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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건보제도 불만족"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건강보험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고학력·대도시일 경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전체적인 국민 니즈는 건보료보다는 보장범위 확대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를 벌이고 26일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69.1점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측정된 56.7점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만족도 향상에 대해 "그간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과 제도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했으며 '우리나라에 건보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과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가장 많이 아쉬워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돼 왔지만 인구노령화나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 많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p 줄어든 반면(2008년 41.7→30.2%), 보장성 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로 21.7%p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최근 몇년 간 건보료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2008년 68.9→56.3%)와 10.1%p(2008년 35→24.9%)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건보제도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 공단은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5-01-26 12:2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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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휴·폐업 6644건 신고…대진의 7520건지난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약국은 2000여건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자원 신고 건수는 총 33만6247건이었다. 휴·폐업은 의료기관 4389건, 약국 2255건으로 분포했다. 의사가 휴가 등으로 다른 의사를 일시 고용한 의원급 대진의 신고 건수는 7520건이었다. 또 의료기관 전체 의료인 수는 29만4933건으로 신고됐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과 특수의료장비는 각각 2만3905건, 3245건 신고됐다.2015-01-26 12:15:54최은택 -
한독테바, 한미 제치고 바라크루드 제네릭 최저가로처방약 1위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제네릭 저가 등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달 1일자로 약가를 자진인하 해 셀트리온의 최저가 등재를 저지했다. 그러나 한독테바가 이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해 최저가를 또 갱신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신규 등재 의약품 중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 판매예정가' 의약품은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다. 한독테바는 엔테카비어 제네릭인 엔테퀄정 0.5mg과 1mg을 각각 2676원, 2957원에 등재시켰다. 바라크루드보다 45.5% 싼 가격이며, 현 최저가인 한미약품의 케비어정보다도 더 저렴하다. 파마킹은 같은 성분의 0.5mg 함량인 바라칸정 상한가를 2980원, 엘지생명과학은 1mg 함량인 엔크루드정1mg을 3866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명인제약도 레메론솔텝정(미르타자핀)이 오리지널인 밀타오디정15mg과 30mg을 각각 700원과 980원으로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국프라임제약은 동아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젝스) 제네릭인 리마프정 상한가를 최저가인 319원에 등재시키기로 했다. 한림제약의 세비카 염변경 제네릭복합제인 로디비카정5/20mg도 판매예정가인 752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세비카(777원)보다는 싸지만 경쟁품인 대원제약의 올로비카(640원), 동아ST의 세비살탄(555원)보다는 비싸다. 아울러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푸로작 제네릭인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10mg과 20mg을 약가산식보다 저렴한 281원과 357원에 각각 등재시킨다.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50/1000mg도 상한가도 942원으로 저가 등재된 품목이다. 이 밖에 명인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크레스토 제네릭인 올스타틴정20mg과 로수테롤정20mg을 각각 686원에 저가 등재시킨다.2015-01-26 06:14:55최은택 -
자궁근종, 50대 이상↑…총진료비 연 1290억원대자궁근종(D25)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여성환자가 늘고 있다. 총진료비도 매년 평균 7%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3000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3000명으로 연평균 5.9% 씩,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7.2% 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컸다. 이어 50대와 30대(5.2%), 40대(2.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46%를 기록해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대다수 종양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비례해 종양 발생이 증가한다"며 "그러나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성을 생각해볼 때, 평균 50세에 폐경이 된 후에는 크기 변화가 많지 않아서 폐경 전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점은 40대를 포함해 30대와 20대 이하는 진료인원 비중이 매년 감소한 반면, 50~60대 이상은 진료인원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다는 데 있다. 이는 폐경 이후 호르몬 또는 호르몬 유사제재 잦은 복용으로 질출혈 증상으로 내원해 평소 자각하지 못했던 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한 종양 발생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무엇이 비정상적 증식을 유도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증상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지만 생리 과다, 생리통, 불임, 성교통, 골반염, 빈뇨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근종을 방치해 크기가 커지면 방광이나 직장, 양 옆으로는 요관 등의 주요 장기와 유착돼, 수술 시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 또 월경 과다가 지속돼 빈혈이 생기면, 초기에는 피로감,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만 있다가 심하면 심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들 중 근종 크기가 너무 커질 경우 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궁근종은 발생원인이 현재까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예방을 논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 자궁근종을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조기 발견할 경우 합병증이나 수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 중 약국 이용자는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시켰다.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5-01-25 12:00:24김정주 -
복지부, 2월 적용 약제급여목록표 정정 고시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표 중 일부 내용을 정정 고시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한림제약의 베넥사엑스알서방캡슐75mg의 상한금액이 689원에서 698원으로 재고시됐다. 또 한국글로벌제약의 도네세트정10mg, 한국제닉스의 호스피라시타라빈주100mg/5ml는 각각 제품코드가 정정됐다.2015-01-25 11:4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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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대생 대상 약가협상 등 약무 실무실습보험재정과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 업무 등 건보공단 약사 업무를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26일부터 5일 간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2015년 상반기 약학대학생 실무실습'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전국 총 18개 약대 20명의 재학생이 지원, 참여했다. 실무실습은 건보공단 약무직들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등 핵심업무부터 이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특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습과정을 보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교육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 전반과 약가협상 모의 실습을 비롯해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약대생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약사로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무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약가협상부(02-3270-9646)로 문의하면 된다.2015-01-23 11:20:24김정주 -
새 총리후보에 이완구 씨 내정…개각은 추후 발표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등 개각은 추후 발표된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인적쇄신안을 23일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날 "대통령께서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 정홍원 총리가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완구 내정자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했다. 윤 수석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개각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와 정홍원 국무총리가 상의해 제청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개편안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정책 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한다"고 했다. 정책조정수석은 선임수석으로 각 수석실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 수석은 이어 "제2부석비서관실은 폐지하고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으로는 민정특보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 등이 발탁됐다. 수석비서관도 일부 개편됐다.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략전략수석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다. 2013년 8월 청와대에 입성했던 복지부 차관출신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유임됐다.2015-01-23 10:32:11최은택 -
오늘부터 고위험군 환자에 '타미플루·리렌자' 급여질병관리본부가 22일 오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오늘(23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을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래환자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2015-01-23 06:14:57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정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약자와 소아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 진료를 권장한다고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3주(1.11~1.17)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0명으로 나타나 유행주의 수준 12.2명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북반구에 위치한 주변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는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 유행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면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권장한다고 했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층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2015-01-22 17:2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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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대책,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정부가 19일 발표한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해 확인하다보니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자법인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인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예규를 제정해 명확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5-01-22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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