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를 추진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60% 가까이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고 봤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양 일 간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53.%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에 불과했다. 의료민영화를 거부하는 반대 의견은 무려 71.1%로 압도적이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병원 자회사가 개발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숙박과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와 환자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반면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견 또한 국민 절반이 넘는 51.1%가 반대 의사를 보였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40.4%였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다. 또 응답자 과반이 넘는 58.6%이 이 제도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8%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자회사 설립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로 많았고,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이 정책과 관련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느끼고 있다"며 추진안 폐지를 촉구했다.

[3년 간 3분기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처방전 한 장당 약값이 일괄인하로 1만9000원선이 붕괴된 이후 1만8000원 대에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3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3분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약국이 급여청구한 건수는 총 3억5837만여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 줄었다. 그만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이는 요양급여비 매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기간동안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는 총 8조8259억여원으로 1% 줄었다. 2011년 3분기보다는 2% 줄은 수치다. 처방전 1장당 약국이 받는 급여비는 2만463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 오른 수준이었지만, 2011년 동기보다는 4% 줄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처방전 1장에 담겨 있는 약값은 1만8000원대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1만9595원이었던 약값은 1년 후 1만8301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때가 약가 일괄인하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시점인데, 1년이 지난 2013년 3분기에 단 26원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조제료는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4% 오른 6300원을 기록해 환자 수와 급여비 감소 여파를 일정부분 상쇄했다. 또 처방전 1장에 담겨진 투약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년 전보다 1일 가깝게 늘어난 11.77일로 추계됐다. 이 같이 처방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처방을 주로 받는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과 무관치 않다.

세종시 지역 약국가의 급여매출이 호조세를 이루면서 1년 새 빠르게 전국 평균을 따라잡고 있다.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인규유입이 늘고 바닥상권이 안정화 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세종시 약국 급여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7일 자료 분석결과 신도시 세종 지역의 약국 수는 지난해 3분기 50곳에서 2013년 3분기까지 총 5곳 늘었다. 이에 비해 요양급여비는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3분기 급여비는 42억745만원이었는데, 1년 후인 지난해 1~3분기는 140억6262만원으로 3.34배 늘었다. 약국 수에 비해 대폭 증가한 급여비는 약국당 급여매출을 견인했다. 실제 2012년 1~3분기까지 약국당 월평균 급여매출은 불과 232만원에 그친데 반해, 2013년 1~3분기는 727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 전국 평균치인 1180만원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볼 때는 환자 수 감소나 행위료 비중 변동 등 전반적인 영향으로 다소 줄었다. 세종시 지역 약국가 급여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현상은 정부청사 이전이 준비됐던 2012년 말부터 지난해 초,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부터 나타났다. 이는 상권이 안정화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역 약사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33명이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403명, 510명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요양기관 수요는 상권 안정화와 더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급여매출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3세인 A군은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으로 지난 2012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124만원 중 51만원을 부담했다.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본인부담률 60%를 적용받은 결과였다.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이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에 포함돼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만약 같은 질환으로 같은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이 13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복지부는 2월부터 이 같이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질환자 고액 진료비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이번 확대되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포함해 16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은 10%, 나머지는 5%다. 단, 뇌혈관질환과 심장칠환은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대상 질환 확대로 1만1000명에서 최대 3만3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준 희귀질환 산정특례자 약 63만명에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에는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과 확인, 본인서명이 필요하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약 약가협상 때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임상적 개선사항을 고려하도록 협상지침에 명문화됐다. 또 3개국 이하 등재약제 중 임상적 개선이 있는 신약은 협상 참고가격 중 최저가의 80% 이하 금액을 참고하도록 했던 것이 90%로 상향 조정됐다.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협상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밖에 위험분담제 약가협상이 도입됨에 따라 협상 세부운영 지침도 제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고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가협상지침 개정=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약제 선정기준을 사용(청구)량에서 사용(청구)액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 증가 비율과 증가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또 재협상 약제의 재정지출분 환급내용을 신설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조문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인하율 적용방법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근거를 규정했다. 신약의 혁신적 가치반영을 위해서는 협상 시 급평위가 인정한 임상적 개선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협상 참고가격인 급평위 경제성평가 금액은 7호에서 1호로 변경하고, 임상적 개선이 있는 3개국 이하 등재 약제의 적용 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했다. 부속합의 내용 중에는 재협상 약제의 재정지출분 환급 사항을 포함시켰다. ◆위험분담협상 세부지침= 약가협상지침에서 정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시 절차와 사후관리방법, 담보설정방법, 계약만료 시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위험분담 협상유형은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등 4가지로 정하고, 다른 유형의 협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협상은 건보공단이 급평위가 급여적정성평가에서 고려한 위험분담안 중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을 업체와 협상해 결정한다. 총액제한형의 경우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을 협상해 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위험분담 계약서에는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업체 이행조건, 환급조건, 환급률 등 위험분담계약 합의사항 ▲계약기간 ▲환급액 결정 방법 및 산식 ▲금융비용 적용 이자율 ▲담보금액 및 담보금액 결정산식 ▲담보제공 방법 및 시기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