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시민단체 저격…"문케어 집회자유 침해말라"

• "의협 아닌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민 선동"
• 의협, 민주노총 5개 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슨 권리로 의사들의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는가. 문재인 케어는 왜곡된 건강보험 정책이다. 일부 과격 시민단체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한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16일 오후 긴급 반박 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오전 다수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협 총궐기는 직능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라며 비판회견을 가진 직후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포함된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은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이 존재 이유인데도 온갖 정치사태에 모조리 개입하고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며 폭력시위를 자행했던 단체"라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의사 궐기대회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나는 문케어를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세부사항을 알고있는 전문가"라며 "문케어는 뒤틀린 정책으로 건보료 폭탄과 건보재정 부담을 야기한다. 이를 숨기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되레 선동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20일 열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집회라고 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당연히 의사 옥외집회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료수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시위에 나서는 것이라는 보건시민단체 지적도 반박했다. 의사 희생을 담보하는 국내 건보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것 뿐 의사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정부의 건보정책 통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국내 건보제도는 기형적 의료사회주의라는 게 최 회장 견해다.

최 회장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의사 개인 돈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전공의·전임의를 거쳤다. 개인 부채를 끌어다가 민영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며 "의사 교육·양성·수련은 개인에게 모두 맡겨 놓고 실제 운영에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해 사유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박회견으로 국민들의 의협과 의사총궐기를 향한 반발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국민을 속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는 여론은 민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피상적인 여론, 충분한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숙고되지 않은 여론에는 관심이 없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여론은 비판적 지성을 발휘한 여론이다. 의협은 전문가로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국민 여론전에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