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의-정…MRI·하복부초음파 합의 쟁점될 듯

• 의협-복지부, 문케어 세부안 놓고 줄타기 회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의·정 갈등국면 타파와 문재인 케어 세부안 합의를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협상 결렬을 맛 봤던 만큼 문케어 세부계획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 의정협의체가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도 굵직한 급여화 계획을 예고한 터라 의정협상단 간 밀고 당기는 줄타기 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후 의정협의체 갈등을 재차 촉발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은 MRI와 하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달 초 정부 출범 1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7월 상급병실료, 9월 뇌·혈관 MRI검사, 12월 하복부초음파를 급여화 하겠다"고 밝혔었다.

의료계가 해당 급여안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의정협의체 결렬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월 의정협의체 결렬 불씨는 간·담낭·비장·췌장 등 상복부초음파였다.

당시 의정협의에 참여했던 의협 문케어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였던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고시 철폐가 수용되지 않자 "복지부가 진심없는 회의로 의료계를 기만한다"며 의정대화 중단을 선포했었다.

이후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계를 무시하고 상복부초음파 급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했다.

하반기 예고된 뇌·혈관MRI와 소장·대장·충수 등 하복부초음파가 새로 결성된 의정협의체를 분열시킬 도화선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MRI와 하복부초음파 급여 계획을 둘러싼 의견차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의정회의에서도 소폭 드러났다.

의협과 복지부는 당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시행하며 문케어 실행방향과 진료수가 적정화 등 회의 방법을 구체화 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재개된 1차 의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을 가졌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MRI와 하복부초음파 급여화를 강행하지 않도록 막을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MRI, 하복부초음파 급여일정 변경 등에 복지부 협상단은 난색을 표했다"며 "의협은 필요한 데이터를 기초로 급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 복지부는 일단 문케어 관련 의료계 반발감을 대화로 풀어가자는 원론적 입장만 다시금 밝힌 상태다. 다만 의협 최 회장이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반대 공동서명을 진행하고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를 취소하지 않고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14일 정치권과 협의하고 20일에 총궐기를 개최한 것은 정부로서 유감스럽다"며 "특히 3차궐기대회 등 강력투쟁을 예고한 것은 1차회의를 앞둔 시점에서는 부적절했다. 지킬 건 지키며 대화하자"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개된 문케어 의정협의가 파행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한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 저지를 목표로 당선, 출범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만을 외쳤던 최 회장이 MRI, 하복부초음파 등 문케어 세부계획 관련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의료계 민심 이반 현상이 유발될 것"이라며 "앞서 한 차례 의정협의가 결렬된 터라 의협도 의정협의 운영 방향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는 의협이 어떤식으로 의사 요구안을 대정부 관철시킬지 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