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꾸준히 늘어 7000개를 상회했다. 지난해 하반기 6400여개였던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이 같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상황에서 약국가 대체조제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제도 활성화에 탄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021개로, 지난해 9월 기준 6410개보다 5개월 사이 611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한편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석증(K80)' 질환 건강보험 환자가 해마다 7% 넘게 늘고 있다. 진료비도 연평균 8% 이상 동반 상승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환자 수는 12만5364명이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855억2000만원이었다. 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8만8315명에서 2012년 12만5364명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연평균 6.4% 늘었다. 전체 진료비는 2007년 1227억9000만원에서 2012년 1855억200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진료가 가장 비중 커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7.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8.9%, 약국이 3.5%로 나타났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7.7%, 여성 연평균 6.9%로 남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 환자수는 70대 이상(3만1672명, 2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2만8602명, 22.8%), 60대(2만5904명, 20.7%)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68.8%를 차지했다. 연령별 인구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또한 70대 이상(863명), 60대(625명), 50대(3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배상준 교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로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또 "과거보다 진단기술이 발전해 초음파 등 검사로 질환 발견이 용이해진 것도 환자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50대 이상 진료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 "담석증의 발생요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다. 간 속에 담석, 담도담석, 담낭담석으로 위치상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이며, 흔히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다. 발열이나 오한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저단백, 고콜레스테롤, 단순 당섭취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지나친 체중 감소 혹은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나이인자 또한 담석증의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저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등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양을 줄이려는 식습관이 필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문 장관 "전국 확산시 한국이 세계의료 중심지될 것"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놓고 의료영리화 논란이 한창이 가운데 메디컬호텔이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복지부는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한라의료재단의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이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호텔은 2013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The We 호텔'은 의료기관(제주한라병원 서귀포분원), 호텔(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 복합시설이다. 이 메디컬리조트는 서귀포시 일대 약 6만4000명 부지에 터 잡았다. 지상 5층 건물인 'The We 호텔'은 의료기관(건강검진, 미용성형) 병실(30병상)과 호텔 객실(86실), 산후조리센터, 수(水) 치료센터(제주 물 특화 활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액은 약 600억원, 예정고용 인원은 130명 규모다. 이런 시설은 의료법상의 부대사업 이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특례에 의해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설립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조례는 의료법 상 부대사업 외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The We 호텔' 개장을 계기로 올해를 2020년 해외환자 100만 유치를 위한 퀀턴점프 원년으로으로 삼아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제주 WE호텔은 의료와 건강관리, 휴양 및 관광이 결합한 신개념 환자유치 모델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의료의 중심지(Global Medical Hub)'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융·복합 의료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또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메디컬리조트가 첫 개장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일대 도약('퀀텀점프')을 위해 의료와 휴양을 접목한 한국의료 이용모델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 비즈니스 모델은 중증질환 치료형, 임신-출산 케어형, 건강 검진·증진형, 미용·웰빙 증진형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또 이날 세미나는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 개장식과 함께 열렸다. WE호텔은 그동안 국내 의료관광을 선도해온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이 3년여간 준비해 설립했다. 복지부는 청정제주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한 메디컬 스파(Medical Spa)와 천연림을 이용한 산림테라피 등 제주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료요법으로 의료와 휴양이 필요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폭을 보여 2013년에는 180개국 약 20만명(추정, 실환자)의 외국인이 한국 의료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건강관련 여행수지가 1억 70만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2012년 연환자 47만5000명으로, 아직은 주요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에 유치 인원이 못 미치고 있다. 태국은 2010년 기준 156만명, 싱가포르는 같은 해 73만명이었다. 복지부는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이미지와 진료와 결합된 건강관리, 관광, 휴양인프라가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별 의료관광 이미지는 성형(태국·멕시코), 치과(헝가리), 수치료(터키), 스파(독일·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다양한 관광, 휴양인프라, 이용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모델을 개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 개원하는 'The WE호텔'의 진료, 건강검진, 휴양 등의 융·복합 프로그램은 2013년 예산(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용화됐다. 한편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관광숙박업(호텔),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이 최초로 개발된 올해를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2020)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향후 100만명 유치시 진료 및 관광수익으로 2조9000억원을 벌고 5만4000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제주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환자유치 전략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외환자 유치 융.복합 서비스모델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주 'The WE 호텔'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제주 WE 메디컬리조트 개관식 축사를 통해 '올해를 외국인환자 100만 유치를 위한 퀀텀점프 원년'으로 선언했다. 문 장관은 "제주WE호텔은 의료와 건강관리, 휴양 및 관광이 결합한 신개념 환자유치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의료의 중심지(Global Medical Hub)'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적 뒷받침 외에도 인근 선도국가들보다 뒤처진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 관련자원을 연계·집중하고, 대외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형병원 약국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도 확대행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마련과 진료비 지출합리화 노력이 절실하다. 신 연구위원은 "2012년 잠시 진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런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 지 재정증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많은 재정추계 연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전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지불제도, 수가계약방식, 수요관리 등 4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확대하고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의 경우 의료기관 단위로 과거 진료비 발생실적을 분석하고 새로운 진료비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또 허위부당청구기관 처벌강화, 명단공표, 현지실사 등 단기적 관리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중인 입원서비스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량 투입에 비례해 지불 보상하기보다는 진료성과를 측정해 지불보상액을 조정하는 기전의 성과기반 지불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가격과 진료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진료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의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경증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처방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노인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에 적용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적용연차가 레지던트 4년차로 조정됐다.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한다. 또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지급하기로 한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 했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또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는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 결과 적용방안 수립 시 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