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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자격자 조제 시한폭탄..."인력기준부터 개선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자격 조제 사각지대는 요양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종합병원에서도 ‘1인 이상 약사’ 채용이라는 허울뿐인 인력기준에 따라 약사의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무자격 조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경기도 모 종합병원을 퇴사한 약사가 데일리팜을 통해 야간근무 중 비약사의 조제 행위를 내부 고발한 바 있습니다.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근무를 설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약사의 휴게시간에 조제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약사 조제가 불가한 시간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조제와 상담이 비약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이건 특정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닙니다. 벌어진 틈으로 병원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대한 기준은 지난 2010년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하, 병원은 100병상 이하에서 주 16시간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서두에서 말했듯 요양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가 기준입니다. 의료법상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최소 7개 진료과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약사인력기준은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는 동 떨어진 기준입니다.주 16시간 시간제 약사 외에도 300병상 미만 종병의 1인 약사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일부 병원들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약사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결국 비약사 조제를 방관하는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는 부실한 인력 기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요양병원은 건들면 터지는 폭탄...병원·종병도 예외 아냐"한국병원약사회 2023년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인력 사각지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요양병원의 약사, 비약사 근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병원은 약사와 비약사가 1.61대 0.95, 요양병원은 0.67대 0.81로 집계됐습니다.사실상 요양병원은 약사보다 비약사에 의해 조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 주16시간 약사를 허용한 법정인력기준 때문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100병상 이하 요양병원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16시간 시간제 약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병원과 종병도 인력 공백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약사 인력 공백은 무자격 조제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병원약사회 작년 실태조사 결과 종합병원 75곳의 야간근무 1일 인원은 평균 1.5명이다. 1인 약사뿐만 아니라 야간시간 직원만 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원약사회 실태조사에서도 종병의 야간 근무 약사는 평균 1.5명입니다. 700병상 이상에서 1.9명, 300병상 미만에서는 1.2명입니다. 즉, 야간에 약사 1명이 근무하는 병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최근 내부고발 사례처럼 약사 1명에 비약사 1명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휴게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무자격 조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실태조사에서는 극소수지만 약사 없이 직원만 고용된 의료기관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약사’가 나타나 조제를 하고 있거나 무자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이 같은 현실과는 달리 야간 근무에 대한 약사 인력 기준은 전무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오로지 ‘상시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두루뭉술한 인증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주 16시간 약사도 해결이 시급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종합병원 인력기준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유명무실한 기준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의료기관들의 현 약사 정원(TO)이 법정인력기준의 약 27%를 상회하고 있고, 최대 50%까지 높게 형성돼있다는 점은 인력기준과 현실의 괴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무자격 조제로 적발되면 환수...그럼에도 방관하는 이유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비약사 근무시간이 약사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약사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곳도 50곳 중 20곳이었다. 실제 비약사 조제로 환수 조치를 받는 병원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무자격 조제를 하다 적발된 모 병원이 3억3552만원의 환수 결정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지난 2019년에는 약사가 없는 동안 간호사가 무자격 조제를 하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가 무자격 조제를 하다 현지조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무자격 조제에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보다 방관을 선택하는 데에는 낮은 조제수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기관 약사의 외래 조제·복약지도료는 1일 기준 600~700원입니다.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1780~1950원입니다.약국과 비교하면 적발 후 환수되는 청구액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3억 3552만원이 환수된 병원 사례에서 약값을 제외한 조제비는 6250만원이었습니다. 병원들이 야간 약사 인건비와 적발로 인한 위험을 저울질하는 동안 아슬아슬한 무자격 조제 줄타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의료법 시행규칙 혹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라도 현실을 반영한 약사 인력 기준이 마련된다면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 약사 인력 관련 내용은 ‘법적인력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인증평가기준에 약사 인력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면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력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환자 안전으로 연결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4-08-27 17:30:57정흥준 -
'풀미칸' 약국 품절 풀리나...내년부터 2배 증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수급 불안정 장기 의약품으로 손꼽히는 건일제약의 천식·기관지염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의 생산량이 내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난다.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건일제약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도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건일제약은 지금까지 생산라인 1호기에서 일 4만 앰플, 월 80만 앰플, 연 1000만 앰플의 풀미칸을 생산했다.여기에 이번에 증설한 생산라인 2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면 일 12만 앰플, 월 240만 앰플, 연 3000만 앰플까지 증산할 수 있게 된다.임철희 건일제약 본부장이 풀미칸 증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철희 건일제약 메디칼본부장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풀미칸은 매년 증량 생산하고 있다"며 "올해는 2022년도 대비 55% 증량 생산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36% 증량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생산 대비 약국 수요가 5~6배 증가하면서 2022년 말부터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의 경우 80% 이상이 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사용되고 있고 품절 시 대체의약품이 없다.국내에서 허가 받은 품목은 풀미칸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 등 단 2품목 뿐인데, 수입품목은 전 세계 할당량이 있어 우리나라만 추가 수입을 진행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이에 품절약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증산이 필요했는데, 지난해 11월 29일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 약가가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되면서 건일제약이 약가인상 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1호기에 더해 2호기 시설이 추가될 수 있었다.임 본부장은 "풀미칸 약가인상으로 50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상분을 생산라인에 투자하면서 1호기 1000만, 2호기 2000만 등 총 3000만의 앰플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다만, 1호기의 경우 생산라인 낙후로 가동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황으로 건일제약은 내년 풀미칸 최대 생산량을 2000만 앰플로 계산했다.임 본부장은 "국필 지정과 약가인상으로 건일제약은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기의 가동이 멈췄다면 풀미칸 공급도 멈췄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건일제약 천안공장에서 4일치 공급분이 포장된 풀미칸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풀미칸은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된 의약품으로 건일제약은 유일한 국내 제조품목"이라며 "제조시설 증축을 완료한 건일제약의 적극적 협조로 풀미칸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2024-08-27 16:04:18이혜경 -
한국규제과학센터-제약개발전문가회, MOU 체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는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약개발전문가회(대표 최민기)와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최신 동향 정보 교류 ▲전문 강사 네트워크 구축 ▲인재양성 교육& 8231;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럼& 8231;세미나 등 행사 개최 ▲정책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에 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은 제약개발전문가회는 2003년 일반의약품연구회로 발족한 뒤 2005년 RA전문연구회(제약개발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 현재의 제약개발전문가회로 개편한 비영리단체다.제약개발전문가회는 130여 개 국내 제약사·글로벌 제약사·신약개발 벤처기업·CRO 등의 회원사 소속 개발업무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재직자에 대한 인허가·보험약가·사업개발·R&D 실무·해외진출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박인숙 센터장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 개발 현장과 규제기관 간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제약 기술과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RA 전문가의 역량이 규제과학과 접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기 제약개발전문가회 사무국 대표는 “센터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들과 규제기관 간 소통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규제과학센터와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08-27 15:18: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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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약국 지정 취소 논란...진화 나선 질병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에 지정 취소 통보가 내려지면서 약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전담약국의 20% 가량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가 유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담약국 수를 줄이겠다는 데 대해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결국 질병관리청은 취소를 잠정보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서울지역 A약사는 28일부터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의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A약사는 "27일 보건소로부터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전화를 받았다. 지정 취소 사유 역시 보건소 담당자 역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메디컬론 대출 때문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약국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급여비 담보 메디칼론 때문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전담약국에서 해제가 된다는 사실이 A약사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지역 내 전담약국 15곳 중 3곳이 취소됐다"며 "메디칼론으로 인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문제가 됐다면 처음부터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메디컬론이 있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A약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B약사는 27일 '당일 지정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약국의 경우 지난 주 금요일인 23일부터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C약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다 보니 전담약국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갑작스러운 지정 취소 통보에 대한약사회로도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약국과 의원 등 조제기관은 6109곳이다 보니 상당 수의 약국이 약사회로 문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이 된 약국 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약사회 관계자는 "질병청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잠정보류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전담약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재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질병청이 본인부담금 환수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정 해지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환자안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즉각 지정해지 중단을 요청했으며 질병청 역시 지정해지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담약국에 안내했다.질병청이 코로나19 하절기 유행과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대비 등을 고려해 해지통보를 잠정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하절기 유행과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대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해지통보를 잠정보류하기로 했다"며 "시군구를 통해 담당기관에 혼돈이 없도록 재안내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담약국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조제·청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정 취소 등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2024-08-27 15:09:17강혜경 -
유한양행, 렉라자 병용용법 FDA 승인 기념 특별조회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이 기념사를 말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한양행(대표 사장 조욱제)은 지난 26일 오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렉라자 병용요법 FDA승인을 기념해 특별 조회식을 가지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유한양행 국내 혁신신약 제 31호 ‘렉라자(레이저티닙)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달 19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국내 혁신신약으로는 9번째, 국산 항암제로는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아 전 세계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8시 30분 대방동 소재 본사 15층 타운홀 미팅룸에서 열렸다.렉라자의 개발과 임상 등의 주역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임직원들과 그동안의 개발과정 등을 공유했다.이날 참석한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는 “이번 FDA 승인은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노력한 덕분”이라며 “글로벌 표준인 미국에 항암제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유한양행 조욱제 대표도 “승인을 받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국제 전쟁 등 여러 위기가 있어 임상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이 있었다. FDA 승인은 임직원들과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R&D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Great&Global 유한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7 15:02:3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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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약사전용 통합 앱 공개…"약국운영 혁신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사 전용 통합 앱을 공개했다.옵티마는 27일 새롭게 출시된 옵티마 앱은 약사들의 일상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로, 온라인 주문부터 커뮤니티 기능, AI 기반 소분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약국 운영을 단순화하고, 약사들간 협력을 강화하며,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나아가 고객 유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2P 서비스(Customer to Pharmacy) 등을 통해 약국체인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가맹약사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와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8-27 14:36:03강혜경 -
플루토, 넥스트젠 신약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이봉용 넥스트젠 대표(좌), 전홍열 플루토 대표.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섬유증 치료제 전문 신약개발업체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봉용)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전문 개발사 플루토(대표 전홍열)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플루토는 넥스트젠이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인 Vonifimod의 신규 적응증에 대해 인체용 및 동물용 분야에서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전세계 독점권을 확보한다.넥스트젠은 계약금과 마일스톤 외 신규 적응증 치료제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플루토가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배분 받을 수 있다.또한 넥스트젠은 플루토의 향후 연구개발, 임상시험 및 완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의 독점 공급권도 확보하면서 기술이전 계약으로 인한 기술료 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계약 세부사항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Vonifimod는 스핑고신-1-포스페이트 수용체 1&4 선택적 길항제다. 림프구를 림프절에 가둬 면역세포가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면역을 적절히 조절한다.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비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존 면역억제제 대비 안전성을 확보한 자가면역치료제다.넥스트젠은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Vonifimod의 안전성 및 내약성 근거를 확보하고 약력학적 측면에서 면역조절효과도 확인했다.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전홍열 플루토 대표는 “2023년 6월에 광주과학기술원(GIST)로부터 근감소증 치료제인 말로틸레이트 기술도입 이후 넥스트젠의 Vonifimod를 새 파이프라인으로 선택했다. 신약개발 전문회사 기반과 기술개발 재료의 풍부함을 더하게 됐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근감소증 관련 임상 2상 IND를 연내 마무리하면서 넥스트젠으로부터 기술도입한 Vonifimod의 추가적인 임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신약전문 개발회사로서 자리매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봉용 넥스트젠 대표는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플루토와 협력하게 됐다. 양사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Vonifimod의 신규 적응증에 대한 임상개발을 가속화해 조기에 상업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8-27 13:28:27이석준 -
동성제약 이지엔, 이지(eZ)한 숏폼 공모전 진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의 셀프 헤어 스타일링 브랜드 ‘이지엔(eZn)’은 최근 개최한 ‘eZ한 숏폼 공모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7일 밝혔다.이지엔은 최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고, 유니크함을 찾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숏폼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다.eZ한 숏폼 공모전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이지에디터 6기 서포터즈의 확장판으로 이지엔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공모전이다.해당 공모전은 브랜드 이지엔의 슬로건인 ‘Show your Unique’와 다채로운 푸딩 헤어 컬러를 재밌게 표현한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을 공모 받았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 공모전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활용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으로 나눠서 시상된다. 시상금은 총 240만원, 그 외 올리브영 상품권, 수료증이 수여된다.이지엔은 올해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벌스데이걸(Birthday Girl) 캠페인을 비롯 옥외 광고, FOOH 광고 캠페인 등을 펼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편, 이지엔 ‘eZ한 숏폼 공모전’ 수상작은 이지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8-27 13:04:33노병철 -
한미 임시주총 거부되나…경영권 분쟁 '강대강 대치'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종훈 형제과 송영숙·임주현·신동국 대주주연합 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3인의 대주주연합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임시주총 소집이 불투명해졌다.이와 함께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지난 3월 정기주총 당시 연대를 맺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구도로 경영권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에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강대강 대치로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임종훈 대표, 대주주연합에 답신…임시주총 거부 의사 드러내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으로 구성된 대주주연합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지난 26일 회신했다.임종훈 대표는 답신을 통해 "신동국 등 주주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주주연합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엔 정관 개정과 이사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이달 13일 내용증명에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임종훈 대표가 임시주총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종훈 대표는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연합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전제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제부터 틀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종훈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도 낮다"며 "이사 후보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서부터 발송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권 탈취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임종훈 대표 노선 정리에…9월 말 임시주총 소집 미궁 속으로임종훈 대표가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내달 말 임시주총 소집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양상이다.앞서 대주주연합 측은 9월 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미그룹 지주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인의 이사회 정원을 12인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 3인을 앉혀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구상이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시나리오 다만 대주주연합 측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도록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이사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여전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주총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주주연합 측이 독자적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훈 대표가 사실상 임시주총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한 달째 이사회 감감무소식…형제 측 불응 시 '법적 다툼' 불가피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끝내 불응하더라도 대주주연합 측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현재 상법에선 주요 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이사회 개최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지난 4월 하이브와 어도어간 분쟁에선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 이에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민희진 대표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 개최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현 상황과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하이브-어도어 분쟁의 경우 민희진 대표가 법원 심문기일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약속하면서 임시주총 소집을 둘러싼 다툼 자체는 일단락됐다. 대신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청이 인용됐다.임시주총 강행 땐 표 대결 불가피…소액주주 표심 공략 경쟁대주주연합 측이 법적 대응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할 경우 정관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표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에선 이번 임종훈 대표의 답신으로 임종윤·종훈 형제와 신동국 회장 간 연대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훈 대표는 답신에서 "신 회장과 송 회장 모녀의 일련의 작업은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회사 업무방해와 주주 간 계약위반, 국세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체결을 통해 3인의 대주주연합이 결정된 이후로 물밑에서 신동국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을 지칭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3인의 대주주연합과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우호지분 비교 이러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시주총이 소집될 경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주주연합 측은 이사회 정원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주주연합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9%다. 형제 측 지분율은 29.07%다. 양 측 모두 정관 변경 안건 통과와 부결 득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정관변경 안건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주주연합 측과 형제 측은 연이어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표심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2024-08-27 12:06:53김진구 -
'글로벌 분쟁 확대'...메디톡스, 지급수수료 2년새 3.6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지출이 다시 치솟았다. 휴젤과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비롯한 글로벌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소송비용이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 상반기에만 지급수수료로 271억원을 지출했다.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이 마무리된 뒤 지급수수료 지출이 안정화했던 2022년 상반기 75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6배 늘었다.2023년 이후 지급수수료 지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메디톡스가 지급수수료는 776억원으로, 대웅제약과 ITC 소송이 한창이던 2019~2020년의 지출 규모(64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수료 증가는 메디톡스 영업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메디톡스가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271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152억원 대비 1.8배, 2022년 상반기 75억원 대비 3.6배 늘었다.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기업의 소송비용은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 항목 중 지급수수료로 반영된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에 로열티, 회계자문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지출은 국내외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늘고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1년 반 동안 크게 늘었다. 2020년 168억원, 2021년 161억원에 그쳤던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 지출은 2023년 50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 271억원 등 대규모 지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이 기간 글로벌 분쟁이 동시다발로 진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는 2023년 1월 중국 파트너사와의 글로벌 분쟁에 휘말렸다.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젠틱스는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법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7억5000만 홍콩 달러(약 1200억원)다.작년 하반기부터는 휴젤과의 ITC 소송이 본격화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어 ITC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송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는 지난 2019~2020년에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당시 대웅제약과 또 다른 ITC 소송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메디톡스는 미 ITC에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상대로 균주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0년 11월 마무리됐다. 약 2년간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648억원에 달한다.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2년간 지출한 지급수수료보다 최근 1년 반 동안 더 많은 지급수수료를 지출한 셈이다. 더욱이 휴젤과의 ITC 소송이 연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도 지급수수료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규모 지급수수료 지출은 메디톡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467억원에서 2023년 173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급수수료가 늘면서 판매관리비가 덩달아 증가했고, 전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제약업계에선 대웅제약 사례와 휴젤 사례에서 서로 다른 예비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의 경우 메디톡스가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에서도 승소했다. 2년간 지급수수료를 대규모로 지출하긴 했지만, 최종 승소하면서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판결을 근거로 이듬해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두 파트너사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반면 휴젤과의 ITC 소송은 메디톡스에게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ITC는 올해 6월 휴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아직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비판결이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메디톡스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는 10월로 예고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더욱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24-08-27 12:00:50김진구 -
작년 글로벌 비만약시장 9조원…2028년 7배 성장 전망[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비만치료제 시장이 글로벌 R&D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만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사만 맞으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에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지만 비만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국내외 제약사들이 대거 비만치료제 개발에 도전장을 대거 내밀었다.27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치료제 매출은 지난해 66억8000만달러(약 9조원)를 기록하며 2022년 27억2000만달러 대비 145.6% 증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비만치료제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해 2028년에는 480억3000만달러(약 64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비만 신약 매출 현황과 전망(자료=한국바이오협회). 2023년 기준 기업별 매출을 살펴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전체 시장 90.4%를 점유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일라이릴리(2.6%), 할레온(2.5%), 리듬파마(1.2%)가 이었다.노보노디스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이 치료제는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을 합작했다. GLP-1은 포도당 자극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장 유래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삭센다는 지난해 매출 1조 2252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위고비는 물량 공급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비만신약 시장 후발주자인 일라이릴리도 GLP-1 계열 비만신약 젭바운드(터제타파이드)를 시장에 출시하며 경쟁을 예고했다. 젭바운드는 임상에서 체중 감량에 최대 21%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기출시된 비만치료제 중 가장 높은 체중 감소 효과다.GLP-1 계열 비만치료제들이 임상에서 획기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한 만큼 후발주자들의 신약개발 경쟁도 치열해졌다.국내외 제약업계가 개발 중인 비만 신약후보물질은 2023년 121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개 늘었다. 그중 임상3상에 진입한 신약후보물질은 49개, 임상2상은 50개, 임상1상은 22개로 집계됐다.비만신약 R&D 파이프라인 수(자료=한국바이오협회). 비만 관련 R&D 파이프라인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 유병률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비만 신약후보물질은 2019년 78개, 2020년 79개를 기록했지만 2021년 95개로 증가했다. 이후 제약업계의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며 2022년 111개, 지난해에는 121개를 기록했다.약리학적 분류별로 살펴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매출 62억2000만달러로 전체 비만치료제 시장의 93.1%를 차지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시장 매출이 2028년 465억9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바이오협회는 GLP-1 계열 외 비만치료제의 경우 유망한 임상 증거와 비용 이점, GLP-1 치료 후 차세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2024-08-27 12:00:04손형민 -
마스크 안쓰고 병원·약국 방문....일부 병원만 의무화일부 병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병원과 약국 방문 환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일부 병원이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결정하고 있다.반면, 약국들도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실랑이를 우려해 더 적극적인 착용 요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손영래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어제(26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고대구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전직원과 환자, 내원객, 간병인 등 대상으로 지침 재공지 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병원 측은 “코로나 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취식은 전용공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했다.약국도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다시 부착했다. 또 일부 약사들은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서울 A약국은 “요즘에는 환자가 많이 늘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늘긴 늘었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다. 병원에서도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껴야 된다고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했다.A약국은 “감염 걱정이 되지만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어렵고, 환자들이 몰릴 때는 직원한테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서울 B약국은 “감기약 사러 오는 분들도 마스크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는 환자도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한다. 감염에 노출돼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로 통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약국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 지침 완화 이후 음료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 등의 안내가 사라진 상황이다. 앞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다가 환자와 고소 고발로까지 번지는 사례들도 나온 바 있어 적극적인 착용 당부를 하기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2024-08-27 11:59:43정흥준 -
야당, 오늘 간호법 밤샘심사…8월 통과 청신호복지위 제1법안소위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8월)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처리에 합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오늘(27일) 저녁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모두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추가 제안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심사를 끝낸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입법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이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간호법은 8월 본회의 처리를 통한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넘게 장기화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신속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게 성공한 셈이다.민주당 입장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소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요청을 꼼꼼한 입법 심사를 이유로 거절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민주당은 졸속 법안심사를 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목표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간에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이 사라질 때까지 밤샘심사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늦춰진 간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쾌속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2024-08-27 11:57:19이정환 -
"옵션 늘어도 선택지 제한된 아토피…교체투여 허용돼야"[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신약의 등장으로 아토피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선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급여 평가 여론이 높다.아토피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인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75 달성률 외에도 가려움증 개선 등 환자 삶의 질과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특히 9년 만에 개정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체투여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만큼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시각이다.27일 열린 화이자 미디어세션에서는 아토피 치료제 간 교체투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교수와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2024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에서 국내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현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안 교수는 아토피 치료제의 교체투여가 필요한 이유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질환의 특성을 꼽았다.안 교수는 "아토피는 유전적, 알러지 요인과 동반질환 등이 작용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증상도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진행되어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의료쇼핑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안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EASI-75 달성 외에도 가려움증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급여 평가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그는 "중증도-중증 아토피 환자의 치료 시 EASI-75 달성하는 경우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익숙한 수치이지만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 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많다. 가려움증같이 주관적 증상이지만 힘들게 느끼는 부분까지 급여 평가 시 고려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교체투여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을 치료옵션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장 교수는 "현재 아토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와 JAK 억제제 등이 있는데 각각의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 않다"며 "환자의 임상 양상이나 가려움증, 피부병변의 양상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약제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시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왼쪽부터)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장용현 경북대병원 교수. 학계는 현시점에서 교체투여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허가 역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로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약제의 처방 시 임상 데이터 외에도 환자의 상태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장 교수는 "학회의 입장은 의사들이 환자의 특성과 상의를 통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치료제로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불충분한 반응을 보였을 때 다른 좋은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학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한편,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초 아토피 치료제 교체투여 당시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분위기의 변화가 생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학회가 제시한 불충분한 반응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에 대해 장 교수는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2024-08-27 11:44:07황병우 -
약국은 품절, 제약사는 정상공급...수급차질 미스터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씬지로이드와 훼로바유, 메티마졸, 액시마 등 부광약품 약들이 줄줄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질환치료제 레가론과 하드칼츄어블까지 품절 대열에 합류하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장기처방이 늘어나면서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메티마졸 등의 수급에 수개월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가론과 하드칼츄어블정 등까지 품절대열에 합류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메티마졸, 액시마에 이어 레가론과 하드칼츄어블 등도 품절대열에 합류하며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급여축소, 원자재 부족, 약가인하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독 품절현상이 부광약품 약들에 쏠려 있다는 것.A약사는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메티마졸, 액시마, 레가론, 하드칼츄어블까지 부광약품 약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약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B약사도 "약국별 지정 문제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독 부광약품 약들에서 품절이 빚어지는 데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내부적으로 불거졌던 직거래 중단 등이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부광약품은 생산·유통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광약품 측은 씬지로이드와 훼로바유, 메티마졸 등의 경우 장기처방 증가의 영향이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레가론 등의 경우 품절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품절이슈가 불거질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가론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처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 역시 없다. 다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루, 이틀 단위 단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품절 이슈와 단기 품절로 인한 불안으로 인해 약국이 평소 대비 주문량을 늘리고,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씬지로이드 역시 품절로 인한 불안이 과발주로 이어지고, 점차 약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생산과 유통이 루틴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도 품절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C약사는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은 약국이 품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품절이 예상된다'는 소문에도 우선 재고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잦은 품절에 대한 불안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4-08-27 11:36:09강혜경 -
올해 사용량-약가협상, 혁신형제약 17개품목 30% 감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부 운영 지침 개정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진행했다.금년 협상은 2023년 복지부& 8231;공단& 8231;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이 결과,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금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27 10:54:16이탁순 -
약사회, 9월 8일 '원 포인트' 약국 경영 활성화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약국 경영 활성화 세미나’를 진행한다.‘원포인트 약국 경영 활성화 세미나-약국 경영, 어디까지 해봤니?’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자에게 다가가는 설득 심리학(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주요 질환 치료제 상담 포인트(정경혜 약사교육연수원장) ▲환자의 다빈도 증상 파악 및 맞춤형 상담(오성곤 박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사회는 추후 호응도를 감안해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약국 고정지출이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매출은 정체되고 있어 약국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환자 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의 약료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는 2024년도 약사회 회원 신고를 완료한 약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약사회는 선착순으로 400명을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4-08-27 10:41:51김지은 -
복지부 예산 125조원 편성…'의료개혁·바이오헬스' 방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소아·희귀질환약 등 수급불안정약 생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됐다.27일 국무회의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보육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가 늘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우선 내년과 2026년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끝마친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8231;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수당 지급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늘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대상이다. 생명& 8231;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보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8231;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아울러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신성장 산업 육성"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8428억원에서 9927억원으로 증액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원, 206억원 증액),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원 증액) 예산을 강화했다.소아용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저소득& 8231;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충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자활사업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8231;210명→17개 지역& 8231;410명)한다.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타깃 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하며,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정신건강관리·건강취약층 지원 강화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 8231;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20억원을 늘렸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8231;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24-08-27 10:32:15이정환 -
내달 1일 한약사 문제해결 결의대회...임원 300여명 모인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300여명의 약사회 임원들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서울에 집결한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진행한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임원 결의대회 개최’ 건을 심의, 의결했다.약사회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정책기획단, 시도지부에서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임이사, 분회에서는 분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참석자 명단을 접수했다.이번 대회 제안 사유에 대해 약사회는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면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으로 운영되고, 약사·한약사 직능 간 업무 범위에 대한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민의 수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대회에서는 ‘한약사 문제 배경과 그간의 대응 현황’에 대해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에 대해 변호사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단의 퍼포먼스와 참석한 약사들의 자유발언 시간도 진행된다.약사회의 이번 행보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항히스타민제를 비롯한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발언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는 데다, 식약처도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한 공문을 낸 후 후속 조치가 없는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용 홍보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약사회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이나 상황을 보고 개선이 없을 시 추가 행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7 10:25:29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220곳까지 확대...달빛병원 2배 확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2024-08-27 10:23:2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