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중대사고 현안 설명
• 반복 사고엔 과징금·공시까지…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불가피
• 첫 국무회의부터 ‘중대재해 근절’…사망사고 엄벌 기조 분명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대사고 근절’에 뚜렷하게 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망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16일 대웅제약에서 개최된 제약안전보건연합회 2025년 정기총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번 정부는 노동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중대재해에 대해 매우 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청장은 지난 7월 29일 생중계로 진행된 첫 국무회의의 첫 안건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상징성이 매우 큰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이후 회의에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중대사고 엄벌 방침 등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첫 정부부처가 됐다. 여기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한 중대사고(사망)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AI 기반 안전 관리 기술 도입, 안전보건 관리자 기준 강화, 교육·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원청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점검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도 예고됐다. 연간 3인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업종과 무관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에서 제외된다. 중대사고를 금융·보험 평가에 반영하고, 상장사의 중대사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권 청장은 “그간 모든 정부가 산업안전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정부는 그 강도와 지속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기업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실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돼 왔다. 공장 화재를 비롯해 원료 계량·혼합 공정에서의 끼임 사고, 반응기·탱크 점검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 고소 설비 유지보수 중 추락 사고,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급성 중독 사례 등이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보고됐다.

의약품 제조 현장은 고온·고압 설비와 유기용제, 분진을 동시에 다루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진 폭발 위험, 용매 세정 중 환기 미흡으로 인한 유해가스 노출, 배관 교체나 탱크 내부 작업 시 산소 결핍 사고 등은 전형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정기 점검’이나 ‘단순 보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서 안전조치가 느슨해지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청장은 “대한민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많다.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높다”며 “2023년까지 중대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올해도 중대사고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건설업의 경우 꾸준한 예방 활동으로 중대사고가 감소했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등에선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다”며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더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