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갈등 장기화

• 여야 공천결과 발표 착수…준연동형 비례제 영향 약사 약세
• 전공의·의료계, 2000명 증원 반대 유지…4·10 총선까지 의정대치 유력

◆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2대 총선 의약사 기상도…의대정원 의정 갈등 장기화

이탁순 : 4.10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당 공천작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누가 선수로 뛸지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독 약사 출신 후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정환 : 네 말씀대로 21대 국회 현역 의원 중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공천 컷오프나 경선 탈락으로 출마선언 후 본선행이 좌절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약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직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한 서정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이자 3선 중진 경력의 전혜숙 의원이 서울 광진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명계 인재로 평가되는 이정헌 전 JTBC 앵커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습니다. 이탁순 : 각 당 영입인사 중에서도 약사 출신은 적은 거 같은데. 간간이 의사 출신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 의사 출신으로는 민주당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는데요 최근 야당 험지로 평가되는 강남을 지역구에 강청희 전 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영입된 박은식 후보가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지역구 단수 공천이 결정됐어요. 한양대의대 출신 박은식 후보는 호남대안포럼 전 공동대표 경력이 있고,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3선 안철수 의원도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이 개최한 22대 총선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김윤 교수의 22대 국회 입성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직을 맡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탁순 :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원하는 비례정당에도 약사 출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에 나서지 않은 현역의원들이 들어갈 거 같고, 민주당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 새진보연합도 참여하면서 민주당 몫 인사가 20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순번이 뒤로 밀리면 당선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영향 때문에 국회 입성을 도모하는 약사 출신 인사들의 행동 반경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정환 : 조국혁신당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율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6일 마감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성정당 구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공천을 신청해도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기 어려운 정치권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 증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벌써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0일이 넘어가는데, 협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 대응이 여론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원수로 제시한 2000명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기자. 총선 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정환 : 일단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39%를 기록 중인데요. 새해 설 연휴를 앞두고 29% 대까지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새 40%대에 육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소신대로 강행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이 때문에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이슈를 유지하며 의료계와 대치 국면을 유지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도 의대정원을 단 숨에 2000명 늘리는 정부정책에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탁순 :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는 금기시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언급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도입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정환 :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원칙 고수에도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를 넘기는 상황에서 돌연 대통령실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세계 사회의 표준 정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언론보도됐어요.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발언에 찬성하면서 의사 반발을 압박할 수단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옥죄기용으로 평가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대체조제 활성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실, 여당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확인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정말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료계 겁주기 차원의 액션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까지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이탁순 : 병원에 남은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고, 정부는 안정적으로 응급-중증 의료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언제 큰 사고가 터질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른 쪽 시민사회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중재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이정환 : 일단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고,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정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해 정부, 의료계와 각각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의정 갈등 중재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도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데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 중재가 가능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예방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탁순 : 그렇군요. 정부나 각 당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만 의식하고 진정성 없는 행동에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쉽게 여론전에 속지도 않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표심 영향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수습할 대응책을 찾을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