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악화일로…문케어·수가협상 시계제로

• 최대집 회장 "의료계 농락 김용익·강청희 파면해야"
• 대의원회·의사회장단 일제 비난…"투쟁의지 증폭"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건보공단이 대립각을 세우며 의정관계가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문재인 케어 공표 이후 1년 가까이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와중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관계는 악화일로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 책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몫으로 넘어갔지만 의협은 이미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3일 의료계 전반에는 대정부 투쟁 열기가 한층 증폭된 모습이다. 수가협상 결렬이 의사 분노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파행 책임을 물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 문책을 대정부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이 유효하다면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공단 김 이사장과 강 이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면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도 했다.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강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둥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둥 망언을 늘어놨다"며 "불과 수 년전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으며 수가 정상화를 부르짖던 것을 잊고 의료계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다수 의사들도 공단이 지난해 보다도 못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자 "정부가 문케어 공표 후 내건 수가보전 약속을 배신하고 의사를 비웃고 있다"며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3.1%로 타결된 반면 공단은 이번에 진행된 협상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로 2.8%(결렬 후 건정심 시 2.7%)를 제시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탈퇴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 관련 의견을 표명할 길이 전무해졌지만 후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살을 베어 내주는 대신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라는 뼈대를 끊어 내겠다는 것.

즉 기존 협상 관행 속 0.3%p 안팎 수가협상 인상폭에 진땀을 흘리느니 현행 건정심 구조나 관행을 아예 뒤집어 엎어 재편하자는 의료계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문케어는 혁명적인 건보정책이다. 의사 수가도 이에 비례해 혁신적인 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의협이 내민 7.5% 인상률은 아니었더라도 2.8%는 심했다. 의사 목을 비틀어 쥐겠다는 꼴"이라고 했다.

수가협상 결렬 직후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정부를 향해 일제히 직접적인 비난 성명을 냈다.

대의원회는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협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전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의사 적정수가를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와 정부는 고작 2.8% 인상률을 제시하고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문케어 반대 의협에 패널티 부여 등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은 의사 적정수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무했다. 향후 의협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사회장단도 대의원회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해 동네의원 경영위기를 초래해 놓고는 기본적인 진료수가마저 깎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장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문케어 공표 후 수가정상화로 급여진료만으로 의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 약속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며 "공단은 2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흑자에도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 인상률을 제시, 협상을 파행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 하락중이다. 원가 69%에도 미치지 못한 저수가를 정상화한다는 정부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문케어는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다. 수가협상 결렬은 의료계 붕괴와 함께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