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선도사업이라는 제약...재정투자엔 인색

• 복지부, 2차 5개년 육성 종합계획...장미빛 청사진만

"5년간 민관합동 총 10조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투자규모는 약 8조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투자규모는 거의 확대되지 못했으며, 5년간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맨먼저 다뤄진 자기반성이다. 그런데 이런 반성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계획에서도 정부의 재정투자는 여전히 인색하다.

아니 민간펀드를 대폭 확대하는 것 이외에 정부재원을 더 늘린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이렇게 인색해도 되는걸까.

한줌밖에 안되는 씀씀이에 비해 목표는 창대하다.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수출 100억 달러를 추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R&D 지원 2배 확대, 5년간 누적 5조원 재원투입, 일자리 5만8000개와 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수출 11조원 달성, 임상시험 국가순위 5위권 진입 등 달성하지 못한 1차 종합계획의 5대 목표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내놓은 또다른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런 식이라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은 가능한 목표일까.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2차 제약 육성 종합계획=복지부는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지만,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책 추진 결과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 연 매출액 1조원 돌파 기업 등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글로벌로 출시했다고 평가한 신약이 어떤 약품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면서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먼저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은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타깃이 맞춰져 있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도 포함돼 있다.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은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글로벌 신약 23개를 창출하고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기업 1100개를 신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여기다 제약산업 일자리는 2016년 9만5000개에서 2018년 11만개, 2022년 14만개, 2025년 17만개로 늘린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정부 재원투자 확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 등 4개 부문별 세부 과제가 제안됐다.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 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해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전략이 담겨있다.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에서는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과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의료기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기반 조성 방안은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현재 중저가, 중국시장 위주의 산업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대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목표, 31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 산업인프라 ▲제도개선 등 4개 부문별 세부 과제가 제안됐다.

가령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방안은 최신 피부과학 응용 연구기반의 미래형 선도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과 선도기술 확보 지원 및 산업공통기술인 제형기술, 평가분석기술, 원료소재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시스템 구축방안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및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인허가 등 종합 상담창구 개설, 다양한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방안에서는 한국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인허가 지원, 잠재소비시장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해외 현지 수출 거점 확보, 한국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 개선을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 자재, 완제품의 품질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안전·신뢰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합계획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기 위해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보건산업은 5년 후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16년 대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더 드리는 건강한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관계부처가 합심해 산업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