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지정심위위원회 불참 선언

• "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거수기...요식행위 회의 참여 무의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참여거부를 선언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 이후 나온 약사회의 첫 공식 입장이다.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가 파행으로 진행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5차 심위위원회가 열린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 약사들

약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하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며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사회적 숙고와 합의 과정을 통해 설득해 나가고자 기대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지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품목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회의를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표결처리 강행으로 번복됐고 회의 논의내용과 무관하게 품목 전환이나 특정 품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제도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지난 4년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6건이나 발생했다"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편의점의 불법 비율은 72.7%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해 왔다"며 "또한 심야시간·공휴일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품목 확대 일변도로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의 구조 운운하며 약사사회의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를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는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을 기대했던 지정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춰 보더라도 안전성을 간과한 안전상비약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 확대 입장을 철회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