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은 화상기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도 원격모니터링은 해석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수가개발 등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38개 의-정 합의과제 파기를 배수진으로 치고 의사협회에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방안과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면담 과정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Performance-based Risk-Sharing Arrangements, PBRSA)를 작동시킬 때 소요되는 근거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와 모니터링 비용 등 소요 재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 학회 차원에서 나왔다. 신약의 가격이 비싸지는 세계적 경향과 보장성 강화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기전이지만, 소요 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 연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에 참석해 경제성평가와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국제적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 참석한 보험 선진국들은 재정영향분석(Budget Impact Analysis, BIA)이 보건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보험급여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학회는 재정영향을 평가할 때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크게 6단계로 제시했다. 평가는 ▲1단계 대상환자수 추정 ▲2단계 분석기간 결정 ▲3단계 현재-미래 치료법 확인 ▲4단계 의약품 비용 추정 ▲5단계 대상 질환의 의료 비용 변화 추정 ▲6단계 재정영향 및 건강 결과 추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ISPOR학회에서 조직된 TF 리포트를 보면 PBRSA로 얻어진 근거는 전세계적 공용자원으로, 일종의 공공재로 봐야 한다. 민간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요 불확실성을 잘 다루도록 설계돼야 한다. 약값이 비싸지는 추세에 개발된 PBRSA는 매력적이지만 약점도 있다. 대표적인 장애물은 단연 비용이다. 학회는 약가협상에서 PBRSA를 사용하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모니터링 비용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이 뒤따라 발생한다. 특히 처리비용이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전자적 의료정보기록 개발비용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 처리비용은 곧 지불자의 지불가능 정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회는 이 같은 부문의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사후 평가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방법은 평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공단 측은 보고서를 통해 "제약사는 지불가능한 상한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지불자는 한 발 물러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PBR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PBRSA를 실행할 때 처리·행정비용이나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 모니터링·검증에 따른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비용, 근거와 수집비용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기금화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 관리구조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기재부, 감사원 등 다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2013년 결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NABO는 매년 결산분석서를 내면서 기금화 요구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2013 결산기준 연간 지출액이 41조265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예산심사는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또 결산심사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돼 감사원, 국회 등 다층적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심사구조가 복지부 단일심사로 돼 있어서 재정집행을 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NABO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 중 본·지사 사옥관리 사업의 경우 2013 예산현액 950억원 중 이월액이 307억원, 불용액이 3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월사유가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축적합부지 물색의 어려움 등인 경우가 있어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의 경우 2011~2013년까지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를 지원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상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된다며 과업변경을 요청해 급여목록 정비 및 심사청구매뉴얼 정리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ABO는 결론적으로 "현 재정관리구조로는 건보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해 국회, 기재부, 감사원의 다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10곳 중 6곳이 지난해 한번 이상은 처방약보다 싼 약을 대체조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조제율은 0.1%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당 장려금은 1만5000원이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총 2만890곳이었다. 이중 1만2474곳(59.71%)이 한번 이상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했다. 전체 약제비 청구건수는 4억8115만1000건, 이중 같은 성분의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된 건수는 48만1000건(0.1%)이었다. 이에 따른 대체조제 장려금은 총 1억8790만원이었다. 기관당 1만5063원 수준이었던 셈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1년 0.085%, 2012년 0.083%로 0.8%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0.1%대로 진입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부대합의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목표치인 20배 상향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장려금 지급액도 2012년 1억8181만300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2011년 2억1065만9000원보다는 줄었다. 이렇게 대체조제건수와 대체조제율이 늘었어도 장려금 총액이 오히려 2년전보다 감소한 것은 약가 일괄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7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총 7394개 품목이다.

[3년 간 1분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50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은 소폭 늘어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놓은 '2014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2년과 2013년, 올해까지 3년 간 1분기 처방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1일 분석결과 약국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1분기보다 전반적으로 늘어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청구건수는 5% 수준으로 늘어 대체적으로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수가인상 등으로 건당 조제료는 2년 전보다 9% 가량 늘었다. 처방전 1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2만4831원 꼴로, 지난해 1분기보다 599원 늘었다. 조제료는 처방전 1장당 6501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8원 증가했다. 약값 추이를 살펴보면 처방전당 1만833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11원 늘었지만, 약가 일괄인하가 임박했던 2012년 1분기보다는 737원 적은 수치다. 처방전 1장에 담겨진 처방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1분기에 10.68일이었던 처방일수는 1년만에 11.55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도 11.61일로 길어졌다. 만 2년만에 1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