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기대…최저임금 1만원은 부담

• 문 대통령 경제공약 다시보기...우대 수수료 적용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약국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약국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접 약국을 언급하며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달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중 발췌

그러나 약사들은 약국 매출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돼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약국이 한정될 수 있다며 약국 업종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약국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임금제 확산 공약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과 상습,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 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면 5인 미만 약국 직원(월 257시간)의 최저임금은 257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으로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중 발췌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166만279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2020년 90만원 정도의 직원 급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A세무사는 "3년 후 1만원 인상공약이 지켜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3년 후 9000원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며 "약국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보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즉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