으로 약료서비스 선진화와 약료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여 의료계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네 병의원과 대화하고 국회 안에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상호 신사협정 하에 충실히 대화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요내용으로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의료계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공격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측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의료계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도입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0~40대 노산을 포함한 남여 '불임(N46, N96-97)'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평균 쓰는 요양기관 진료비만 해도 연 230억원대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1.8%, 여성 2.5%로 남성이 크게 늘었다. 이는 과거 불임을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지만 남성인자도 원인이기 때문에 남성 검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임여성 연령대인 20세부터 49세까지를 고려해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34~44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6.2%. 뒤를 이어 45~49세 구간이 연평균 12.8% 늘었다. 여성은 35~39세 구간에서 연평균 10.8%을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40~44세에서 10.5% 늘어나 뒤를 이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는 30~34세 여성이 3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39세 여성이 1920명, 25~29세 여성이 13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만혼과 계획임신 등으로 임신 시도가 30대 중반으로 늦춰지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다. 20대 불임 감소의 경우, 결혼 적령기가 20대 중반이 아닌 30대 초반으로 고령화되면서 불임치료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요되는 진료비 또한 비례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질환 진료비는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늘었으며,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143억원이었다. 한편 불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으며, 원인 불명의 불임도 많게는 20%까지 보고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정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률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다는 입장도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이미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특히 "정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현명한 판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가 앞으로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수수료 산정방법이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변경됐다.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폐지한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정보화자료 수수료, 부산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등은 이미 이 기준에 맞춰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2만~69만원, 평균 55만원이었던 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통합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약가 제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원과 병원 집단단위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의료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가의약품 사용촉진 방안으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보험약가 지불제도를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총약품 지출규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통제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박 센터장은 먼저 신약은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 해 계속 급여여부와 약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등재 때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유효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여 이후 일상진료 환경에서 관찰되는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분석, 급여와 약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급여와 위험분담계약으로 급여된 신약은 불충분한 근거아래 급여와 약가가 결정된만큼 일정기간 경과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따라 급여 및 약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저가구매 외래부문 활성화와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률은 인하하고 소규모 요양기관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 약가인하폭 10% 이하 규정 등도 재검토 해 저가구매 결과가 상한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실거래가 파악을 요양기관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당국이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험약가 변동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촉진=박 센터장은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급자 집단단위(의원, 병원)에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단위에서도 약품비 절감 및 처방 적정화를 촉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주장. 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측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약품비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박 센터장은 지금까지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런 약가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용량 증가인만큼 사용량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특히 연간 총약품비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지출규모 목표는 전년도 약품비 총액 기준으로 차년도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과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지출목표 수준은 기술발전과 합리적 자원배분에 관한 계량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지출수준을 고려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할 말이 가장 많을 법한 노환규 의협회장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 회장은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 째는 공단이 신년교례회 초청공문을 8일자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공문작성일은 7일, 전달된 날짜는 8일이다. 노 회장은 "신년교례회 직전일에 공문을 받았다"며 "같은 날, 같은 시간 이미 선약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개최 장소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화상회의 때문이었다. 노 회장은 "선약을 마치고, 늦더라도 신년교례회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비대위 회의 때문에 부득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