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정부부처 산하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 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연금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공공기관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 국립암센터 등 기관 성격을 망라한 무더기 낙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04곳 중 통합경영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291개 기관의 명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8일 명단을 살펴보면 의약계 핵심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희귀의약품센터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불성실기관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경영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불명예를 얻었다. 한편 이번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평가에 따른 조치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캡슐내시경 검사와 소장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복지부는 8일 오후 건정심을 열고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개 항목을 급여(필수급여 포함)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 필수 급여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돼 실시할 때는 선별급여화 해 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 전환된다. 복지부는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급여 전환됨에 따라 소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암세포 뼈 전이 진단에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뼈스캔(Bone Scan)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지만 소요 비용이 비싼 검사여서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선안과 수가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746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는 데,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으로 손실액보다 480억원 가량 더 많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평균74%에서 83%까지,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까지 상향된다. 또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4인실과 5인실이 각각 6만~11만원, 4만~5만원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기준 병실료는 제도개선 후에는 4인실 2만4000원, 5인실 1만3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선택진료비 개편 주요 내용=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액은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항목별로 축소율은 다른 데, 수술을 받는 경우만 보면 선택진료비는 50% 가까이 줄게된다. 또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한다. ◆병원 손실보전 등 대책=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 손실은 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원, 선택진료 축소 5430억원을 포함해 총 7460억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이 되고, 환자는 이중 5~30%만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산정특례 환자 5% 또는 10%, 일반 입원환자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환자 30%로 차등화돼 있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병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복지부는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 8228;처치& 8228;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해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조정되는 항목은 1600여 개이며, 수가인상률은 13~50%다.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도 신설한다. 암환자 공동진료는 5인 의사기준 14만1510원(본인부담 7000원), 집중영양치료료는 3만6870원(상급종합, 본인부담 7370원)이다. 또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수가를 인상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진 인정횟수가 병원은 월1회에서 2회, 종합병원은 3회, 상급종합은 5회까지 인정된다. 여러 수술 동시시행 시 제2, 3 등의 수술 보상율도 50%에서 70%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상급병실 1840억, 선택진료 4710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지만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은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진료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편내용은 2017년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단계적 이행과제 중 2014년도 추진사항으로, 내년 이후에도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334억원을 청구한 삼성서울병원 인근 Y약국이 올해도 청구액 순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Y약국은 월 평균 27억9000만원을 하루 단위로 보면 1억1000만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3년 청구액 상위 약국현황을 보면 Y약국이 1위를 서울대병원 인근 S약국이 267억원을 청구해 2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성모병원 주변 C약국(248억), 아산병원 주변 D약국(216억원), 서울대병원 인근 D약국(210억) 순이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약국은 44곳이었고 100대 약국이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서울아산병원 주변으로 약국 9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 9개 약국이 청구한 금액은 평균 128억원이었다. 또 서울대병원 주변 약국 6곳이 청구액 100대 약국에 포함됐다. 서울에 48곳, 경기 18곳에 위치해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66%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청구액 중 실제 조제수입은 8~9% 정도라며 카드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예전보다 경영지표가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공단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강원도 L시 소재 한 약국에서 주1회 복용하는 무좀약을 한 달분 씩 수개월 동안 조제받아 복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이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면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건보공단은 같은 상병으로 조제받은 수진자 10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다. 조사결과 부당내역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 약국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내방한 환자 204명에게 무좀약, 관절염약 등을 10일분이나 30일분 씩 조제한 뒤 5일 단위로 분할해 청구했다. 방문일수를 늘린 것이다. 또 4종의 약제를 조제하고는 5~8종으로 품목수를 늘려 약제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부당금액은 200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았지만 죄질은 불량했다.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지만 전문약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제약 때문에) 30일 이상 장기 조제투약한 후 5일 단위로 분할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청구 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이 추가로 산정돼 약제비를 더 챙길 수 있는 꼼수로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D시 소재 Q약국은 무면허자에게 조제와 복약지도를 시켜 약제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역시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3년 9월 이 약국을 불시 방문했더니 대표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보조원이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사무보조원 장모씨가 입사한 2012년 3월부터 현장방문 당일까지 조제 등 약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약국장에게 받고 같은 달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했다. 이 약국은 이 기간동안 1만5236건, 12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오 모씨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확인 문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산소재 한 병원에서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간 유방암 등으로 1900회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오 씨와 무관한 기록이었다. 확인 결과 오 씨 명의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 남편인 서 모씨의 현 배우자 최 모씨였다. 서 씨는 최 씨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살되자 전처인 오 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모씨는 사돈과 동네주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범하게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쇼핑'에 나섰다. 이 씨가 2009년 10월부터 14개월간 서울지역에서 이용한 병의원과 약국 수만 377곳에 달한다. 이용횟수는 무려 4016회나 됐다. 이 씨는 자녀의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금단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치료목적보다는 약을 모아 불법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도용과 대여 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약 94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에 증도용과 대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한 금액은 9억원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받은 급여비를 적용해 미가입자가 진료받는다고 가정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연간 약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진료 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은 본인 등이 건보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자격확인의 불편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중도용·대여, 무자격자 진료 등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이 사안은)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문제와 싸워야 미래가 있다." 경제예측 연구소인 HS덴트 최고경영자 해리 덴트가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로 고령화를 주목하며 한 말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세계 노인 인구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독자들도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시리즈 글을 읽으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통적 접근법과 해결법인 왜(why)와 어떻게(how)의 시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시리즈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인구 구조가 젊은 나라 축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150년에 걸쳐 진행된 문제가 우리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본격적 취업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연령인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우리나라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가 감소세로 꺾이는 2017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을 일반인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언급하였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예측 가능한 사회적 변화로는 첫째,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고, 둘째, 질병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약국경영의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인 소비자 trend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구 노인세대와 신 노인세대로 분류하여 소비 trend의 변화를 분류하여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미래 보건산업계를 크게 변화 시킬 Healthcare 시장의 변화이다. 다섯째, 평균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증가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신 노인세대로 합류하는 2019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병원 업계 지도마저 바꿨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8만1142곳으로 2000년 6만1776곳보다 31.3%나 증가했으며, 그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00년 19곳에서 2010년 825곳으로 지난 10년 동안 43배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산원은 6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약료·의료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향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노인 전문병원처럼 노인전문 약국이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약사사회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무하다. 즉 분명 향후 시장의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이 예측되고 고령화와 실버산업의 중심에 약국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에도 우리 약사사회는 아무런 분석과 대책이 없다. 저출산·고령화를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부산물로만 바라보는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약사사회는 불안정한 노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실버산업의 육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혜안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실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치료 약물이나 진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 이후나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노년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대략 20~ 30년 이상의 기간이 노년기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버 라이프는 무려 일반 시민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됨으로서 노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실버 라이프는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의 구축을 새로운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층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현재의 40-50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이들의 자산 규모가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성 저축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산업에 대해 보건 약료·의료계는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서론에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범위 규명 및 정확한 시장 정보 부족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밝히며 시작된다. 이는 대한민국 실버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짧은 전문가 기고 글에서 모든 것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핵심을 거론하면 먼저 실버산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실버 시장은 '마이크로 시장의 연합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복잡하다. 고령 인구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고 학력·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이 천차만별인 작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버 세대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어지며, 그러기에 실버산업은 모든 다른 산업에 연계될 수 있고,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우리 약사님들은 약국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약국 안에서는 내가 최고이기에 굳이 밖을 보려하지 않았다는 어느 약사님의 표현도 맞을지 모른다. 게다가 당장 약국 매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혹은 바로 약국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와 같은 근시안적인 시각만 갖기보다는 국내외 사회적 변화나 국제 변화로 인한 우리 보건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과 같은 경영자의 시각과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노인세대 시니어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오기에 국내 실버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이미 일본·유럽·미국의 실버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들 발달한 선진 실버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FTA를 통해 국내에 밀려올 전망이다. 또한 일본·유럽·미국과 같은 선진 실버산업 뿐 아니라 저가로 무장한 중국의 실버 용품도 국내시장을 잠식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대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보조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보건산업의 중심에 있는 약사사회가 먼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버산업과 함께 노인복지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토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편의성과 복잡성의 특징을 갖는 실버산업을 접근해야 현실적 한계와 범위를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버산업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약사사회 내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이나 인재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기에 실버산업에 대한 약사 교육이라든지, 노인친화 약국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앙& 8228;지방정부와 민간(약사·의사)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노인 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비, 필요인력의 기준 제시, 비용보조라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 등을 지역 약사사회나 의사들과 연계하여 보다 책임 있는 노인의료 및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의 경영철학 확보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약사사회가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약국경영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 즉, 과거 약사들은 약국활동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고령화와 노인문제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향후 고령사회에서는 약국이 갖고 있는 힘을 개발하고 이를 고령화에 접목시켜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실버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약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일부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동시에 교육과 학습을 통한 특질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들을 양성하여 한국 사회 구조에 맞는 실버약사들을 길러냄으로써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약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자원을 통해 약사가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보건에 기여하고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