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동아제약이 우리 약용작물 품종의 생약 원료 확대를 위해 24일 동아제약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약용작물 원료 국산화를 촉진하고, 황해쑥 등 국내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협력 모형(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우리나라 전통 약초인 황해쑥은 남서해안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쑥 속(Artemisia L.) 식물로 동아제약은 내년 황해쑥으로 위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협력 대상 작물인 황해쑥 ‘평안애’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자원 집단 선발을 통해 개발,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위(胃)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물 소재로, 수량(535kg/10a, 마른 잎 기준)이 대비 종보다 20% 높고, 유효성분 함량(1.95mg/g)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사회는 속 편한 사람이 드문데, 이 쑥을 복용함으로써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품종 이름을 ‘평안애’로 붙였다.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황해쑥 ‘평안애’를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 교육, 현장 기술 지도 등 농업 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동아제약은 황해쑥 ‘평안애’ 효능 연구와 기능성 제품개발을 추진한다.그간 동아제약은 전통적으로 쑥을 사용해 온 사례에 착안해 다양한 비임상 시험으로 위점막 보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해 ‘황해쑥추출분말’의 기능성 개별 인정을 이끌었다.앞으로 생산자 단체 계약 재배를 통해 국산 품종의 생약 원료 활용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박정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국산 품종의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황해쑥 ‘평안애’의 재배면적을 2029년 19헥타르(ha)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4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다.의협 한특위는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고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의협 한특위는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주가조작 사건 개요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제덕 회장은 "성남부터 고양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약국 개설 문제가 약사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다"며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가 미래 정책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의 경과를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약국의 확산이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아울러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약국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과 대한약사회 임원진,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한약사 문제, 네트워크 약국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입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도약사회는 주요 회무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일동제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사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보급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말에 열린 회장배 골프대회 수익금은 사회공헌기금 및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활용, 병원약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단체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소강당에서 제3회 한·일 약국교류회를 열고 통합돌봄과 포괄케어시스템에서 약사직능 확대 방안과 양국 약사사회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이날 돌봄사업을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고, 세부 강연 주제를 보면 ▲고령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에서 약국의 기능과 역할 ▲일본 지역 포괄케어에서 약국의 24시간 운영체제 ▲지역 약국의 건강지원 활동 사례 ▲AI를 활용한 약사의 역할 강화 방안 ▲재택 전문약국에서 약사의 관여 방식 ▲지역을 지탱하는 다직종 협력 등 통합돌봅사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가 소개됐다.도약사회는 윤선희 통합돌봄사업 담당 부회장이 ▲대한민국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를 주제를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한국 약사사회의 준비 상황 등 고령사회에서 약국의 역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약료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교류회에서 연제덕 회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 교류회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 준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약사직능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약국이노베이션학화 구시다 가즈키 회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약사·약국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오늘 교류회 개최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교류회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고령사회, 다제약제(polypharmacy) 문제, 약료 서비스 확대 등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정례적 국제 교류를 통해 약사 직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대표, 일본 약국이노베이션협회 구시다 가즈키 회장 및 방문단 10명, 그리고 통합돌봄사업 참여약사,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조희수 회장과 약대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선수들을 보호하고 스포츠약사의 전문성 확장을 목표로 부산시약사회와 스포츠약학회는 지난 20일 시약회관 7층에서 ‘2025 스포츠약학 부산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최초’에서 ‘표준’으로: 체전 스포츠약국에서 배우는 스포츠약학 ▲도핑을 넘어 건강한 스포츠로: 젊은 약사가 바라본 스포츠약사의 역할 ▲체전 시즌, 약국은 준비되었는가: 선수에게 안전한 약물 사용 가이드 등의 주제로 진행됐고 다양한 연령대의 약사와 약학대생들의 열띤 참여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변정석 회장은 "스포츠약학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2025 스포츠약학 부산 포럼에 참가해 주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스포츠약학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직접 부산을 방문해 주신 스포츠약학회 임원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포럼은 오는 10월과 11월 부산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전국제천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스포츠약학의 개념을 약사 사회에 공유하고 체전 현장에서의 약사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제1차 연수교육에서 2시간을 할애해 스포츠약학에 대해 알렸고 회원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학술정보나눔방에서 스포츠영양약학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2024년도 미필자 연수교육에도 1시간을 할애해 스포츠도핑, 일반약 실전 복약상담 강의를 진행하면서 스포츠약학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참여를 위해 부산시로부터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체전 기간 봉사회원을 모집하여 많은 회원들이 지원했다"고 전했다.덧붙여 "오늘 부산 포럼에서 스포츠약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아젠다로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앞으로 약사 직능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약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회무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윤치욱·홍은아·이향란 부회장, 강리원 근무약사이사, 주영선 경영지원단장, 정상원 스포츠약학회장, 정인지 스포츠약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21일 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금병미 회장은 "창고형 약국,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복지부가 약사·한약사 업무 행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30여 년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금 회장은 "김윤 의원이 불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 개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 개설 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해 면허 대여 약국, 원내 약국, 1인 1개소 위반 사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회원들은 창고형약국 약사 모집이나 약국 오픈 예정 등의 헛소문에 너무 동요되거나 극단적인 우려심을 갖는 것은 자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 회장은 "창고형 약국이나 한약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전자처방전 TF, 한약사 문제 해결 TF,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매주 가동해 현안 대응과 정책 수립, 제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30년 동안 약사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12년 전부터 행정이 멈춰있어 한방 분업을 전제로 만든 한약사 제도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하는 장"이라며 "최근 약 배달 문제, 약 품절 문제 등으로 회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후배님들은 현재 약사로서의 지위와 혜택이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고, 선배님들은 6년제 약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은 ▲약사와 AI ▲100세 시대,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동일성분조제 이해 ▲건강해지는 생약학 ▲치매와 뇌 건강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현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법인화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의협은 의료기관 법인화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성 확대, 지속 가능한 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형선 부연구위원이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우봉식 원장(아이엠재활병원,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법인화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 진료현장의 변화 가능성,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의료기관 법인화는 의료현장의 현실, 지역사회 수요, 법제도적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이 80%나 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증가했다.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OECD 보건통계 해설서 2025'에 담은 평균 44.5%와 비교해도 높다.한지아 의원은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18일 열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구충제 1000개를 전달했다. 구충제는 중랑구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신상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동기간면접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15곳이 참여한다.대한간호협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넷째주 동기간면접제 참여 조사 결과 15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참여하는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15곳이다.반면, 나머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8곳은 내부 채용 일정이나 인력 운영 사유로 불참을 선택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쳤거나 11월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참여 병원이 과반을 넘어 제도 정착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병원들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 간호사 채용의 시기와 방식이 어느 정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병원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6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관련 제3차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교육은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방문약료서비스와의 협업 방안을 주제로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가정의학전문의 박혜민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강의에서는 ▲방문약료의 필요성과 개념 ▲방문약료 시행의 어려움과 시스템 한계 ▲방문약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재택의료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모형 ▲주치의사업 기반 다제약물 방문약료 등이 소개됐다.백민옥 위원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 시간이라는 강의 시간이 짧지만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연제덕 회장은 "함께 자리해 준 통합돌봄사업 참여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치매안심센터를 노인 의료 돌봄 센터로 발전시켜 다학제 시스템에 기반한 협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검증된 협업을 통해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가 돌봄 통합 사업에서 제공된다면 다소 성급하게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윤선희 부회장도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방문진료팀 의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약사와의 협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들어보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교육에는 160여 명이 참석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약사회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에 원활히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등 병원 직원 임금 14억여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지청장 민광제)은 16일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K씨(61)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K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하여 K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K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특히 K씨가 지난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고,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2023~2025년)에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K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체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