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논란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이 3배수 명단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 50조원대에 달하는 예산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수행하는 건보공단 수장에 "예정된 인물이 낙하산 수순을 밟아" 입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근 복지부 2차 관문대에 오를 후보자 명단을 추천했다. 당초 피추천자는 3배수 이상으로 알려졌었는데, 최종 확인결과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단 임추위는 6명의 접수자 가운데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후보자로 올렸다. 이와 함께 공단 내부인사 가운데 지원서를 제출한 현 박병태 기획상임이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 3배수 선정 대상이 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명목상으로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3파전' 모양새가 갖춰졌다. 그러나 박병태 이사는 원서 접수직후부터 '낙하산' 논란에 선 인물들 사이에 사실상 '구색 맞추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각계 예측이 지배적이어서 추후 복지부 2배수 임명제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해 온 두 인물이 그대로 3배수 안에 포함되면서 각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박 이사 임명 가능성 또한 엇갈리기 때문이다.

글로벌 헬스케어로 통합...제약특화 펀드 없어져 정부가 주도해 온 신약개발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10% 이상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시행 3년만에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와 통합돼 특화지원이 불분명해졌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사업 = 2011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종료된다.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과 임상 1~2상을 직접 수행해 신약개발의 병목단계인 비임상, 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과 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비임상 예비시험 단계물질 46건, 비임상시험 단계물질 10건(초기 7건, 완료 3건) 등 총 56건의 물질에 사업비를 투입해 왔다. 복지부 예산은 2012년 100억원, 2013년 11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94억원으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94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과 조정과정에서 9억4000만원(10%)이 더 줄게 됐다. ◆범부처 전주기신약개발 사업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3개 부처가 2011~2019년 9년의 사업기간동안 공공으로 투자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라이센팅 아웃 10개 이상을 추진하고, 글로벌 신약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 선전회에 기여해 지속적인 국가성장동력 엔진을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부처당 사업비는 1767억원 규모로 복지부는 2012년 100억원, 2013년 120억원, 2014년 100억원을 투자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1397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3억원(13%)이 줄어 내년 조정예산안은 87억원으로 축소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업에 흡수돼 이름도 없어졌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형 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통합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20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9월 1000억원 제약펀드 조성에 성공하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현재 2호 펀드를 조성중이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도 올해 100억원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돌연 이들 두 펀드를 통합하기로 결정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사업으로 명칭을 전환시켰다. 내년도 예산안도 이 명칭으로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0억원만 수용했다. 이 펀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병원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특화펀드로써 성격을 잃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혈관이 좁아지는 증상을 보이는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 환자가 한 해 9%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덩달아 5%씩 늘어나 한 해 진료비만 1440억원이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0만2000명에서 지난해 15만9000명으로 연평균 9.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도 이에 따라 증가했는데, 2008년 1128억원에서 지난해 1442억원으로 한 해 5%씩 증가한 셈이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환자 중 60대 이상은 68%를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2009년부터 60대를 추월해 연령대별 환자 비중이 37.5%로 가장 컸다. 7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가장 급증하는 추세이며, 50대 9.1%, 60대 7.7% 순으로 고령 환자의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11.5명, 50대 47.5명, 40대 12.8명, 30대 이하 1.1명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약 1.7배 많았으며 특히, 적용인구 1만명 대비 70대 이상 남성은 203.6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입원해 수술한 환자는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의 5.9%(9348명)지만, 지출한 수술비는 1000억원으로 총진료비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상경화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살펴보면, 수술여부에 따른 진료비가 현저히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의 1인당 총진료비는 1171만원인 반면, 수술을 받지 않은 입원환자의 1인당 총진료비는 149만원으로 수술환자의 12.8% 수준이었다. 죽상경화증이란 동맥혈관 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염증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들이 침투해 죽상경화반(atherosclerotic plaque)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병변을 만드는 질환이다. 죽상경화반이 커져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나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흡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이 관련돼 있다. 이 중 흡연은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2-3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연을 하면 3년 안에 위험이 6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은 약국을 포함시켰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했으며 급여지급분 가운데 지난해 분은 올해 8월분까지 반영했다.

원외처방 투약일수 빈도수가 요양기관 종별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병의원의 경우 3일분 점유율이 가장 높아 경증환자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반면 노인 등 만성질환자가 주로 찾는 보건소는 30일 처방이 가장 많았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난해 4억3260만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99%, 병원 7.32%, 의원 79.77%, 보건소 0.71% 등으로 분포했다. 투약일수 빈도수는 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추적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1일 이상 점유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7일분 7.9%, 14일분 7.1%, 28일분과 30일분 각 6.6% 등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1일분 점유율도 5.9%로 비교적 높아 눈길을 끌었다. 종합병원은 7일(13.4%), 30일(12.4%), 61일 이상(12.9%) 등 투약일수 빈도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1일분(3.5%), 2일분(2.3%), 3일분(9.2%), 4일분(4.4%), 5일분(7.4%) 등 5일 이내 단기처방 빈도수 비중도 26.8%로 적지 않았다. 28일분도 6.1%로 높은 편이었다. 경증부터 만성질환,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고르게 종합병원급 외래를 이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병원과 의원의 경우 같은 환자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실제 병원은 3일분 점유율이 30.3%로 가장 높았다. 1일분(4.8%), 2일분(6.6%), 4일분(7.2%), 5일분(8.6%) 등 5일 이내 단기처방 비중도 57.5%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7일분(14.2%), 14일분(5.5%), 30일분(10.3%), 60일분(3.3%) 등의 빈도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원도 점유율이 높은 30일분(36.7%)을 필두로 1일분(6.5%), 2일분(14.8%), 4일분(6.9%), 5일분(6.8%) 등 5일 이내 단기처방이 7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7일분(6.9%)과 30일분(11.2%) 빈도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노인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는 3건 중 2건 이상이 30일이나 60일치 장기 처방이었다. 실제 30일(35.4%), 60일(27.1%), 61일 이상(7.7%) 등 투약일수가 긴 빈도수가 70.2%를 점유했다. 단기처방인 3일분(8.5%), 5일분(5.5%)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건보공단 새 이사장 선출이 부적격 인사 논란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차 관문인 3배수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 인선을 맡은 건보공단 측이 이를 소극적으로 매듭짓고 서둘러 공을 복지부에 넘겨버린 모양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공급자 수장 이력이 있는 인물이 복수로 포함돼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자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을 열고 복지부에 올릴 인선 첫 작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기관장 인사에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또한 공모 시작과 동시에 각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사장직에 응모한 인사는 총 6명으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비롯해,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강암구 우송대 교수,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공형식 새누리당 오산지구당협의위원장,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다. 그런데 여기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공보험과 결을 달리하거나 공급자를 대변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나돌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 임원추천위를 압박하고 나선 것. 새 이사장에 유력하게 오르내리는 인물은 성상철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이다. 성 전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대표로 건보공단과 첨예하게 대립한 전력이 있으며, 최성재 전 수석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이 사안을 놓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겼다.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은 1차로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가 3배수(3명)를 추천해 상급 정부부처에 안을 올리고, 부처장관은 이 가운데 2배수(2명)를 추려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 최종 낙점하는 수순을 밟는다. 취재결과, 임원추천위는 일단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들을 모두 복지부 추천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인선에서는 인물의 결격사유와 부적절성을 시작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사를 인원수에 맞게 가려내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계의 날 선 비판과 증폭되는 의혹에 불똥을 떠안은 임원추천위가 이사장 인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심적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맹폭을 맞고 있는 데다가, 도마 위에 오른 인물들을 추천명단에서 무작정 뺄 수도 없다는 부담까지 겹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가 공을 넘김에 따라 실무단계의 후보자 압축 작업과 이에 따른 비판은 복지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추후 청와대에서 복지부 안을 거부한다면 차기 이사장 인선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폭탄돌리기' 양상으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