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개편안 곧 발표...의원 입원실, 제외될 듯

• 복지부 "합의내용 위주 우선 추진"...외과계 건의 수용

정부가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우선은 관련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위주로 발표하고, 다른 쟁점은 추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허용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협의체 소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확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만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중립원칙 삭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 단계적 축소 ▲환자안전관련 표현 완화 ▲소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문구 포함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 등 외과계 개원의사회가 요구한 5개 사항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 허용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입원실은 병원계가 수용하기 곤란한데다가 종별 기능개편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이 않아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