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너무 많다…의협, 의대정원 감축 정부에 요청

• "정원감축 2019년도 부터 적용하고 부실의대 통폐합 법제화해야"

의사들이 의료인력 과잉공급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 의대는 통폐합하고 의대 신설·증설을 억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근미래에 의사가 남아도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의대정원 감축 등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해 2019년도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협 의견을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의협은 정부가 OECD 정보에 기반한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 대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중이라고 지적했다.

각 나라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밀도, 의사인력 급속 증가 등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

구체적으로 의협은 국내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의사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나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OECD 평균 0.5% 대비 우리나라는 3.1%로 초과잉 상태라고 했다.

의협은 해결책으로 2019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축소와 부실 의과대 통폐합, 신설·증설 억제를 꼽았다.

특히 의사인력은 최소 6년~11년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므로 양적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따져 중장기 의사 수급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지금까지 무분별한 의대 신설·증설 문제점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되레 정부는 의대신설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 통폐합 등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