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가 정부3.0과 함께 공공성과 연계,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방대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 등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활용가치를 높이는 관건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개인 건강과 밀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상충관계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계연구실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서 '정부3.0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이 분야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정부3.0과 함께 대두된 빅데이터는 자료의 양(Volume)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의 결합(Variety)이 가능하고, 자료축적 속도(Velocity)가 빨라 새로운 가치(Value) 창출에 부합한다.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단일 건강보험제도로 축적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기대케 한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의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는 병원별·질환별 진료비와 입원일수 등의 정보를 개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개발한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우수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결합해 수완보건지소 지역의 만성·재활 등 기타 진료 이용자 평균 연령을 추출해 보건소 이용률을 지역별로 파악, 자치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목적에 따라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지만, 활용하는 데 한계점도 있다. 먼저 '과적합(overfiting)' 문제로, 미래 예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대한 양을 다루는 만큼 자료를 세분화시켜 세밀한 정책적 판단을 가능케 하지만, 지나치게 정교하게 분석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현재 자료가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통계학의 기본가정이 성립되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축적되는 모집단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 분석의 정확도를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해 변수의 수를 증가시킬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로, 다양한 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활용에서 나타날 필연적인 문제다. 변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아무리 빅데이터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통계적 기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 부연구위원의 제언이다. 한계점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단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문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신용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제약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오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충분한 수준의 익명화를 거쳐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이에 대한 한계와 빅데이터 창출 가치 사이에 상충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크레스토정5mg 등 사용량이 급증한 급여의약품 12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체결 약제들인 데, 이 중에는 80원짜리 저가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30% 더 많이 판매된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정, 화이자제약의 토리셀주, 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의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1'을 적용받아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품목별 조정가격은 트라젠타정 831→763원(8.18%), 토리셀주 75만3350→72만9996원(3.1%), 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 265만5000→253만5525원(4.5%) 등이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크레스토정5mg 등 9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도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4'를 적용받은 것. 품목별로는 크레스토정5mg 592→569원(3.89%), 타미플루캡슐30mg 1922→1730원(9.99%), 젠자임파브라자임주 499만1611→481만5000원(3.54%)), 라베넥스정10mg 534→513원(3.93%) 등으로 조정된다. 또 캡슐당 가격이 80원에 불과한 알베린스연질캡슐도 77원으로 3원(3.75%) 인하된다.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이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의료계가 건정심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재정 지출을 공급자 수익증대에 유리하게 몰고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정심에 속한 의료계 위원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를 가입자가 아닌 공익으로 재편시켜 국민 의견을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 합의 비판'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의-정협의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일 자료에 따르면 의-정협의에서 나온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안은 크게 중립적 소위원회 구성과 건정심 가입자 추천권한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바꾸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중립적 소위원회는 건보공단(보험자)과 의약단체(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사실상 두번째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단의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법 규정상 가입자 단체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권한까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소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지가 약해지는 데다가 공급자 측이 직접 참여해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비합리적 협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조정기능이 이미 작동되는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전락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건정심의 가입자 추천 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협의한 결과 또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공익대표 8인은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전문가 4인으로 꾸려진다. 민주노총은 여기서 의협이 노리는 것은 건정심의 과반 이상을 공급자단체가 장악하는 것으로 봤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공익위원에 정부도 포함되고, 전체 8명의 공익위원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가 동수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여기서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운영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위원 구성상의 형평성과 민주성마저 어기고 있다"며 "공정한 거버넌스를 주장하려면 왜 의협만 2명이 참여하는 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재 건정심 위원을 의협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계의 몫으로 지명된 위원 수를 더 줄이고 시민단체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현재 각 부문별 8명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각 7명 또는 6명 동수로 바꿔 25명에서 22명으로 3명 가량 줄어든다.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공익위원의 경우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위원장직과 공단, 심평원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은 현행 4인을 유지하되, 기존 가입자단체로 들어왔던 시민단체를 공익으로 변경해 공익위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2명의 공익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단체는 시민단체가 공익으로 분류되면서 축소되고, 공급자단체의 경우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 위원 축소에 맞게 7인 동수로 구성한다. 여기서 의협의 몫으로 있던 2명을 1명으로 축소시킨다. 민주노총은 "이 밖에도 건보료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심평원 내의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자단체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늘려 공급자에 치우친 성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가입자단체들이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이어 발표된 의-정협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계 달래기로 건보재정을 쓰려는 정부에게 더 이상 공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오는 5월 진행될 보험자-공급자 간 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험자의 수가 퍼주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진행한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정치적 행보는 더 이상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 소위는 수가협상 전 재정 추가분의 규모를 예측,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협상의 경우 소위가 재정 추가분을 대폭 늘려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로 퍼주기했다는 가입자단체들과 국회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재정위는 수가인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인상요인을 엄밀히 평가하는 기구여야 한다. 즉 인상을 포함해 삭감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공익대표 3인 중 1명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의 행보를 미루어 충분히 공급자 위주의 퍼주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준현 위원은 "의협과 야합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위 구성에서 복지부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간 협상기법 노출을 우려하며 재정위에조차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와 격차 등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검증과정에 하자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요양기관 평균 인상률은 2.36%이었지만 의원의 수가는 3%로 최대 수혜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공단이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합의였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 활용과 불이행에 따른 명확한 패널티로 수가조정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받는 공급자가 재정위·건정심에 왜 들어오나"…배제 압박 가입자단체들은 재정과 의료행위, 약제 등 급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공급자)가 관련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을 재정운영위나 건정심에서 모두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온 주장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의결이 지연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가입자포럼은 재정운영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시켜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료 결정권한 또한 건보통합 당시처럼 가입자위원회에 환원시켜 보험재정에 맞춰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단체들을 원천 배제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상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 개입을 배제시키고 불필요한 수가인상을 막아 공공원리에 입각해 재정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의 원활한 작동과 제도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 새 수장인 손명세(61) 원장이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다. 손 원장은 그간의 국제경험과 건보제도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을 명실공히 세계적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약사들의 전문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요양기관과의 관계와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허심탄회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역대 원장과 달리 취임과 함께 의약단체와의 간담을 위해 직접 협회를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제약협회까지 두루 방문했다.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심평원을 사정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코 아니란 점을 알리고 싶었다. 그들에게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할 일이다. 의약사들에게 심평원이 사정기관이 아닌, 그들의 업무를 조력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앞으로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의 경영까지 조언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컨설팅 포멧은 갖춰졌나? = 아직은 비급여 파악 문제로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비급여 관리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면 각 공공병원의 경영을 분석해 올바른 개선방안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다. 심평원은 다년 간 방대한 청구심사 데이터를 보유한 명실공히 빅데이터 전문기관이다. 충분히 자료를 분석해 가공한다면 건강보험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이끌 심평원의 방향성은? = 국제 기구에서 경험한 바로서는, 심평원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한 심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업무들이 보편화 돼서 심평원 스스로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들을 보게 됐다. 취임한 뒤 심평원 직원들에게 이 프로세스로 전문성을 극대화 하자고 했다. 젊은 심평원장으로서, 더할나위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다. 재임 동안 국제적으로 위상을 정립해,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리라는 방향을 세웠다. 세계적인 심사기관인 만큼, 심평원을 주축으로 한 국제기구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