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증원 추진되나?…복지부, 인력수급전망 착수

• 2019년도 교육부 정원조정 계획 수립위한 14개 보건의료직종 수급전망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14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전망 예측에 착수했다. 이를 근거로 정원조정 등을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의약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교육부에 인력수급전망 등 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단체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검토대상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 총 14개 직종관련 학과다.

관련 자료는 정책 수요에 따른 필요 인력 , 최근 5 년간 학교별 입학생, 졸업생, 취업률, 기타 외국 사례 등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등록 약사는 7만858명, 가용인력은 5만7136명으로 이중 활동인력은 4만1785명으로 나타났다. 가용인력은 사망자, 해외거주자, 은퇴자를 제외한 수치다.

보건의료직종 학과별 정원

약대정원 1700명으로 근거로 산출한 예측치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약사보다는 양호하지만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경우 현 가용인력 11만4126명중 활동인력률은 88.9%(10만145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이 매년 3058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020년 1837명 부족, 2025년 4339명 부족, 2030년 7646명 부족 순으로 부족인력이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약대 정원 증원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