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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MRI급여 놓고 문케어 갈등 재촉발

  • 이정환
  • 2018-05-30 10:10:47
  • 최대집 회장 "MRI강행=의정신뢰 파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화를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최근 의정협의체 재결성으로 가까스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의협과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세부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20명은 서울 서초동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협 논의없이 올해 MRI 급여를 강행하는 것은 의정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반면 복지부는 MRI 급여는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돼 이미 의정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급여 계획 철회 불가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MRI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이미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정 간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MRI 급여에서 필수적인 환자 진료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앞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협을 무시하고 고집대로만 강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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