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관리비를 통한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이 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지난 2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9회 생명사랑 걷기축제 및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건강체험부스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약물 사용과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행사는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굿프랜드복지재단이 주최한 안산시 대표 건강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는 67개의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시약사회는 이날 '마약 없는 밝은 미래, 약사랑 함께하는 퀴즈&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아울러 퀴즈와 체험 활동을 통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용수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원 약사가 참여해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했으며 현장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상담과 약물 복용 안내를 병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용수 회장은 "행사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안산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약물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정시온)는 지난 1일 중랑구청 지하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이날 연수교육에는 약사회원 200여명이 참석했고 강의 내용은 약국피부 외용제 분석과 판매기법(진해원 약사), 약국 종합소득세의 구조 및 절세 사례(강민우 공인회계사), 약국 양수도시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신희망 공인회계사) 등이었다. 상반기 연수교육에 이어 이번 연수교육에서도 반별로 좌석을 배치해 반 회원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했다.서은영 회장은 10월 찾아가는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에 큰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관내 이웃 사랑 실천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약국 마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국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올해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이중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경총은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근로시간 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자 대상,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1주 684달러 이상)을 받거나,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0만 7432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일본은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970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국내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 결정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동진 의원안으로 발의됐다.이외에도 최수진, 박충권, 김소희, 윤재옥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에 경총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덕여대 약학대학(학장 유기연)이 최근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등급은 학문적 우수성과 교육 인프라 및 학생 지원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우수한 약학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내년부터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동덕여대 약학관 동덕 약대는 이번 인증을 위해 자체평가보고서 심사(6월)에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운영 △학생 △교원 △교육환경 및 시설 등 8개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유기연 학장은 "이번 인증은 약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헌신이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사회가 신뢰하는 약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인증 유효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이며, 약대는 이를 발판으로 국내외 약학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약국 등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한다.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혹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또한,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원내조제 수가가 30~50% 인상된다. 이에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입원-외래 조제복약지도료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31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1만 8700원에서 1만 8840원으로 140원 오른다.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이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방행위와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한의계에 반기를 들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도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충청북도약사회가 수탁 운영하는 ‘2025년 학생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이 진행 2개월째를 맞으며 높은 학생 만족도와 인식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이번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시키고 올바른 약물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된다.충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총 38개교를 선정했으며, 초등 4학년과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총 2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0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에서 교육이 완료됐으며, 교육 후 만족도 조사에는 총 2035명(초등 783명, 중등 125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약사회는 지난달 4일 약사회관에서 ‘2025 학생 마약예방교육사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박상복 충북도약사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최도영 지부장, 충청북도교육청 지혜경 장학사,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배지현 약사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또한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박지현 교수가 개발한 중학교 대상 마약류 예방강의 자료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며 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전달방식의 전문성 확보, 지역 내 약사 강사단의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가 구체화됐다.아울러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보면 강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58%, ‘만족’ 25%로 만족 이상이 83%러로 나타났고 강의 이해도는 ‘매우 동의’ 62%, ‘동의’ 26%, 불법 마약의 위험성 인식 향상은 ‘매우 동의’ 76%, ‘동의’ 18%, 불법 권유 거부 의지는 ‘매우 동의’ 83%, ‘동의’ 12%로 조사됐다.학생 대부분이 “마약류의 유혹을 스스로 거부할 자신이 생겼다”고 응답해 단순한 인식 교육을 넘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현장 사례를 보면 지난 21일 청주 오창의 각리중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16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예방교육이 진행됐다.이날 박은미, 배지현, 성종훈, 이성복 약사 등 4명의 전문 강사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순차적으로 출강해 마약류의 종류와 인체 영향,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문제 사례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현장에는 학생들의 집중도와 반응이 매우 높았으며, 수업 후 진행된 만족도 설문에서도 “약사가 직접 설명해줘서 신뢰가 갔다”, “마약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마약의 증상은 환각이나 도파민 과다 분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피부가 괴사하고 근육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고 ‘메스 버그’ 증상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마약이 사탕, 젤리 등으로 위장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약을 하면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다"고 전했다.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예방강사로 위촉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증을 받은 전문 강사단이 참여했다. 약사들은 학생들에게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의 차이, 마약 사용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약물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을 실생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도약사회 관계자는 “전문 약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며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불법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도약사회는 남은 기간 동안 선정된 모든 학교의 교육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교육 자료와 만족도 결과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학교-지역 약사회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충청교육청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받는 가격에 위고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약국 매출이 증가하는 데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구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 한 것.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A약국은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23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연말까지 3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위고비는 39만5000원으로 다른 판매처보다 5만원가량 저렴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쓸 경우 10% 할인을 더 해 35만5000원에 살 수 있다.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10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즉 약사법에서는 공급가 미만 판매를 규제하고 있지만, 환자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으로 할인을 받으면 비급여 전문약은 공급가 미만 구매가 가능하다.결국 비만약을 저가 판매하는 곳에서는 시중에 알려진 약국 공급가보다 3~4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한편 약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약국들도 홍보를 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사진전이 열린다.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간호사진전을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 기념행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전시는 △근대 간호교육을 받은 전문직 간호사 △국내 간호사들의 항일운동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간호사 열전 △국난극복과 함께한 간호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신경림 간협회장은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헌신은 한국 간호의 뿌리이자, 오늘의 간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대한 간호역사를 미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중앙위원장 김병기·한영섭, 이하 사공협)는 28일 제2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비와 27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외용제)을 후원하고,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밥퍼·빵퍼(급식지원), ▲꿈퍼(교육지원), ▲헬퍼(의료지원), ▲일퍼(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매일 약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함께 지원하며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사공협은 2006년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후, 분기별로 장애인시설·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의료봉사와 일반봉사,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19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김병기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은 "모든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다"며 "일부 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 와중에도 그런 현실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공헌협의회는 창립 취지를 다시 새기며 올해도 변함없이 다 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봉사활동에는 김병기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숙 사공협 고문,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애란 중앙위원(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회원단체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한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8일 원묵중학교 학생(1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학생들은 '당신의 미래, 약사라는 길'을 주제로 약사 진로에 관한 강의를 수강(강사 정시온 약학위원장)하고, 중랑구 하늘약국(손표민 총무부회장)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 서은영 회장은 "이날 행사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약사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서은영 회장, 손표민 총무위원회 부회장, 정시온 약학위원장이 진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기본법에 정의된 보건의료 활동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서 의료 AI 도입시 법적책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그리고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 조망했다.특히 AI 도입 시 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픽이 소개됐다.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며 "특히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의료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AI 사업자에게는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AI의 오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 의료인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이 기록되었는지(기록성)가 향후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AI 도입의 정책적 기반과 병원의 실질적인 도입 전략도 제시됐다. 김은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며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경 주기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정중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AI는 이제 EMR, PACS와 통합되는 ‘워크플로 네이티브’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원은 명확한 임상적 성과(KPI)와 재무적 효과(ROI)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은 자율형 AI나 판독 보조 AI 등을 도입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차별화된 도입 전략을 제안했다.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장선향)와 문화체육위회(위원장 한영) 주관으로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가을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서해랑 케이블카, 제부도 트래킹 및 전곡항 요트투어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회원약사 35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전곡항에서 진행된 요트투어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탁 트인 서해 바다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다.회원 및 회원가족들은 요트를 타고 전곡항 인근 해안을 순항하며 일상의 피로를 잊고, 푸른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했다. 선상에서는 자유로운 담소와 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회원 간 화합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다.이진형 회장은 "전곡항 요트투어를 통해 회원들이 바다의 낭만을 즐기며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김종민 부회장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여가와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