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대화? 언제든 응할 생각있다"

•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의사협회 비대위)

"대의원총회에서 정부 협상통로로 전권을 위임받았다. 우리가 대화를 안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다. 언제든 응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추천위원으로 건정심에 처음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번도 '대화는 없고 투쟁만 있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 왜곡된 사실다. 투쟁과 협상을 함께 해야 한다"고 대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실제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회의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케어를 통해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의약분업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사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없었던 건 문제라고 건정심에서 지적했다.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했다.

또 "손영래 과장이 이번 비급여 통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지적했다"면서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해야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데 누가 반대 하겠나.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예비급여는 본인부담율을 90%로 전환해서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다. 비급여 통제 목적이다.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지금까지 비대위 관련 보도를 보면 협상 자체가 정부에게 명분을 준다고 보고 경계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비대위에서 대화 시작이 공론화 된 것인가.

대화는 발대식 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이 강력히 비대위에 요청했던 사안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복지부가 대화 제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는 의견이었다. 대화불가를 말한 사람은 없었다. 복지부에 그런 부분은 왜곡돼 있다고 전했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 해야한다. 비대위가 비상식적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수가만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기 힘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메워왔는데 비급여를 급여화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저수가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복지부도 거듭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도 그렇고. 단지 제한된 재원범위 내에서 순서의 문제다.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가정상화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면.

-결국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가.

그렇다. 정부가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우선은 정부가 ‘2달’이라는 강박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가면 파국이 될 것이다. '2달' 내 전면 급여화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화해봐야 무슨 진전성이 있겠나.

-고려하고 있는 적정수가 수준은.

학자에 따라 69%라는 사람도 있고,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견들이 많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 하고 싶다. 가령 맹장수술을 보면 왜 대한민국만 낮은가. 원가는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객관화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너무 싸니까 과도하게 이용되는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

-개원가 원가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수가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면 비급여를 포함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나.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적정수가안을 만들어야 대화든 협상이든 시작한다는 의미 아닌가.

그렇다.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이 먼저다. 그 다음이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상식적인 해법이다. 보장성 강화를 먼저하고 적정수가를 고려하자는 건 순서가 틀렸다.

-동시에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의료 정상화에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수십년간 원가이하를 보상해온 것 자체가 말이 안됐다. 상식적으로 제대로 원가를 보상하고도 재정이 남으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된다.

-12월 집회는 강행하나.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 또는 합의 상황에 따라 안할 수도 있다. 일단 정해놨으니까 집회는 계속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의지는 보이는 것 같나.

정부도 의료계가 파트너이고 파국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건정심에서 정부 측 반응은.

공감은 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다.

-오늘 보고된 ‘의병협의체’엔 참여할 건가.

비대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안다. 다만 쉬우면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른 단체와 공조는.

병협은 입장이 비슷한데 간호사협회가 건정심에서 병의원 경영 정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유감이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조가 가능하겠나.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풀리는 문제다. 그게 간협의 공식 입장인지는 의문이다. 인식이 같으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는 회원과 국민만 보고 간다. 단순히 의사 밥그릇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