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밀리면 약국 접어야"…또 터진 의료급여비 연체
- 김지은
- 2018-01-0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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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 올해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속출...약국, 대출받아 약값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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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1월분 의료급여비가 제 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약사는 "의료급여 11월 분이 안나와 공단에 문의하니 예탁금 부족때이라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11월 분이 안나온 것을 보면 12월 분은 또 언제 나올지 의문이다. 그러면 당장 두달치가 밀리는 것인데, 약값은 지출해야 하고 마이너스를 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당장 전월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약품 결제비용이 큰 대형문전약국이나 클리닉약국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약국은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해 눈앞에 닥친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경기가 극심해 대형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상황에서 의료급여비가 한두달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약국들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대형약국은 몇천만원대고, 중소형약국은 몇백만원대라고 해서 충격파가 작은 것은 아니다. 당장 약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세금을 안내면 당장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에 대상 책임이나 보상이 없다는 게 말이되냐"고 되물었다.
약사들은 별다른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는 의료 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이나 사후 공단 차원에서 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어떤 공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급여를 못받은 약국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매년 연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사태에 대해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문제때문인지는 물론 하다못해 사과하는 공문하나 보내주지 않는다"며 "대형 약국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약국 경영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또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말도 없이 연말마다 지연되는 이 상황이 과연 누구의 탓이고 잘못인가"라고 되물으며 "약사회에선 왜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는 "현재는 약사들만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쓰면서 이자비용 손실을 떠 안으라는 구조"라며 "집단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의료급여비 지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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