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정협의체 둘러싼 의협-병협의 동상이몽

• 병협 "문케어 논의, 의협이 다 하긴어려워…별도협의체 주중 확정"

"의협이 병원계 현안 담긴 문케어 세부안 협상 다하긴 어렵다."(병원협회)

"병협이 독자 협의체 가동 시 의정협의체 전원철수를 고려중이다."(의사협회 비대위)

"의정협의체의 신속 운영이 시급하다. 의협과 병협이 합의해 구체논의가 빨리 이뤄져야한다."(복지부)

병원협회가 의사협회와 노선을 달리한 '문재인 케어 대책 실행위원회' 추진을 고수할지 여부에 의료계 시선이 집중됐다.

현재 병협은 사실상 독자적 별도 의정협의체격인 문케어 실행위를 예고했지만 의협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의협은 병협이 실행위를 강행할 경우 복지부 의정협의체를 전면 철회하는 안까지 염두중이다.

20일 병협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내 병협의 문케어 의정협의체 방향을 확정한다. 별도 실행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협 비대위가 병원계 이슈를 포함한 문케어 세부안을 복지부와 모두 논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의협과 병협이 의정합의체 운영에 쉽사리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구체적인 파급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첫 발을 뗀 의정협의체가 아직 문케어 정책 구체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 비대위는 범의료계인 병협까지 포함한 단일 의정합의체를, 병협은 병원계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별도 단체를 주장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병협과 의협의 시각차는 아직까지 평행선이다. 병협은 어차피 실무협상은 1차의원을 대표하는 의협과 2차의료기관 이상을 대표하는 병협이 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내부에서는 병협이 복지부 독자 협상 시 의정협의체를 더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분야가 많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무게중심 자체가 다르다. 대화를 각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의정협의체 자체 대표성을 비대위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별도 협의체를 나눌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당장 결정된것은 없다. 상임이사회 거쳐 주중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의 병협 독자 협의체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런식이라면 의원협회, 각 과별 학회 등등 의료계 세부단체들의 복지부 별도협의체를 꾸려야 하는 셈"이라며 "일단 병협이 입장을 표명해 올때까지 기다린다. 독자협상 시 비대위는 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전원 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