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껍데기뿐인 문케어 의정협의체라면 사절"

• "급여전환·평가위 등 문케어 정책에 의사 포함 법제화해야"

복지부 권덕철 차관(왼쪽)과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문케어 의정 협의체 구축에 합의했다.

"외연뿐인 문케어 의정 협의체라면 사절입니다. 단 1개 정책에 합의하더라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 방안과 시점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법제화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정부에 느껴온 불신감은 적지 않아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의정 협의체를 꾸리기로 확정하자 의사들은 실효성 있는 문케어 정책 합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문케어 정책에 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수준의 정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일선 의료계 목소리다.

15일 다수 의사들은 "문케어 협의체가 이름뿐인 단체가 돼서는 2차투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의사의 전문견해가 실제 반영된 문케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중소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도 문체어 협의체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의료계에 자율적으로 맡겼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 전환해 정부가 관리하게 되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보유해 의사가 납득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내 대학종합병원 소속 레지던트 A의사는 "나는 마취과 소속인데 문케어 소식을 듣고 걱정이 컸다. 마취과는 타 진료과목과 협진이 많고 아직 비급여 진료 포션이 많은 편"이라며 "이런 비급여는 모두 의학적 진료라 문케어 범주에 포함된다. 헌데 무작정 급여화되면 싼 마취재료를 써 진료수지를 맞출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A의사는 "결국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재료보다는 값싼 중국산 등 마취재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케어 영향은 상상이상일 것"이라며 "의정협의체 소식은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바꿀지 기준과 목록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 소속 B외과의사는 "국가정책이 이슈에 의해 흔들리는 느낌이다. 북한군 진료 이국종 교수가 이슈되자 외과와 권역외상센터 관심이 급증하고 긴급 예산이 편성됐다"며 "분명 기쁜 일이지만 다소 당혹스럽다. 하나의 이슈로 한 나라의 정책이 좌우되는 것은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라고 했다.

B의사는 "문케어 갈등 근원은 결국 돈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여부다. 의정 협의체는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 비급여를 급여 전환할 것인지 명확하게 의사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30조원 예산에 의료수가 상승이나 국민 건보료 증가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제 감춰선 안 된다. 재정 대책부터 공개하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 C의사도 "의사들의 정부 불신의 역사는 오래됐다. 나는 이제 은퇴를 앞둔 의사라 분노가 덜하고 이제 포기상태다. 문케어는 미래 젊은 의사들에게 미칠 파급이 크다"며 "의료수가 정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문케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투명히 밝히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문케어 심사기준 공개, 수가결정구조 참여 등에 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