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미국 등 세계적 에볼라 대응 추세에 맞춰 에볼라 대응 의료기관 내 의료진 보호를 위해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비축중인 레벨C 전신보호복 5300개를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우선 배부한다는 것. 강화된 개인보호장비는 기존 전신보호복보다 방수성이 뛰어난 불투과 재질의 전신보호복과 방수형 덧신이 부가됐다. 기본 구성은 완전방수 전신보호복, 2중 장갑, 2중 덧신(겉덧신은 방수 덧신), N95호흡마스크(또는 전동식호흡장치), 안면보호구 등.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미국 CDC·WHO 등에서 정한 보호장비에 관한 국제적 구비 기준에 따라 환자의 상태, 의료인의 역할을 감안한 최적의 보호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에볼라 대응 의료기관 내 의료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수행해 에볼라 환자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새 수장 인선이 복지부 단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 중 성상철 전직 병원협회장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적격성을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병원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의료영리화를 가열차게 추진했던 인물, 또 병원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나섰던 편향적인 인물이 결국 '낙하산' 덕으로 건보공단 이사장에 입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이사장 후보에 성상철 씨가 추천됐다는 데 놀라움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서울대병원을 망치고 떠난 성상철 전 병원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일부 의료계나 성 전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난 15일 복지부 국정감사 중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이 사안을 두고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성 씨는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 공급자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했던 자"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환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를 수호한 자로서, 서울대병원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이 지켜본 사실을 부정하는 문 장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일부 병원계 의사가 성 전 회장의 이사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간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자"라고 반박했다. 원격의료와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요구, 병협회장 시절 의료법인 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병원 노동자들의 반발을 크게 사면서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사태를 겪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황우석 줄기세포로 인한 65억 손실 분을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겨 지금까지도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회자되고 있을 정도라는 비판이다. 또한 건강보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당연지정제이인데, 성 전 회장은 이런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자라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 건보 핵심을 파괴하려는 자를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 한 것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현 정부 전반에 걸쳐 비판을 받고 있는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대병원분회는 강조하면서 철학의 부재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성 씨가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 측근인사와 관피아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분노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 씨는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가 병원장 시절에 이미 그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국립대병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성 씨의 이사장 선임 반대 서명을 시작으로, 그가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전면투쟁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인선 과정 중이다. 복지부는 임추위로부터 제청받은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3명을 조만간 2배수로 압축해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집을 위해 20일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요양원을 건립했다. 서울요양원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면적 4173m²,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했다. 입소 150명, 주야간 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모집 정원은 150명이며,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해 결정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25일이며,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02-3275-8085)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소 선정자는 오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요양원(02-2160-10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요양원은 내달 중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모집은 입소 신청 이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