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기록부를 환자본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제기록부,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금지'를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환자 뿐 아니라 친족에게도 원칙적으로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에 대한 열람 및 사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 등에 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는 열람, 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1개월 가량 지연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세툭시맙)와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이르면 다음 중 후반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1개월 가량 지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적용안을 안건 상정한다. 레블리미드와 얼비툭스는 위험분담제도(RSA)를 적용받은 2~3호 약물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세엘진(레블리미드), 머크(얼비툭스)와 각각 협상을 통해 '리펀드' 유형으로 두 약제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었다.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약제는 대면심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곧이어 건정심을 열어 이달 중순경 등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일정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은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춰진 다음주 후반이나 그 다음주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얼비툭스 건정심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의약품도 있다. 바로 대장암치료제인 아바스틴이다. 이 제품은 이달 건정심 서면심의까지 마쳤다. 4ml와 16ml의 병당 보험상한가는 각각 39만7110원, 129만606원. 그러나 복지부가 얼비툭스와 급여 적용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해 3월1일 적용 약제급여목록표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바스틴은 건정심 대면심사 이후 레블리미드, 얼비툭스와 같은 날짜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한편 위험분담제도가 처음 적용된 약제는 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클로파라빈)였다.

의약품 바코드와 RFID 태그에 표기하는 표준코드 부여기간과 공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이 업무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장은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하면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공고해 왔다. 부여주기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결과 공고도 매월 1일, 11일, 21일 3회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2~3일 이내, 주 2회로 부여주기를 단축한다. 또 공고는 매주 화, 목 두 번 시행한다. 한달이면 8회 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자료보완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거나 공고일이 공휴(휴무)일인 경우 해당 회차 공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335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에 따라 처방전 속 약값의 비중은 줄거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놓은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착됐다. 26일 분석결과, 총 청구량은 2012년보다 1.6% 가량 줄었지만 총 요양급여비가 적게나마 늘었다. 처방전당 처방일수의 증가와 수가인상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처방전 1장당 급여비는 2만4670원 꼴로, 2만4180원이었던 2012년보다 490원 가량 늘었지만 두드러진 변동은 없었다. 조제료는 6335원 수준으로, 2012년보다 276원, 2011년보다는 339원꼴로 올랐다. 약값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처방전 1장당 1만8333원의 약값이 포함돼 전년대비 1.2% 가량 늘어났다. 이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작됐던 2012년 큰 폭의 약값이 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정책 시행 이후 증가 속도와 폭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처방일수(외래)는 소폭이나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평균 11.72일을 기록했는데, 2012년보다 0.6일, 2011년보다는 0.9일 늘어난 수치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경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문 장관이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담배값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담배값 올리자고 경제부처에 계속 제안할 것이다. 서민부담이 늘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 "답배갑에 경고그림도 못넣고 있는 데 어떻게 (가격 인상하자고) 기재부를 설득할건가." 문 장관은 "현안이슈가 많아서…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래서 조정이 필요한 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부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었던 위궤양치료제 알비스정 등 기등재의약품 36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이중 절반은 제약사가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했다. 또 아리피프라졸 제제는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5일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등 157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53개 품목은 상한가·업체명 등이 변경되고, 7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36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트리클리어정62.5mg은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정당 2만2835원에서 1만5984원으로 20% 인하된다. 같은 사유로 약값이 조정되는 콤비간점안액은 4월10일이 시행일이다. 규격단위당 상한가는 3062원에서 2144원으로 조정된다. 카나브정120mg, 릴레스타트점안액0.05%, 리필펜캡슐160mg, 알비스정, 가제트정, 오리클리노멜엔4-550이주사 1500ml와 2000ml, 주사용후탄 등 8개 품목도 1일부터 보험약값이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적용된 결과다. 카나브정120mg은 781원, 알비스정은 255원이 된다. 또 레비라정500mg 등 18개 품목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조정가격은 레비라정500mg 670원, 레비로틴정500mg 653원, 레피졸정10mg 2180원, 파킨펙솔정0.25mg 36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아빌리파이정10mg 등 아리피프라졸 성분 10개 품목과 크레스토정10mg 등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 19개 품목은 제네릭 출시와 연계돼 각각 3월17일, 4월11일부터 상한가가 조정된다. 인하된 가격은 아빌리파이정10mg은 3281원, 크레스토정10mg은 800원이다. 한편 시노비안주, 써티칸정 4개 함량 등 신약 5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상한가는 시노비안주 6만8600원, 써티칸정0.25mg 2465원 등이다. 반면 라트리진정 등 7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시중 유통중인 재고소진 등을 위해 삭제사유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학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