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문 케어 별도협의체 쟁점…의협-병협 따로가나

• 복지부 "병협 별도협의체 거부못해"…의협 비대위 "곧 협의안 도출"

문재인 케어 의정 협의체 향방에 시선이 주목된다. 병원협회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별도 독립노선의 대정부 문케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병협이 별도 문케어 협의체를 꾸릴 경우 전국 13만명 의사를 대표해 복지부와 협의체 테이블에 앉은 의협 비대위의 결집성이나 대표성이 다소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사를 대표하는 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두 개로 분리돼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은 의료법 상 다른 법정단체인 만큼 별도협상 요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병협 간 이같은 온도차 속 19일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조원일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케어 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 박진규 홍보위원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조 부위원장은 "의료계가 던진 16개 어젠다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병협이 복지부와 독자협의체 구성을 공표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정책 운영방향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때"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면목이 없다"며 "이번 일을 보면서 문케어 역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의정 간 문케어 구체적 논의와 신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실무 협의에서 비대위와 복지부는 상호 협의체 구성원을 정한 뒤 구체성을 갖고 속도감있게 문케어 협상을 해나기로 합의했다.

특히 병협이 의협과 떨어져 복지부 협의체를 별도개설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다른 단체인 만큼 복지부가 병협의 별도 협의체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도 빠른 시일 내 병협과 향후 문케어 협상 방향을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차기 회의는 다음주 중 진행한다. 진정성을 토대로 문케어를 조정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의정 상호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 병협은 의협과 별도 법정 단체라 독자 협의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비대위가 병협에 별도협의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병협이 내부 논의중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이 나오는 대로 비대위도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주 병협 이사회와 비대위 전체회의가 있으므로 곧 결론이 나올 것이다. 병협이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