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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 집단휴업 참여 의원 행정처분 진행"정부가 10일 종일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기준 휴진 확인기관 수는 총 8339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휴진기관을 상대로 오후에 개문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확인된 기관 중 오후에도 문을 진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15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집단휴업이 10일 하루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처벌은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2014-03-10 16:4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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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정부 의료민영화 강행이 초래한 결과"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 사태가 오늘(10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며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강행이 오늘 의사 파업을 야기했다며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에서 등록 회원의 약 70%가 투표에 참가해 참가자의 77%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의정합의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불법행동"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범국본은 "의협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의료 민영화와 원격의료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3-10 14:25: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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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의원 8339곳 참여…휴진율 29.1%10일 오전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8339곳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은 29.1%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가 65.5%로 가장 높았다. 부산 54.5%로 절반이 넘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전화를 통해 오전 전수조사한 휴진 현황을 발표했다. 일부지역은 현장조사도 병행한 가집계 결과다. 최종집계는 오후 7시 10분경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곳 중 8339곳(29.1%)이 문을 열지 않았다. 10곳 중 3곳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휴진율은 정부종합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세종시가 6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54.5%, 제주 49.4$%, 경남 48.5%, 충남 4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34.9%), 인천(36.7%), 강원(36.4%), 충북(34.2%) 등도 30%를 넘어섰다. 의사협회는 파업 참여율이 30%가 넘으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전북(2.4%)과 광주(10%), 울산(12.1%) 등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서울도 19.7%에 그쳤다.2014-03-10 13:53:34최은택 -
보건의약단체-노조, 정부 압박…"영리화 중단하라"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카드로 정부와 맞서자 보건의약단체와 노조도 이에 가세해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강경 일변도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멈추고, 보건의약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4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오늘(10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강경 일변도의 추진에 반기를 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은 결국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 대화를 내팽개친 강경일변도의 정부가 의사들을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았다. 이들 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 안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이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며 규탄했다. 의사들의 파업 발단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일선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에 강경 일변도의 극단적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제안을 내놨다. 정부를 향해 이들은 ▲의료영리화정책 즉각 중단과 진정성 있는 대화 ▲강경책 중단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 구성 ▲조속한 시일 내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청와대 면담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들만의 단독 파업이 아닌, 더 많은 국민들과 보건의료인들이 연대해 범국민적 공동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들을 향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정책 철회를 위해 싸우는 현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2014-03-10 12:36: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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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거리두던 인의협 "진료파업 지지" 선언의사협회가 의료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10일)부터 의료기관 개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이례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영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기를 든 집단 투쟁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이번 파업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와 공공의료기관 폐쇄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직전의 '기만적인 의정협의'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거부의사 표명인만큼, 의협 지도부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향후에도 일부 수가인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철회를 맞바꾸는 지난 의정협의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의협의 투쟁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견지했다. 세계의사회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함의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 위한 항의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의사들의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한국 의료를 극단적 상업적으로 몰아갈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14-03-10 11:3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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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집단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비정상적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음을 물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특정집단이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우해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통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3-10 11:25:46최은택 -
"국민 10명중 1명 위염환자"…연 진료비만 3325억원한국인 10명 중 1명은 위염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많은데, 이들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한 해 3300억원이 넘었다. 질환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결과 '위염(K29)'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 3058억원에서 2012년 3325억원으로 1.1배 늘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2012년 급여비는 2285억원이었다. 진료 환자는 2008년 442만6000명에서 2012년 52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아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4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8180명, 여성은 1만28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8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가 1만6987명, 80세 이상이 1만3932명 순이었다. 20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아 다른 연령보다 성별 진료인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60~70대 위염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젊은 세대에 비해 만성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을 뿐 아니라, 65세 이후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여성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무리한 다이어트, 사회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남성이 연평균 3.7%, 여성이 연평균 3.2% 늘었다. 전체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10대와 20대로 10대에서 연평균 7.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는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음식물과 위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약물의 경우 진통제와 소염제, 아스피린, 스테로이드제제, 항생제 등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도 이 질환이 위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과 흡연, 음주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짜거나 탄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음주, 흡연, 진통 소염제의 남용은 자제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에 따라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 소화 효소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 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 특히 장노년층의 건강한 사람이 약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증상만으로는 다른 위장 질환과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2012년의 경우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3-09 12:00:00김정주 -
"집단휴진 의료계 행보 환영…노조와 연대하자"의료계가 총파업을 궐기하고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집단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투쟁을 이어가는 의료계 선택을 환영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노조단체의 운동과 연대해 끝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초를 쌓아가라고 주문했다. 성명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의사들의 총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원 등 일련의 민영화와 의료 돈벌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의 파업 찬성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에 다수 의사들이 반대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정부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더 나가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조, 시민사회운동과 연대로 발전시켜 의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쟁의 대의를 끝까지 지켜 국민과의 신뢰 기초가 놓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3-07 18:5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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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강행하면서 집단휴진 강경탄압 적반하장"의사들이 오는 10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궐기하면서 진료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작 정부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해 의사들의 총파업을 조장해놓고, 집단휴진이 가시화되자 행정처분에 형사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오늘(7일) 내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수습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로서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독점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 총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책 강행을 저지하려는 의사파업을 강경탄압 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의료제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4-03-07 18:4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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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철회 중재안 청와대 거절 전면 부인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의료계가 총파업 철회 중재안으로 요구한 협의문을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총파업 철회 문턱까지 갔던 의협 "청와대 때문에…"' 기사와 관련 "의협이 3가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요구사항에 3월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이 당초 의료발전협의회의협의과정에서 유지한 원칙과 입장에 부합하지 않아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의협, 정부가 합의한 파업 철회 중재안을 거부해서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도한 것은 의협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은 "의협에서 밝힌 청와대 총파업 책임론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며 파업의 명분마저 물타기하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2014-03-07 18:34: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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