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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보고의무만 있는 약사에 감시 권한 부여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에게 마약류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약사들이 실시간으로 투약내역 등 정보를 확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동국대 약학대학 연구팀(이해원·김하린·김주희·김수빈 학생과 김대진 지도교수)은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약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의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 NIMS와 비교했다. 먼저 미국은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하 PDMP)을, 호주는 국가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RTPM)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처방할 때 PDMP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는 조제 시 PDMP에 보고하는데 주에 따라 보고 주기는 실시간에서 14일까지 차이가 있다. PDMP는 의약사가 환자의 최근 사용과 오용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처방자로부터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푸쉬 알림이 제공된다. 호주는 지난 2020년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해 의약사는 최근 6개월간의 환자 처방 이력, 모니터링 대상 약물 정보에 기반한 알림과 경고 메시지를 제공받게 된다. 팝업 알림은 적색, 황색, 녹색의 세 가지 종류다. 사례 및 약물별로 과다처방·병용금기·과용량에 대한 심각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처방조제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존 징후가 있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를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팀은 “호주의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RTPM) 시스템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중재가 필요한 환자를 식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은 규제, 법 집행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교했다. 연구팀은 “규제적 접근에 앞서 호주의 삼색 팝업 사례와 같이 처방단계에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위험 분석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 시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푸쉬 알림 도입 등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NIMS와 DUR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나, 비급여 처방을 포함해 모든 처방에 대한 시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의무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에서는 처방 때 뿐만 아니라 조제 시 약사의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사에게 보고의무만 있을 뿐 정보 확인이나 모니터링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9일부터는 약사가 마약류 의심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화, 팩스 등 전통적인 통신 수단 외에 NIMS 투약내역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으로 처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3-13 11:50:26정흥준 -
박사학위까지 12년…최 약사는 왜 힘든 길 택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을 졸업하는 데 8년이나 걸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 자격이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보다 조금 더 살아간 것을 자랑삼아 한 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가수 이효리의 국민대학교 졸업식 축사가 화제를 모았다면, 여기 마침내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당당히 박사가 된 약사가 있다. 전북 전주에서 휴베이스 에코약국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최현규 약사(40·성균관대 박사)는 올해 2월 성균관대학교에서 '탈모 치료 의약품 정보제공 챗봇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2012년 박사를 시작할 당시 기세를 모아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에 매진했다면 진작 땄을 학위였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가로 나오고, 환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자진 중퇴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약국을 운영하고, 휴베이스에서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약사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한 연구논문을 함께 편찬하면서 '진짜 공부'는 다시 시작됐다. -중도 포기한 박사과정을 다시 도전한 이유가 동료들 때문?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박사를 시작했지만 생계를 위해 약국으로 나오게 됐다. 아쉬움이 컸지만, 막상 약국으로 나오게 되니 박사학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약국 약사로 일하는데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자기위안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 켠에는 언젠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그러다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쓰면서 학구열이 불타 오르기 시작해 2018년 사회약학 전공으로 다시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됐다. -약국,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수로 매기자면? =지역사회에서 약국과 약사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습관적으로 특정한 약을 사러 오는 이들을 마주하며 생활과 건강 전반에 걸친 조언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병의원으로 인계를 할 수도 있다. 또 환자가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환자와 얘기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것도 약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의 역할이 수치화 하고, 통계화 하지 않다 보니 누구도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점수로 매기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연구소에서는 '코비드19 마스크 방역 정책과 약사, 약국의 역할', '의료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만성 질환자의 의도적, 비의도적 복약 비 이행 및 영향 요인 분석', '지역 약국 회수 폐의약품' 등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수치화 하고 데이터화 하는 일을 작업을 해오고 있다. -약국과 공부 쉽지 않은 병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약학은 학문적 범위가 워낙 넓어 대부분 약학 분야에서도 특정 세부 전공을 이어오는 경우가 많다. 제 경우 석사 전공과 박사 세부 전공을 다르게 진학해 배경지식과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반에는 쉽지 않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약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어려워 1년 휴학을 하기도 했다. 또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이 '그만두고 싶다'는 간절함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박사 수료 이후엔 연구학기 중에는 연구주제, 설계, 분석, 작성 등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허다했다. 그럼에도 박사학위를 먼저 취득하거나 과정을 함께한 휴베이스 동료약사들의 지지와 응원이 마음을 굳게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본인들의 경험을 나눠 주었기에 심리적 지지를 구할 수 있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계획은? =앞서 말했듯 지역약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 금전적 보상이나 고객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적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박사를 취득한 게 아니다 보니 당장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약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함에도 평가절하 되는 현 상황이 한 명의 약사로서 안타깝고 억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약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박사학위가 도움되는 지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개인이 어렵다면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 약사 관련 학회, 약사회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씩 해 나갈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 약사들에게 전할 말은? =모든 일이 그렇듯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결정이기에 지금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민은 학위 수여 날짜만 뒤로 미룰테니까. 또 학위 목적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학위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도전하셨으면 좋겠다.2024-03-13 11:50:20강혜경 -
수원, 약국 밀집 전국 최고...약사 수는 서울 강남 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481곳이 개업한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회원약사가 1062명으로 전국 분회 중 유일하게 1000명을 돌파했다.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회원 약사는 2502명으로 대구광역시보다 회원 수가 많았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회원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약사회 회원 신고를 마친 약사는 3만9637명으로, 전년 대비 152명이 감소했다. 개설약국은 경기 수원이 481곳으로 1위였고, 경기 성남시 456곳, 서울 강남구 433곳, 경기 고양시 412곳, 경남 창원시 401곳 순이었다. 이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약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개설 약국 수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회원 수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10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개국 약국 수는 경기 성남보다 적었지만, 비개국 회원이 629명이나 됐다. 이어 ▲성남 953명 ▲수원 878명 ▲고양 800명 ▲서초 77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학교 별 분류에서는 중앙대 출신 약사가 3678명(9.3%)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 3085명(7.8%) ▲영남대 2752명(6.9%) ▲이화여대 2730명(6.9%) ▲덕성여대 2310명(5.8%) ▲성균관대 2292명(5.8%) 순으로 집계됐다.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지난해 신상신고를 한 약사의 남여 비율을 보면 남자 약사가 1만 5838명(40%), 여 약사가 2만3799명(60%)이었다. 약사회는 이번 집계에서 “30세 이하 연령대의 경우 여 약사 비율이 82.4%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여초 현상은 60대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71세 이상 연령대에 한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 개설자는 2만2534명(56.9%)로 가장 많았고 근무약사 6123명(15.4%) 등으로 전체 회원 약사 중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72.3%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종사 약사 6188명(15.6%) ▲미취업자 1904명(4.8%) ▲제약업계 종사 약사 1509명(3.8%) ▲의약품 도매 종사 약사 1023명(2.6%) 순이었다. 지부별 회원 현황을 보면 서울이 9372명(2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8788명(22.2%) ▲부산 3093명(7.8%) ▲대구 2406명(6.1%) ▲경남 2063명(5.2%) ▲경북 1730명(4.4%) ▲인천 1605명(4.0%) ▲전북 1573명(4.0%) ▲충남 1445명(3.6%) ▲광주 1434명(3.6%) ▲전남 1357명(3.4%) ▲대전 1209명(3.1%) ▲충북 1198명(3.0%) ▲강원 1106명(2.8%) ▲울산 788명(2.0%) ▲제주 470명(1.2%) 등이었다.2024-03-13 11:35:27김지은 -
종근당, '예술지상 2024' 작가 3명 선정...창작금 등 지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24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갖고 박노완, 박웅규, 장파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만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들 중 회화 분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담론과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박노완 작가는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을 남다른 시선으로 탐구해 유쾌하게 표현했다. 박웅규 작가는 부패하고 변질된 현실 사회의 부조리함을 자연의 생명을 통해 재해석하며 부정한 것을 그림으로 조형화했다는 평가다. 장파 작가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미술사를 페미니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노완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은 신진 작가들에게 있어 창작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잇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통해 작품활동에 더욱 전념하여 한층 깊어진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회화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며 “종근당 예술지상이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선정작가들에 대한 후속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마련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 두 단체와 함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결연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9명의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두번의 종근당 예술지상 전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9월 27일부터 10월6일까지 제6회에서 10회까지 선정된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2회 역대 선정작가전’이 열린다.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선정작가인 박시월, 오세경, 최수정 3인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11회 종근당 예술지상’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2024-03-13 11:26:08천승현 -
"척척박사 나왔다" 휴베이스, 약학박사 2명 배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올해 2명의 약학박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약사는 최현규 약사와 계희연 약사다. 최현규 약사는 '탈모 치료 의약품 정보제공 챗봇 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TAM과 HBM을 통합한 구조방정식모델과 외모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계희연 약사는 '이상지질혈증 임신부의 지질강하제 약물 노출과 태아 안전성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휴베이서(hubaser) 그 자체"라며 "스스로 가르치며 배운다는 교육(敎育)을 넘어 서로 사귀며 배우는 교육(交育)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독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베이스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리파마시스트로 회원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보다 많은 약사님들이 지속적인 학문 탐색과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약사는 휴베이스 기업부설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계 약사는 휴베이스 학술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24-03-13 11:19:37강혜경 -
비대면진료 무제한 확대 여파…"의원급 청구량 15.7%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제한 확대한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전주 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으며,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가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결과 신청·청구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간 의원급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는 3만569건이다. 전주와 비교해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한 병원은 비대면진료를 신규 제공했는데 증상이 경미한 비염 환자 수요가 많았고 환자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4-03-13 11:05:33이정환 -
약정원, 팜리뷰서 약인성 간손상 관련 의·약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2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 약인성 간손상과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기고한 이번 팜리뷰에는 약인성 간손상의 종류, 기전, 위험 요인과 약인성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의약품과 해당 의약품에 의한 간손상의 특징 등이 담겼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번 글에서 “간은 대부분의 약물을 농축하고 대사하는 역할을 하고 약물에 의한 손상의 주요 표적이 된다”며 “가장 많이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전통요법에 사용되는 약초 등도 간독성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 섭취가 잦은 환자, 기존 간질환 환자, 과거에 약인성 간손상을 경험한 환자 등의 경우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약물 투여 시 간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글에서 기존에 보고된 약인성 간손상 사례를 투여 약물 계열 별로 분류, 취합해 소개하기도 했다. 센터는 “대부분의 약인성 간손상이 원인 약물 중단 시 자연 회복되지만 약물 중단에도 간 기능 회복 지연 또는 악화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회복과 관계없이 임상적 검사 수치만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3-13 10:53:03김지은 -
레몬헬스케어 실손보험 상급·종합병원, 80여곳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가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도입한 상급·종합병원이 80여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고려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총 23곳으로 전체 국내 상급병원 47곳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또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6만명, 지난해 자동청구 건수는 30만건을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레몬헬스케어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핀테크를 활용한 민간 기업 중심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미청구액은 매년 평균 2760억원에 달하며, 증빙서류 발급 등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최초 1회 가입하면 이후 추가 절차 없이 한 달에 3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누적된 통원진료 건이 자동 청구되고, 자동청구 소급 역시 가입일로부터 3년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레몬헬스케어는 올해 실손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자동청구를 AI와 접목해 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더욱 고객 중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몬헬스케어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SHA), 데이타뱅크가 공동 주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실손보험 지급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증사업'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대구광역시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는 '대구경북 이지실손(가칭 실손보험 지급 청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3-13 10:42:51강혜경 -
"비타민D·칼슘 섭취, 사회경제적 비용 270억원 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타민D&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에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를 통해 절감 가능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70.6억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과 고려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연구진이 2022년부터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1년 기준 국내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직접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 간접의료비, 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구진은 골다공증 환자들이 비타민D와 칼슘을 모두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21년 기준 비타민D와 칼슘 구입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절감액은 약 137.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의 꾸준한 섭취 증가가 계속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골다공증발생의 위험률을 낮추는 비타민D와 칼슘 섭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2024-03-13 09:59:34강혜경 -
입덧약 최고 대우…53.55% 안깎고 후발약은 별도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입덧약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약가 산정에서 최고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최초등재제품임에도 추후 후발의약품이 등재되도 53.55% 수준의 약가인하 조정이 없고, 후발약도 동일가 원칙을 깨고 별도 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약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입덧약에 약가기준 예외를 적용할 방침을 관련 업체에 전달했다. 정부의 요청대로 작년 8월 급여를 신청한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업체들은 급여 등재 이후 후발약 등장에 약가가 53.55%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었다. 급여 등재되면 현재 비급여 약가보다 낮아져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급여기준 예외를 적용해 입덧약은 이미 53.55%로 한번 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덧약 급여가 정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약가 평가를 비급여 유통가, 원가 등을 참조했다는 점, 최초 허가제품과 제네릭 제품이 동시 등재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 문제는 53.55%로 조정이 완료된 약제라면 후발약은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7개 선발 업체로서는 후발 경쟁자가 어떤 패널티 없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역시 복지부는 정부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 후발약은 별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의 제5호 카목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 및 정책, 약제비용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또는 가산을 달리할 수 있다. 복지부 직권으로 약제 산정기준을 달리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덧약은 2012년 약가정책의 핵심인 53.55% 인하, 특허만료 이후 최초등재제품과 후발약의 동일가 원칙을 깨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입덧약의 최초 등장은 현대약품이 2015년 11월 30일 디클렉틴장용정을 허가 받으면서 부터다. 이 약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이후 후발주자들이 속속 나왔고, 한 달 10만원대의 비급여로 지금껏 시장 경쟁을 펼쳐왔다. 국내 수요와 원가를 감안할 때 10만원 이하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정부가 저출산 지원 및 난임 대책 일환으로 입덧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해당 업체에 급여 신청을 제안했을 때 업계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 요청대로 7개 업체가 급여 신청을 했다. 해당 업체는 최초허가제품 '디클렉틴장용정'을 보유한 현대약품을 비롯해 동국제약, 더유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지엘파마, 신풍제약, 한화제약 등이다. 허가권을 보유한 경동제약과 휴온스는 급여신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추후 식약처 생동재평가 등 비용 부담 등이 작용했다는 풀이다.2024-03-13 06:35:27이탁순 -
식약처 "규제기관 협력 통해 국내 식의약 수출 적극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산 의료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말고도 여럿 있지만 해외 규제기관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식약처 밖에 없다. 해외 규제기관에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오영진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지난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처장 직속 부서로 그동안 TF형태로 운영돼다 지난해 9월 26일 정식 직제로 개편됐다. 국산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위상 제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 장벽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 추진(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y authority, R2R),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국산 제품이 원활하게 글로벌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공동으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를 개최했다. 해당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 외에도 유럽의약품청(EMA), 덴마크, 스위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20개국이 참가했다. 심포지엄은 나흘 간 진행됐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각국 규제기관이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AI 의료제품 활용 경험과 제도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오 과장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미국 FDA 또한 우리와 고민이 다르지 않다. 정보의 투명성,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허위정보 생성), 사이버 보안, 정보의 편향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FDA도 이런 점들을 규범화 하려는 노력 중에 있고 양 기관이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성과를 꼽았다. 양 기관이 현재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무회의와 양 쪽 기관장 회의를 거쳐서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중이다. 특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해외 규제당국의 관심을 확인한 것도 이번 심포지엄의 성과 중 하나다.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경우, 지난해 10월 식약처와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이번 행사에 중국 의료기기 대표단이 참석해 국내 기업과 중국 규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SFDA 담당자도 AIRIS에 직접 참석했다. 사우디 측에서 AI 의료제품 뿐만 아니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이디어 단계이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온라인 미팅을 통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5월 정도 나올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금까지는 식약처가 여러 국제협의체에 단순히 참여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이끌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해외 규제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4-03-13 06:25:02이혜경 -
"의사 파업 불똥 튈라"…불안한 제약사들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들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사태 확산에 대비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마케팅·영업 부서에서는 예상 손실액을 계산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학병원 교수와 연락조차 못해…장기화 땐 실적 감소 불가피"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상징적 의미의 사직이 아닌, 진료 중단을 포함한 사직까지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초강수를 꺼냈다는 평가다. 서울의대 외에도 전국 의대들은 비대위를 결성해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현재로선 이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채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국 주요 의대병원 교수들의 진료 공백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약업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종합병원을 담당하는 마케팅·영업 담당 직원들은 지난달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후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교수들이 메우는 터라, 일선 마케팅·영업 담당 직원들은 의대 교수들과의 대면 미팅이 불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부터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마케팅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종합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한 국내제약사 직원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대신해 당직을 서고 콜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수들을 만나기는커녕 연락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다른 회사 영업사원이 한 교수에게 인사를 드렸다가 괜한 핀잔만 들었다는 얘기가 돌고 나선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에서 항암제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와 비슷하다. 병원 방문이 사실상 차단됐다. 오히려 당시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미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가 소속된 부서에선 자체적으로 예상 손실액 파악에 나섰다. 그는 "이미 주요 병원들이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서에선 예상 손실액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차질 생길라' 발 동동…소규모 세미나는 줄줄이 취소·연기 세미나·학술대회 등 교수·전공의들이 주축인 행사도 적잖은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맞물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전임의 대상 학회 보수교육 행사 중 일부를 취소했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됐음에도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인해 행사장이 크게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오는 28일부터 국제학술대회(ICJH2024)를 개최한다. 이 학회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개최한다. 다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문의가 오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 부스 운영을 준비 중인 쪽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진행된 한 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학술대회장이 썰렁했다. 예년에 비해 부스 설치 업체가 30~40%는 줄어든 것 같았다. 부스를 비우는 담당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5월 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스 운영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태가 5월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세미나들은 상당수 취소 혹은 연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학병원 내 연구회 지원을 준비하던 제약사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으로 교수들의 일정이 빠듯해지면서 연구회 일정이 취소됐다"며 "이후로 예정된 세미나·연구회도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업계 일선 영업사원들이 일련의 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일 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일부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동원하려고 시도한다는 소문이 돌자, 회원사에 긴급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파악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영업사원이 외부 강압으로 참여해 회사와 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3-13 06:20:26김진구 -
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갈등 장기화◆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의정 갈등 장기화 이탁순 :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당 공천작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선수로 뛸지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독 약사 출신 후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공천 컷오프나 경선 탈락으로 출마선언 후 본선행이 좌절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직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이자 3선 중진 경력의 전혜숙 의원이 서울 광진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인재로 평가되는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탁순 : 각 당 영입인사 중에서도 약사 출신은 적은 거 같은데. 간간이 의사 출신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 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야당 험지로 평가되는 강남을 지역구에 강청희 전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영입된 박은식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한양대의대 출신 박은식 후보는 호남대안포럼 전 공동대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3선 안철수 의원도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개최한 22대 총선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윤 교수의 22대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탁순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원하는 비례정당에도 약사 출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에 나서지 않은 현역의원들이 들어갈 거 같고, 민주당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참여하면서 민주당 몫 인사가 2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순번이 뒤로 밀리면 당선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회 입성을 도모하는 약사 출신 인사들의 행동 반경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정환 : 조국혁신당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성정당 구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공천을 신청해도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증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벌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0일이 넘어가는데, 협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원수로 제시한 2000명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총선 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정환 : 일단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39%를 기록 중인데요.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29% 대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새 40%대에 육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소신대로 강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이 때문에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이슈를 유지하며 의료계와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도 의대정원을 단 숨에 2000명 늘리는 정부정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급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정환 :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원칙 고수에도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돌연 대통령실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세계 사회의 표준 정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언론보도됐어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발언에 찬성하면서 의사 반발을 압박할 수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옥죄기용으로 평가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실, 여당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계 겁주기 차원의 액션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이탁순 :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응급-중증 의료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시민사회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이정환 : 일단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고,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각각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의정 갈등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데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중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예방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정부나 각 당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만 의식하고 진정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쉽게 여론전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표심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수습할 대응책을 찾을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2024-03-13 06:20:13이탁순·이정환 -
"고가약 건보, 인하기전 살피고 RSA 확대 신중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등재 고가 의약품에 대한 재정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험분담제도(RSA)를 기반으로 한 고가약 보험등재 성과를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이후 가격을 인하하는 기전 외에는 약가를 깎아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건보당국이 약가협상 모델을 다면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RSA 제도의 경우 대상 약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건보재정 불확실성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혜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홍지형 가천대 교수, 배은영 경상국립대약대 교수의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현황 분석' 연구를 살핀 결과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했다. 환자 1명 당 연간 약품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고가약으로 정의했다. 고가약 청구금은 2010년 3884억원으로 전체 건보 약품비 비중의 3.0%에 해당했지만 11년 뒤인 2021년에는 1조6928억원으로 8.0%로 크게 올랐다. 이는 11년만에 무려 4.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관리 강화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내 건보 총 약품비는 연평균 4.7% 증가한 대비 고가약 비용은 연평균 14.3%씩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가약 품목 수는 34개에서 209개로 늘었고, 사용 환자 수는 1만7896명에서 7만7737명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고가약을 세부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저고가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중고가약,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고가약, 3억원 이상 초고가약으로 분류했는데 저고가약의 비용 지출이 79.1%로 가장 컸다. 중고가약은 6.0%, 고가약 10.4%, 초고가약은 4.5%였다. 연구결과 주목할 부분은 환자당 소요비용을 볼 때 2021년 청구금액 비중은 79.1%를 차지한 저고가약에서 RSA 약제 비중이 87.7%로 일반등재 약제 65.4% 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또 연구팀은 저고가약은 RSA를 통해 많이 등재되고 초고가약은 일반등재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은 점이 흥미롭다고 바라봤다. 특히 RSA 등재 대비 일반등재에서 고가약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등재 고가약에서 환자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고가약 청구액 비중은 23.0%로, RSA 9.9%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팀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등재 고가약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시 약가를 깎는 기전 외에는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관리책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특히 연구팀은 건보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일반등재 고가약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이미 지나친 데다, 희귀질환 치료제 특성상 청구액이 급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협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그럼에도 혈우병약이나 효소제제들은 신규 약제 도입으로 환자가 환자수가 늘고 있고, 두 계열 약품군 청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연동 협상 시 제외국 가격 변동, 대체치료제 등재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고가약 상당수가 항암제이고 RSA 틀 안에서 고가약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 기반 유형인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팀은 "일각에서는 재정 기반 위험분담계약 대상 약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건보재정 불확실성의 효과적 관리란 목표 아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3-13 06:03:12이정환 -
비씨월드제약 순차입금비율 3년째 100% 상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비씨월드제약 순차입금비율이 3년째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통상 기업의 순차입금비율은 2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순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비씨월드제약의 순차입금비율은 2018년 말 54.39%, 2019년 말 65.35%, 2020년 말 78.59%, 2021년 말 108.42%, 2022년 말 116.36%, 2023년 말 102.17%다. 2021년 말부터 100%를 상회하고 있다. 순차입금비율은 총 자본 중 외부서 조달한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순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커 수익성을 낮추기 때문에 경영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비씨월드제약의 금융비용은 2021년 12억원, 2022년 34억원, 지난해 56억원으로 늘어났다. 단기차입금 비중도 높다. 총차입금(921억원) 중 1년 이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801억원)이 87% 가량을 차지한다. 비씨월드제약의 지난해 말 현금성자산(70억원)과 지난해 영업이익(64억원) 수준을 감안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대출 연장 등을 단기차입금 만기도래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적인 유동성 문제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씨월드제약 최근 52주 최고는 2023년 3월 10일 7800원이다. 올 3월 12일 종가는 6960원이다. 기업가치가 1년째 큰 변화가 없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 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해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하고 있다.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비씨월드제약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751억원으로 전년(727억원) 대비 3.3% 올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19억→64억원)은 241.9% 증가했다. 회사는 실적에 대해 신제품 및 주력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2024-03-13 06:00:56이석준 -
[데스크시선] 병의원 비급여 보고의무 성공조건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민 알 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전격 단행된 이번 조치는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면 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 운영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의약품 가격 책정의 담합이다. 보험등재 정제형 감기약의 5일 간 약제비가 2~3만원 내외인 반면 비급여 주사제는 7~10만원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상호 용인 가능한 대체약제가중평균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같은 비대칭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특허 보호 기간 내 그간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미래가치까지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상업지상주의식 약제비 책정도 문제다. A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개당 원가는 7전~10원 내외인데, 1정당 가격은 수만원을 호가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천배~만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혁신신약으로서 그동안 투자된 R&D 예산·제조·유통원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많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비급여 의약품 가격 책정에 보건당국이 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원가 영역 침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윤리성에 의존한 수수방관적 약가 관리·감독도 업무 해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가 상식선의 대체약제가중평균가 대비 턱없이 높을 경우 약가인하를 권고할 수 있거나 차후 약가협상에서의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비급여 보고의무화 만으로는 99.99%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어렵다.2024-03-13 06:00:17노병철 -
의약사에게 주는 견본의약품 소분포장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견본 의약품을 소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견본품의 소분 포장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된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견본품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최소단위 포장 제품을 개봉·소분없이 지급했다. 이러다보니 1000ml 시럽제 등 최소 포장단위가 크거나 1000T 정제 등 고가의 의약품인 경우에도 견본품 확인 후에는 폐의약품으로 처리해 과도한 비용 부담과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사 측에 견본품용 소포장 품목을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 허가시 포장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회·건의기업 간담회·질의회신 등을 통해 의견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견본품 지급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기기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고시, 보험등재 등 후속절차의 엄격함·복잡성 등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의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의료기술 선정 이후 후속절차 개선한다. 즉 선정 기술목록을 당초 고시에서 '공표 형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진입 기간 단축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개선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식약처 허가 이후 한시적 비급여로 먼저 사용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도록 혁신 의료기술의 시장 선 진입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직원 건강관리시장(B2B)에 디지털헬스케어 진출기반 마련, DTC(소비자 직접판매) 유전자 검사 관련 2차서비스 활용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2024-03-12 20:09:13강신국 -
수원시약, 상임이사 워크숍...위원회별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영통 하누담에서 2024년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제3차 약국 간판 및 유리창, 에어컨 청소사업, 연령별 모임 추진, 회관 수리보수 등을 논의했고 사회참여위원회는 기존 사회공헌사업 점검을 통한 추진사업 선별, 제21회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토의했다. 문화·특별위원회는 음악회 개최, 연수교육위원회는 2024년 약사연수교육 개최 방향 및 주제, 의약품안전교육위원회는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경기도마약퇴지운동본부 교육사업 등 각 기관의 교육 사업을 위한 강사모집 및 양성 교육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위원회별 주요한 사업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전지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호진 회장은 "30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다. 약사의 직능에 위협이 직면해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간 시행착오도 겪으며 3년 차를 맞이하니 이제는 좀 여유와 경륜이 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무에 늘 진심을 담아준 상임이사님들께 감사하다. 오늘도 워크숍을 잘 마무리해 올해 회무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3-12 19:24:17강신국 -
폐업약국인데 개설취소 소송?...법원 "불법 따져봐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내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폐업하더라도 행정청(보건소)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불법을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국 개설허가취소 등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 안건에 대한 판결 없이 각하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강남 J병원 1층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소송 2심 판결문에는 예외적으로 폐업약국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자 사건 약국이 폐업 신청 후 옆 건물 상가로 이전 개설한 사건이다. 결국 2심에서는 폐업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따지는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소 측은 “폐업신고를 하고 수리했으므로 허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개설허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국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또다시 개설 허가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개설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되자 며칠 뒤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옆 건물 1층에 새로운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원고 약사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 폐업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례를 개설취소 소송을 피해가는 편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위법한 약국 개설이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법한 개설임을 확인해 약국개설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통해 인근 약국 약사들(원고)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해 소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 위법한 개폐업을 막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3-12 17:13:31정흥준 -
"면대운영 도매업체 약품 대금이라도 지급 의무 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운영되던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전 면대 약사와 도매업체가 체결한 의약품 공급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도매업체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1200만원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도매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약사는 지난 2018년 11월 경 C약사로부터 약국 영업을 양수해 약국을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A도매는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해 운영하기 전까지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A도매는 C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약사에게 월 7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C약사로부터 사건의 약국을 양수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약사는 A도매가 양도 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약사법에 저촉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인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성립한 물품대금 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전 약사로부터 양도한 의약품 대금을 A도매에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B약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A도매업체는 B약사가 이전 약사가 사용하던 상호로 약국을 계속 운영 중이고 약국 영업 양수 당시 C약사로부터 의약품 물품대금채무도 인수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도매업체와 C약사 간 면대약국 운영 사실과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B약사가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의약품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약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또 A도매와 C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간 의약품 공급계약이 민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도매가 C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사는 도매업체에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03-12 17:07: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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