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의협 문케어 총궐기, 직능 이기주의"

•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한국당 공동서약은 국민건강 정치화"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참여

"비급여를 대폭 줄여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게 문재인 케어다. 국민은 문케어도 보장성 강화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건강 평등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의사들이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돼 문케어 철폐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오는 20일로 예고된 '의협 문재인 케어 저지 총궐기'를 직능이기주의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본부는 의협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문케어 철폐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것은 "국민건강을 정치판에 끌어 들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16일 본부는 오전 10시 사직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다수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 총궐기에 맞서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의협 투쟁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의협이 가계부담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건보 보장성과 건보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 비급여 진료에 찬성하며 의사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는 문케어가 최선의 환자진료를 저해하고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란 의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건보정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선동적 발언'을 중단하라고 했다.

특히 본부는 의협이 국민 편익과 직결된 문케어를 의사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본부는 의협과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을 용인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본부는 의료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도 주문했다.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국내 의료 공급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는 논리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의사)는 "의협회장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대표와 만나 정책협약을 했다. 문케어 반대가 타이틀이다. 이는 모순된 행보"라며 "최대집 회장은 수가를 올리기 위해 의정대화에 응하는 동시에 문케어 궐기대회로 현재 비급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의협이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집단행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진료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는 존재 이유가 없다.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며 "의사들의 비급여 존치 주장은 위험분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근거 확립 의료기술은 급여화하면 된다. 환자주권을 위해 어떤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원천 통제학 급여중심 진료로 전환하겠다면 혼합진료 금지도 시행해야할 과제"라고 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보장성 강화 자체는 막을 수 없고 의사 수가인상은 여론에 부딪혀 왔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문케어인데 의협은 이를 반대한다"며 "의협 최대집 회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될지 궁금하다. 본부는 대표자 회의를 거쳐 20일 총궐기를 전후로 의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