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의 '서초구 시대'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MC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NMC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서초구 원자동 새 터전으로 신축·이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NMC는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지와 취약분야 공공의료,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KDI에 의뢰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부지계약금,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용으로 올해 신규예산 165억원을 확보해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기존 2010년 2월 NMC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현 을지로에 위치한 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부지 이전을 전제로 올 초부터 서울시와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 세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양 측은 이전 후 2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설치·운영과 초기 기능보강 지원, 의사숙소의 현 위치 근대건축물 보존, 관련 법령 적용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을 합의했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던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NMC 이전 후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전 후에도 을지로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초기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비와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한 서울시 소유의 원지동 이전부지의 매매가격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NMC 역사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현 을지로부지 내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건립된 기존 의사숙소를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약체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을지로 부지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원지동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새 의료원 설계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NMC는 이전과 함께 국가 중앙 중증외상센터, 글로벌 재난의료 대응, 고도격리병상 및 BL4실험실을 갖춘 감염병센터 확보 등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3500여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도 약국에서 받는 복약지도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달부터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한 표준정보시스템으로, 전국 3500여개 보건기관에서 진료사업이나 보건사업, 보건행정, 전자의무기록(EMR) 적용 등 진료지원 등의 업무에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전국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보건기관의 경우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라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국 보건기관 업무 효율화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에 불참 통보했다. 사실상 '보이콧'한 것이다. 야당은 불가피하게 다른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들춰내 폐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전문가 4명이 참석한다. 여당 측은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선임연구위원과 서비스총연합회 부회장인 김현수 국민대 교수를 추천했다. 제정안에 대한 찬성론자들이다. 야당 측은 참여연대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야당 측은 당초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사협회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범국본과 의약단체는 이 제정입법에 줄곧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참여 자체가 입법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보이콧' 차원에서 불참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 측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윤 간사가 범국본 대표단을 만나 제정법의 문제점을 들춰내 폐기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대표단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제정법 폐기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공청회가 야합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1조5000억원 가량 순증했는 데,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과 원격의료 관련 사업비는 삭감됐다. 복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53조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이다. 복지부는 당초 51조9368억원을 책정했는 데, 이중 69개 사업 1조5445억원은 증액되고 8개 사업은 감액돼 결과적으로 1조5357억원이 순증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6조 5730억, 14% 늘어난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은 3조7595억원 증가한 33조2300억원, 기금은 2조8135억원 증가한 20조 2425억원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5억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3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억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1억원(신규), 저소측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50억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지원 15억원 등이다.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39억원(치매관리 11억원, 노인실명예산 8억원, 인공관절 수술비 20억원) 증액됐다. 반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5억원, 원격의료제도화기반 구축 사업비는 6억4000만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사업비는 5억원 감액됐다.

내달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자료를 내놨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6년까지 흡연율을 3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국가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남녀 약 5723만명의 흡연여부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뚜렷하게 하락한다고 2일 밝혔다. 분석 기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을 살펴보면 2003년 49.4%에서 지난해 42.5%로 6.9%p가 줄었는데, 이 가운데 가격이 오른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담뱃값이 오른 시기다. 흡연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49.4%였던 흡연율은 2005년 43.9%에서 이듬해 42.3%, 지난해 42.5%를 기록했다. 2005~2006년 기간 중 담뱃값 인상 이외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실제로 2004년 12월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듬해부터 담뱃값 500원 인상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흡연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국민 대상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흡연율의 경우도 통상 편차가 상당히 켰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 흡연율 최고 지역이었던 대구는 2003년 53.2%에서 2005년 49.2%, 2006년 47.5%, 지난해 45.9%를 기록해 7.3%p의 폭을 나타냈다. 최저 지역인 전남 또한 2003년 43.6%에서 시작해 2005년 36.8%, 2006년 35.1%, 지난해 36.9%로 떨어져 그 폭은 6.7%p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에 비춰보아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담뱃값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논란 속에 1일 취임한 성상철(6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직원에게는 보험자의 역할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의사소통의 목표로 제시한 '언통(言通)', '지통(志通)', '심통(心通)' 세가지 '통'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마음으로 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첫날 성 이사장의 이런 수사(修辭)는 '공염불'에 그쳤다. 여기다 외부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성 이사장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서울 마포 공덕동 건보공단 본부 앞마당 농성텐트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농성 28일째. 건보공단 노조 조합원들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지 말라"고 했다. 이사장 내정설이 돌던 당시 성 이사장을 두고 한 말이었는 데, 이런 바람은 보기좋게 묵살됐다. 성 이사장 임명과 취임식으로 이어지는 어설픈 과정은 직원들조차 심란하게 했다. 건보공단 측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취임식 일정을 앞당겨 오후 2시경 거행하려고 했다. 노조는 '기습 취임식'이라고 지칭했다. 통상 이사장이 임명장을 오전에 받으면 당일 오후 3시~5시경 치러졌던 전례와 다른 모습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조 지도부는 허겁지겁 지하1층 대강당 앞을 막아서며 성 이사장의 입장을 저지했다. 그러면서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역본부 집행부를 본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취임식 연기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다. 이사장실이 위치한 본부 건물 6층 대회의의실에서 100명 가량의 간부진과 기자들만 불러놓고 약식 취임식을 연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 한 직원은 "사장실에서 취임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꼴"이라며, 성 이사장의 '불통경영'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염불 같은 '취임사'=성 이사장은 이날 비교적 장문의 취임사를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나갔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언급하면서는 보험자의 포용력을, 세종대왕의 '3통(通)'을 인용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방해를 우려해 6층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직원들로 '인의장벽'까지 쌓고 6층 회의실에서 약식 취임식을 연 성 이사장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마음'에는 건보공단 노조나 성 이사장 임명을 우려했던 '평범한 직원'들은 포용돼 있지 않은 듯했다. 더욱이 성 이사장은 10분가량 취임사를 이어가면서 건보공단 내부와 세간의 우려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이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른바 '조합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똑같이 비판여론 속에 취임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김종대 전임 이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형식적이라도 취임사에 '세간의 우려가 무엇인 지 안다. 우려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는 한 두 마디 말만 집어넣으면 내외부 반발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이런 방식은 아예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들의 반발과 우려=민주노총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오늘(2일) 오전에는 건보공단 앞에서 성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 내내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 또한 비판대열에 가세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성 이사장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의료산업화를 추구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었던데다가,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건보공단의 상대편에서 이른바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다. 더구나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를 적극 추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야당에서조차 "의료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사에게 건강보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을만큼 성 이사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은 거셌다. ◆당면과제=내외부의 이런 부정적 여론은 당분간 성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보공단 통합노조 1기 박표균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번째 과제다. 박 위원장은 '대중발언'은 매우 투쟁적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조직 운영 스타일은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일명 '협상파'로 알려져 있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파트너인 데,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노조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를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성 이사장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취임사에 담겨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됐으니 대국민 서신형태든, 아니면 신년사에서라도 '의료산업화나 의료계를 대변할 이사장'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과 원칙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성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복지부 업무보고 때 건보공단도 같이 업무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 임명으로 국내 건강보험 양대 공공기관 수장은 모두 의사출신으로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