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급물살타나

• 금융위, 국정기획조정위 업무보고...새정부 공약 카드수수료 인하 우선 추진 가닥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약국 등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법 개정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 새 정부 공약에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경제1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우대 대상 범위와 수수료율 인하 폭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접 약국을 언급하며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약사들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마진이 없는 약값에 카드수수료 할인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수가인상 몇 프로보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더 시급하다"면서 "소발디 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종합병원 카드수수료 기준인 1.5% 대에 약국이 진입해도 성공이라며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